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태풍 中企엔 폭풍』…존립기반 『흔들』

중소기업들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개입은 존립 기반을 흔들만큼 위협적이다.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 중에 △정책금융의 축소 △조세감면범위 축소 △금융부문 개혁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등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사안들이다. ▼정책금융 및 조세감면 축소〓중소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기의 자동화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가량을 배정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나 공업기술기반사업자금이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기협중앙회가 연 3천억원 가량 풀고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도 당장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법인세 등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합의로 중기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중견기업의 경우 많게는 1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자금난과 무한경쟁〓시중은행의 경우 총 자금대출의 45%이상, 지방은행은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로 꼽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고금리로 인한 금리부담은 고사하고 당장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동안 협력업체들에 현금결제를 해오던 삼성 현대 등 대기업마저도 최근 60∼90일 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있어 자금난은 최악의 지경으로 이를 전망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