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재발방지 토론］『금융감독기구 통합하자』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2일 충남 도고에서 「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감독기구와 재정경제원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재경원과 사전 협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물론 이달 중순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 금융개혁위원회와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의 孫祥皓(손상호)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감독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감독의 사각(死角)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일관성있는 체계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연구위원은 향후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업종간 감독방식의 상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관의 통합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고〓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