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연내 신설 추진… 식약청은 폐지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의 연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식품 관련 업무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부문은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안전 관련 실험기능을 하는 식품안전연구소와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때 이미 확정 발표된 내용이다. 이 전 총리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퇴하게 돼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여야 의원들 간에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