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송두율편' 제재 여부 혼선

7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 논란이 된 MBC ‘PD수첩-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심의한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일반 권고’를 건의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심의위원회의 건의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일은 이례적이다. ‘일반 권고’는 해당 프로그램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다.

보도교양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방송심의규정 제11조를 어겼다고 보고 ‘일반 권고’를 건의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31일 회의에서 위원들간에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제재할 정도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달 14일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1 TV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에 대해서는 심의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