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차 수도권 정비계획 부문별 내용］

「吳潤燮기자」 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 산업집중은 계속 억제하되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균형개발,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서울외곽 순환전철망을 크게 늘려 수도권 교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도권의 틀을 새로 짜는 중장기계획.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통해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내용. 「4개벨트 개발」 ▼전원도시벨트〓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등 수도권 동부지역에 새로 짓는 주택의 용적률을 낮춰 자연친화적인 전원주거도시로 정비된다. 새로운 주거형태인 실버타운 휴양촌 주말농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반을 늘리기 위해 무공해 첨단 공단 및 연구단지가 조성된다. ▼국제교류벨트〓서울 인천 강화 영종도지역에 동북아 중심지로서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대형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국제교류 및 업무시설이 확충되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국제업무공간이 조성된다. ▼서해안 산업도시벨트〓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지역에 수도권의 필수산업을 설치하기 위한 벨트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적절히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과밀억제권역의 일부 공장들이 이곳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방교류벨트〓포천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등에 통일에 대비, 남북 교류시설과 경제협력단지를 세운다. 「권역별 정비」 ▼과밀억제권역〓공장 대학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규제하고 복지 체육 문화 역사시설 등 여가 및 문화공간을 확충한다.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통해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첨단업종 단지를 조성한다. 연수시설 신설은 금지되며 증설도 억제된다.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입지의 필수시설을 배치하고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을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한다. 오는 2001년까지 공업지역이 25.5㎢ 정도 더 공급된다.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미래첨단산업단지도 제한적으로 들어선다. ▼자연보전권역〓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지역을 차등규제하고 수도권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관광지가 개발된다. 주변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이은 도농복합형 지역의 중심에는 유통 업무 교육 문화 등 도시서비스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대규모 택지 및 산업용지 등 개발사업은 금지되며 공해공장의 신증축도 규제된다. 「교통시설 확충」 ▼철도〓도로의존형인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전환, 94년 현재 28%인 수도권의 철도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도시철도 10개 노선(3백12㎞)과 외곽연결전철 12개 노선(5백21㎞)을 각각 확충,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구성한다. 도시철도를 노선별로 보면 제2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남부동서선 일산선 분당선연장 이천선 동부남부선이 신설되고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이 복복선화된다. 외곽연결전철로는 서해안선 수인선 서부외곽순환선 아산항연결선이 신설되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이 복선화되며 경부선은 구간별로 3복선 또는 복복선화된다. ▼도로〓2011년까지 서울 내부순환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11년 이후에는 지역간 연결망 중심의 추가노선을 신설하는 등 4개노선의 고속도로 2백1.4㎞가 확충된다. 또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만들기위해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 16개노선 8백26㎞가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용수공급」 ▼수자원개발〓2001년 이후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을 2001년까지 끝내고 2011년까지 추가댐을 건설, 연간 30억t의 물을 공급한다. 수도권내 용수의 균형공급을 위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은 남한강 본류에서 수원을 확보한다. ▼광역용수 공급망 확충〓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를 2001년까지 건설, 동두천 포천 등 4개 시군에 하루 15만t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하루 용수공급량이 1백50만t인 수도권 7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2001년부터 시작, 2011년까지 완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