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환자 誤診 사망땐 병원 위자료 배상』

불치병 환자라도 담당의사의 오진 때문에 적당한 치료기회를 놓쳤다면 의료기관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31일 폐암 말기환자인 곽모씨(56)의 가족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