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３∼５가구 상주－유학생 출국세부과 제외 검토키로

柳宗夏외무장관은 18일 『동독도와 서독도를 잇는 철교를 건설하거나 3∼5가구의 상주, 식수개발 등을 유관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柳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에서 의원들의 독도개발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의원들이 해외상사원 유학생 등에 대한 출국세부과취소를 요구하자 『관계부처장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세수결손 우려 등 정책현안을 사흘째 추궁했다. 黃祐呂의원(신한국당)은 『공직자 부패방지법제를 정비, 부정행위자의 처벌은 물론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재산실사제,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금지, 양심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의 새해 예산안은 2천3백32억원으로 올해보다 18.2% 증가됐으며 예비비를 합치면 1조원에 이른다』며 『안기부예산의 대폭 증액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李院宰·鄭用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