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기금，２년째 조성안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관련법 제정이 공포된지 2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부터 의료보험사업자와 담배사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징수업무소홀 등으로 전혀 걷히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사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담금 27억여원에 대해 네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독촉 공문만 발송한 채 실제 징수는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