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부, 교원성과금 내년부터 수당 전환

전교조가 반납운동을 벌여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내년에는 수당 형식으로 모든 교사들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교사 업무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교사들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평가도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바꾸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수업 시간 등 기여도가 높은 교사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면 차등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과상여금 예산 19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에는 모든 교사가 50만원 가량을 받고 수업 시간이 많은 교사는 3만∼5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성과상여금은 최저 31만1000원, 최고 123만3000원이었다.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수당으로 전환되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성과상여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