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단속반 투입…연초 물가관리 강화

입력 1997-01-10 16:15수정 2009-09-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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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연초 물가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林昌烈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내무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물가관계부처 차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 및 목동 분당 일산 등 부동산 가격이 뛰고있는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보내 조사를 실시, 투기혐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행위에 대해서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납입금 5% 인상방침을 재확인,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연초부터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부당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개인서비스요금이 5.5% 올랐으나 올해는 억제 목표를 4∼5% 수준으로 낮춰 잡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부는 이밖에 농산물, 공산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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