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급증…관악구 올 １만７천여건 넘어

주민등록증 분실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습득 주민등록증의 회수율이 낮아 서울에서만 해마다 수만장의 주민등록증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주민등록증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추세로 가면 전자주민증 도입후에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과 습득주민증 관리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내무부의 지시로 8월 주민등록증 재발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악구의 경우 84년 9천5백10건이던 분실재발급이 92년 3만5천건으로 급증했으며 94∼96년 3만∼3만2천건을 기록했다. 관악구에서는 올해도 7월까지 1만7천9백21건의 주민증록증이 분실재발급됐으며 10회이상 상습적으로 재발급받은 사람도 26명이나 됐다. 서울의 25개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도 84년부터 올 9월까지 중구 인구(14만6천명)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 14만3천7백92건의 분실재발급건수를 기록했다. 중구의 분실재발급은 올들어 9월까지 4천4백52건으로 주민등록증 전체발급(6천5백99건)의 67.5%를 차지했다. 이같이 분실재발급이 많은 것은 우체국을 거쳐 주민등록증이 회수되는 경우가 적은데다 재발급 이후 도착하는 주민등록증이 많기 때문이다. 중구의 경우 올들어 9월까지 4천3백16장이 돌아왔으나 이중 3천장은 이미 재발급을 받은 뒤에 도착, 그대로 폐기됐다. 강남구는 올 7월까지 분실재발급은 1만7천3백93건이었으나 습득주민등록증은 4일 현재 3천7백44건에 불과, 1만4천장의 주민등록증이 행방불명인 상태다. 한편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 분실신고를 하고 1만원의 수수료와 사진 두장을 내면 1주일 뒤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은 서울시 전체로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구청의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역할을 대신하면서 주민등록증 분실이 더욱 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전자주민증 도입뒤에도 분실과 재발급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