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다퉈 「위생과 퇴출」…『비리온상』 주민 원성

시군구청 위생과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직에서 ‘퇴출’당한다.

위생과 직원들의 유흥 숙박업소 단속 때마다 ‘원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과 ‘퇴출’은 주민의 표를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 지방 위생직 공무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 그래서 9월 말까지 예정된 지방조직의 축소개편에 발맞춰 일부 지자체장들은 이 기회에 본청 기본조직에서 위생과를 아예 없애버릴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사천군 등 5개 군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인력을 보건소에 넘길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위생직 공무원의 축소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과 공무원이 본청 조직에서 밀려나고 그 인원이 축소되기는 강원도도 마찬가지.

5개 시 가운데 춘천시만 위생과가 남아있는 강원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 본청에 있던 위생계를 대부분 보건소로 넘길 예정이다. “규제와 단속만 살아있고 베푸는것이없는 위생과가 21세기형도정(道政)에 별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강원도측의 설명.

이같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지방 위생 공무원들에게 행정력을 의존해온 보건복지부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많은 규제와 심야영업 제한시간까지 풀었으나 지방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규제완화의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종대(金鍾大)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방 위생행정이 지자체의 일상적인 단속 업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활용한 불시 기동단속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