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사간 「春鬪」, 올해는 『긴장』

입력 1997-01-15 20:18수정 2009-09-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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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尹相參 특파원」 일본의 노사간 임금협상인 「춘투(春鬪)」가 시작됐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日經連·일경련)이 15일 5년 연속 「베어 제로(기본급인상동결)」를 들고 나온데 대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연합)가 평균 1만3천엔 인상을 목표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경련은 임시총회에서 『고용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인건비 증가를 초래하는 「베이스 업」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은 개별 노사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경련은 또 임금 인상이 가능한 기업이라도 가급적 고용확보와 고용창출, 상여금 확보나 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인하부분에 여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인건비 코스트 억제에 의한 경쟁력 강화라는 경쟁지상주의는 일본경제에 축소균형을 초래, 고용이나 사회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본의 노사간 공방은 매년 「춘투」라는 이름 아래 전개돼 업종별로 임금인상률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왔다. 그러나 거품경기가 무너진 90년대 들어서는 기업간의 업적에 따라 인상률이 들쭉날쭉해지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일부 노조가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급인상 폐지나 격년협상을 선언, 과거와 같이 격렬한 공방은 자취를 감춰가는 추세다. 미쓰이(三井)금속과 다케다(武田)약품공업은 금년 봄부터 기본급에 의한 임금결정방식을 없애기로 했으며 특히 미쓰이의 경우 전년도의 회사 업적에 따라 보너스를 증감하고 「춘투」에서는 보너스업적급에 한해 협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같은 노사간의 새로운 움직임은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구태의연한 임금 및 인사체계를 뜯어고쳐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자는데 의견이 합치한 것으로 철강노련의 경우엔 본래 의미의 「춘투」는 올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격년 임금협상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과 같은 회사나 연금 등 복리후생비 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고치거나 성과급제도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때문에 노조 내부에서도 이제 「춘투」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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