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논란]“KBS공영성 위해 시청료 분리징수”

입력 2003-12-16 18:59수정 2009-10-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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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문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왼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문광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경제기자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KBS 시청을 강요하고 있는 현 수신료 체계는 고쳐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를 통제하려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여론수렴을 요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다.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KBS는 94년부터 실시된 전기료와의 통합징수로 KBS 미시청자에게까지 매월 수신료 2500원을 준조세 형식으로 징수해 매년 5000여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윤(金一潤) 의원도 “KBS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재정난에 직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본 NHK 등 외국의 진정한 공영방송사는 수신료를 자체 징수하면서도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강신성일(姜申星一) 의원은 또 “국회 다수당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경영합리화 등 KBS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며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고 맞섰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도 “KBS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문광위 산하에 ‘KBS 공영성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날 표결처리를 반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책 숙의와 저녁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배기선(裵基善·열린우리당) 문광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의가 안 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 뒤 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각 당 간사들과 만나 표결처리 여부와 시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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