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학회 '2002 정치변동과 국가기록물 관리' 심포지움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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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등 권력교체기를 맞아 기록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록학회는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1시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2002년 정치변동과 국가기록물 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 이사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그 과제’라는 논문에서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역대 대통령 기록물 현황(표 참조)을 제시하며 한 국가의 통치자가 남긴 기록이 어딘가로 유출됐거나 폐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5년간 각각 34건, 227건에 불과하고 만 4년이 지난 현 정권 역시 대통령 기록물을 수소문한 결과 그동안 2000여권의 목록 뿐이라는 것.

그는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인수위원회가 정략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할 것을 우려해 전임 대통령측이 정부기록보존소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유출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속적인 기록물 보관을 위해 후임 대통령의 정략적 이용을 방지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역대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대통령 비서실기타기관합계
이승만71531323847
윤보선015121512
박정희104101560726017
최규하125761886
전두환4337984414181
노태우3437923826
김영삼22739794206
김대중0238238

이어 지수걸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기록물 관리’라는 논문에서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구현 △국민의 신분 및 재산권 증빙 △학술연구 및 기록정보 자료 제공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 등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원 진정 관련 문서 역시 지방자치의 책임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폐기해선 안된다”며 “지역적 가치가 풍부한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일은 바로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논문 발표에 이어 전갑길 민주당 국회의원, 김익한 명지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02-300-1780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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