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만들어 나르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자로

손수제작물(UCC)을 만들어 나르는 누리꾼은 저작권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인터넷에서 유통된 UCC의 80%가 기존의 미디어와 방송 내용 등을 단순 복제한 것일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UCC는 누구라도 제작해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업계가 미국과 유럽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