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등 정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감사원 특감

감사원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76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92%인 70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특감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7건 △환경부와 사업자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소홀 35건 △사업자의 협의내용 부실이행 18건 △사후관리소홀 1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사업시행 9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한편 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의 환경영향평가 중 차종이 프랑스 TGV로 결정되기 전에 소음예측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일본 신칸센(新幹線)의 평가방식이 적용됐는가 하면 평가방식도 구간별로 달라 소음 예측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