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행정 회의]＂정책관행 국제환경 맞게 개선을＂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김영평·金榮枰)은 20일 오전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행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김영평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간에 점증하는 교류와 상호의존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 행동규범으로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공공부문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방안’ ‘국익의 추구와 국제적 책무간의 조화와 균형’ ‘정부정책의 국가간 상호의존성’ 등 3가지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염재호(廉載鎬·행정학)고려대 교수는 “정책의 국제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행정’이 등장하게 됐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환경문제를 들었다. 그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며 “환경문제 해결책의 성공적 집행 등을 위해 국가간의 문제해결 능력을 조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지구적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선(崔炳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한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가 바뀌어 갈 때 사회 문화적 변동과 위기감이 수반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도전의 기회도 될 수 있음을 직시해 정책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 파라즈만드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대 교수도 “세계화가 각국의 행정 등에 부정적인 여파를 줄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국제환경에 대한 적응과 혁신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