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40%, 시설-인력 기준미달

전국의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구성 상태가 3차 진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대병원 등 39개 병원을 대상으로 3차 진료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24개 병원은 기준에 충족됐으나 계명대 동산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중앙길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5개 병원은 간단한 질병을 앓는 환자를 기준보다 많이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입원환자 5명당 2명을 간호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한 기준에는 전남대병원 등 4개 병원이 못미쳤고 레지던트 3년차 전공의 충원기준에 미달한 병원은 강북성심병원 원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국립의료원 등 10개 병원이었다.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보험수가 가산율이 30%로 의원급과 병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시킨 24개 병원은 앞으로 3년 동안 3차 진료기관으로 계속 인정하지만 나머지 병원은 1년6개월 동안 시정기간을 준 뒤 재평가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