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새 정부의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당장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강한 저작권 정책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된) 이번 나우콤의 경우 일부 언론이 표적 수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앞으로도 확실하게 보여 줄 예정”이라고 해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법 위반 수사 확대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불법인줄 모르고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퍼 나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며 “중고교, 대학에서 저작권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우리 회사의 대표적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이 다음, 네이버 등 5개 주요 웹포털에서만 총 27만338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들 불법 게시물은 게임업체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며 “포털이 불법 게임이용 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게임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