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등 상반기 추진…금융개혁委 대통령직속 설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7일 연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자문위원회(이하 금개위)를 설치키로 함에따라 금융기관간의 합병인수(M&A) 및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업무영역 통합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 정부주도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尹增鉉(윤증현)금융정책실장은 이날 『공급자 중심의 금융산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이번 위원회 설치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빠르면 다음주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대표하는 전문 금융인 등 순수민간인 25∼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이나 재경원이 주축이 돼 운영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지원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안으로 은행과 보험사들의 합병인수가 가시화되고 은행은 회사채인수와 기업의 매수 합병업무를, 증권사는 외환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5개업종으로 구분 돼있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종이 소매―도매―종합여신금융 3개로 통합 돼 업무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합병과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비상임 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에서 합병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됐고 합병에 따른 인원정리 문제도 정리해고제를 명문화한 노동법개정으로 돌파구를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합병에 따른 걸림돌은 없는 상태』라며 『은행 합병의 형태는 업무보완을 강조하는 「수평적 합병」과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수직적 합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검토를 끝내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관련법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許文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