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개혁안은 『빛좋은 개살구』…美컨설팅社

최근 「한국경제의 재도약」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컨설팅회사 부즈앨런앤드 해밀턴은 국내 경제부처 연구소 업계 등 관계자를 만나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두번 크게 놀랐다. 보고서에서 「재정경제원 해체론」을 제기, 유명해진 바로 그 컨설팅회사다.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의 컨설턴트들은 지난 5∼10년 동안 한국의 경제문제에 관한 각종 분석과 제안서의 규모와 폭, 깊이에 우선 놀랐다. 토지사용 관련 규제 철폐, 남북경협, 사회기반시설 확충, 금융개혁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이들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평가. 그러나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많은 개혁안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폐기 및 유보됐다는 사실이다. 이 컨설팅회사는 『한국정부가 개혁안들 가운데 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안을 선택,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보고서와 제안서들이 이렇게 「제대로」 활용됐다면 한국 경제의 진보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우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