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 『크라이슬러식 구제，한국기업엔 부적합』

기아그룹 등 부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크라이슬러식 구제방법」을 택하면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크라이슬러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크라이슬러와 기아 등 한국의 부실 대기업이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지난 79년 미국 정부로부터 15억달러의 정부 지급보증을 받은 크라이슬러의 경우 시설의 입지적 여건이나 자동차 산업의 유휴시설 등을 고려할 때 도산후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근 부도위기에 처한 한국 대기업 그룹의 경우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삼자인수를 택하면 생산활동이 지속돼 대량 해고 등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세계경제환경에 세계무역기구(WTO)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