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당선자，「대통령긴급경제명령」제의…외환위기 조기타개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경제난과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긴급명령에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측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법적 토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당선자 진영은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열린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정부측에 이같은 뜻을 전했다. 김당선자 진영의 한 관계자는 24일 『현재의 외환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개별법을 정비하기에는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이를 포괄적으로 담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당선자측의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는 이같은 내용의 실무계획서를 작성, 23일 저녁 김당선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긴급명령은 헌법상 국회회기중일 때는 발동이 불가능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초가 되어야 가능해진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외환거래 자유화 △정리해고 원칙적 수용 △이자제한 상한선(40%)폐지 △외국인의 국내은행 주식 소유한도 4%에서 50%로 확대 등을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중 이자상한선 폐지와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는 30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송인수·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