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수석 문답］『韓銀 금융감독 기능 정부案 확정』

金仁浩(김인호) 대통령 경제수석은 3일 금개위의 청와대보고가 끝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금개위안을 가능한 한 수용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용이 어려운 안에 대해서는 이유를 일일이 명시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금개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강조한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의 「제도적 연결장치」는 무엇인가. 『재정 통화신용 감독 등 세가지 기능이 독자성을 갖되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 금개위가 제시한 연결장치가 충분한지의 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겠다』 ―한은의 금융감독 기능은…. 『안이 엇갈리고 있어 더 조정해야 할 사항이다. 세계적 추세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겸업주의에 따라 감독기능도 업종별로 구분되기 보다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개위가 제시한 한은의 「건전경영 지도기능」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토의, 정부안을 결정하겠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 금통위가 상위기구이고 한은은 집행기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 안에 금통위를 두어 협의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금개위안은 그 중간쯤 된다. 금통위를 한은의 최고 의결기구로 하되 금통위원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토록 하는 것이다』 〈이동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