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출산-보육수당 검토…출산율 높이기 대책

여성부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 유럽식 ‘보육 바우처’(voucher·쿠폰 또는 영수증) 제도 도입,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 중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출산율의 추가하락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1.42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1.60명 안팎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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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고수해온 ‘출산억제’위주 인구정책의 대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출산율 1.42 긴급토론회’를 열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 저출산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젊은층 감소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등 갖가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먼저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고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적어도 1.60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여성 1명당 가임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은 전세계 평균치(1.53명)를 밑도는 1.42명으로 90년 1.59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여성부 김애령 정책평가담당관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사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유럽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율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내년 2월경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관련부처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