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담 내년부터 사라진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돼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발표한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을 9000억원 늘려 학교당 연평균 90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운영비의 61.4%인 1조2395억원만 지원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강제징수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보완해 △기금 조성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동원 △최저액 책정 △사전 납부 희망조사 △전화 방문 통신문을 통한 직간접적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발전기금 조성 가정 통신문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며 탈법적인 기금조성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상당기간 기금조성을 금지하기로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53.1%인 5394개 학교가 1005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주로 시설사업비(38.7%) 교재 및 교구비(22.2%) 학생복지비(18.9%) 체육활동비(14.9%)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