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전문가제언]한상춘/경제안정,國富유출 막아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4분


우리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 아래 들어가 주식 및 채권시장 등에서 국부(國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게 됐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안정시킨다면 국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금리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국내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경제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가 시장현실을 정확히 반영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 외화부채 외환보유고 등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는 통계는 한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발표, 가능한 한 투기적 자금이 판칠 요소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회계기준의 국제화와 감사권 이양에 따른 국부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회계법인과 외국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외국기관은 국내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비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각 경제주체의 각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춘<대우경제연 국제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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