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뒷얘기－향후 일정］『땅문제는 신중』발표 늦춰

토지제도개혁 구상은 원래 연초 금융개혁방침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땅문제는 금융과 달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설교통부측의 신중론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 뒤 청와대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올초 취임한 李桓均(이환균)건설교통부장관의 추진의지가 맞물리면서 부활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토지이용제도개선 실무작업단」을 구성, △토지수급 및 지역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토지세제 및 토지거래등 3개 분야별 장단기 과제를 선정한다. 오는 12월 구성되는 「토지이용제도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련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실무작업반과 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한 금융개혁과 비교할 때 「토지개혁」은 실무작업후 위원회활동이 이어지는 등 2단계 과정에 기간도 1년반이상 걸리는 「느슨한」 일정.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금개위와 달리 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백승훈·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