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문답풀이]2천만원미만씩 나눠 예금땐 안전

입력 1998-06-05 14:51수정 2009-09-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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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을 케이스별로 알아본다.

―A은행의 본점과 2개 지점에 8월 이전에 총2천5백만원을 예금했다. 또 8월1일 이후에 6백만원을 예금했는데 이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 원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8월 이전에 입금한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파산 시점까지의 이자까지 합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1일 이후에 입금한 6백만원은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

―B은행 C증권사 D종금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C증권사가 파산하면 B은행, D종금사 등에 예금한 것은 어떻게 되나.

“파산한 C증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넣어둔 돈은 당연히 원리금이 안전하다. 예금자 보호문제는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기관에 한해서 발생한다.”

―가족 5명이 8월 이후에 같은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을 예금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개인별로 각각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이 보장된다.”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상품의 보장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된 시점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또 지급정지된 뒤 예금이 지급될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8월1일 이후 1천9백만원을 연리 20%의 고금리 상품에 넣었다고 치자.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엔 원금 전액과 파산시점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만큼의 이자를 합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즉 그 시점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3%이면 연 20%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이자는 13%만큼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설 경우엔 총2천만원까지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8월1일 이후에 3천만원짜리 예금에 가입(약정)해 9월에 1천만원만 불입한 상태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약정금액이 아니고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 1천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적용해 보장 받는다.”

―지난 5월1일 5천만원짜리 적금을 계약하고 5월부터 9월까지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해당금융기관이 10월에 망한다면….

“계약 시점이 8월1일 이전인데다 적금이기 때문에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자는 파산 시점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까지만 보장된다.”

―7월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5천만원을 예금하고 8월에 1천만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지만 1천만원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된다.”

―6월중에 3천만원을 금융기관에 3년간 예치하려고 한다. 2001년1월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작년 이전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총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즉 2000년말 이후에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이 아무리 많아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날리게 된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천만원 이상의 고액은 가급적 8월 이전에 예금하는 게 좋겠다. 또 8월부터는 여러 금융기관에 2천만원 미만씩 분산예금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7월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8월부터는 회사채에 투자할 때 발행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503―9241∼3

〈반병희기자〉 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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