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료 단독보다 비싸다＂ 분당 주민들 憲訴 추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효자촌 6단지 입주자회의(회장 강기원)는 26일 한국전력에 보낸 탄원서에서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전국 359만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단독주택과 달리 변압기 유지와 전기 검침, 전기시설 관리 등을 위해 가구당 평균 6만4456원씩 연간 2314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안의 고압선로 분기함 임대료와 전기설비 관리유지비, 검침료 등은 한전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한전측에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과 요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고양시와 대전, 광주 등과 연대해 다음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안등, 관리사무실 등 아파트 공동설비에 대해 주택용보다 저렴한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