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특감］제일銀등 ５곳， 대규모 문책 불가피

산업 제일 조흥 외환 서울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이들 은행이 한보철강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여신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보 편의위주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행장을 비롯 대출결재선에 있던 임원들의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崔然宗은감원부원장은 20일 『한보사태가 사상 최대의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가볍게는 절대 다룰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은행 및 임직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임을 밝혔다. 은감원은 건별 여신심사의 적정여부와 이사회결의의 타당성 여부 등을 정밀 검토해 기관별·개인별 문책범위를 확정한 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감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징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95년 8월10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대사면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 대출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특검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92년말 한보에 대한 최초 대출때부터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3년 6월과 96년 3월 한보가 두차례 제출한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것으로 지적됐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한국신용정보㈜의 평가를 무시하고 여신을 지원했으며 특히 95년 10월이후 한보의 외부자금 조달액이 급증했는데도 자금용도, 적정여신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 역시 한보의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은채 적정 자금지원규모를 넘어서 무리하게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