IMF-주요선진국, 100억 달러 조기 지원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 IMF주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조기해소하기 위해 내년 이후 지원할 예정이던 1백억달러를 앞당겨 연내 또는

내년 1월초 지원한다.

대신 한국정부는 연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종목별 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등

IMF와 이미 합의된 자금지원 이행조건의 실천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처한 극심한 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계기를

맞으면서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밤 12시 정부 1청사 대회의실에서

IMF및 G-7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금이 조기에 지원된다는 합의내용을

美행정부 및 IMF 워싱턴본부와 함께 발표했다.

林부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조기에 지원될 자금의 규모가 1백억달러이며

이중 20억달러는 IMF가 내년 2월과 5월 지원분에서 오는 30일로 앞당기고 나머지

80억달러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내년 1월 3∼4일 지원해주기로 IMF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林부총리는 또 "IMF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국의 민간은행에 대해 만기도래한 한국에 대한 단기부채를

재연장해주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기지원의 대가로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전면개방,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 은행 및 종금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가속화 등 IMF협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3∼6개월쯤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8년중에 55%로 인상하려던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12월

30일로 앞당기고 98년말까지는 아예 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내 채권시장은 완전 개방, 종목별 개인 및 전체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은행.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마지막으로 남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일정도 내년 1월 수립,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종합금융사의

정상화계획 평가기간을 3월 7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폐쇄여부를 그때까지

가리도록 했다.

또한 제일.서울 등 2개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여신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퇴진시키고 내년 2월까지 은행감독원이 감자명령을 취해 기존 주주에 대한

불이익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파산법 개정을 추진,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 등의 신속한 퇴출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99년말까지 폐지키로 한 수입다변화 품목을 4단계에 걸쳐 99년

6월말까지 폐지하고 99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을 전면 폐지토록 했다.

또 노동시장정책 발전을 위해 내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발표하고 2월말까지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등을 발표하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