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증시부양책 발표시기 고심…회복조짐에 『두고보자』

재정경제원은 최근 폭락세를 보여온 증시와 관련, 부양책의 수위와 발표시점을 두고 고민중이다. 30일에 이어 증시가 호전되는 양상을 이어간다면 재경원은 10월 중 한국통신주 상장에 즈음해 저(低)수위의 부양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단기 반등에 그치고 다시 추락한다면 부양책은 상대적으로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서 고려되고 있는 부양 카드의 채택가능성을 짚어 본다. 는 가능성 높음, △은 가능성 반반, ×는 낮음을 뜻한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문제는 26% 이상의 추가 확대여부. 현시점에서 추가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은 없느냐는 질문에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늘어나 핫머니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우려』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통신주 매각 연기(△)〓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당초 매각량을 5천억원+α로 하고 매각 및 상장시기도 국내외 증시여건을 감안해 결정키로 단서조항을 붙였던 만큼 α를 최소화한다거나 상장시기를 연기한다고 해서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통주 매각 및 상장을 통해 세수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재경원 국고국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재경원 세제실 관계자는 『독일 일본 홍콩 룩셈부르크 등은 이미 한국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우리측도 상호주의에 입각, 비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정실 관계자도 『특히 일본자금이 대규모 유입돼 증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 외국인주주에게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 인하(×)〓금정실 관계자는 『심리적인 효과가 다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수감소라는 실질적인 부작용이 너무 큰 만큼 훌륭한 대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