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다시 살리자／전문가처방］자유화원칙 포기말아야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선 외국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우려해 왔다. 우리는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자력으로 이루지 못한 채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됐다. 단기적으로 볼 때 IMF 구제금융은 우리 경제의 자유화 속도를 사후 감독관리 기능이 따라잡지 못한데서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MF의 지원으로 현 위기가 더욱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주체들이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그리고 그 전략에 모두가 수긍하느냐에 따라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의 자유화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각 경제주체가 행동양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짧은 기간에 위기를 넘어선 것도 경제자유화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선 누구나 보호막을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가로막아 상처를 덧나게 한다. 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기업들도 과잉투자를 자제하고 정부에 의존해온 관행을 버려야 한다. 국민은 사소한 소비행위의 총합(總合)이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을 명심해야 한다. IMF하에서 외부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할 장벽은 더이상 없다. 개방경제하에선 모든 경제주체가 바로 옆의 주체와 우열을 다투기보다 경쟁국내 경제주체와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비교하는 자세를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김중수(한국조세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