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발전노조 편들기 내달2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선포한 제2차 연대 총파업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2일 총파업이 지난달 26일 연대 총파업보다 참가인원이 더 많고 기간도 하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의 사업장 일로 연대 파업을 하는 데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파업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의도〓민주노총은 요지부동인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발전노조는 29일로 33일째 파업을 하면서 민영화 철회→민영화 유보→무조건 대화 등으로 요구수준을 낮췄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연대 총파업 때는 100여개 노조의 10만여명 조합원이 하루 4시간 파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음달 2일 철도와 가스노조가 재파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금속 전교조 화학노조가 동참하며 이어 3일에는 병원 택시 화물노조가 연속파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시도 이면에는 정부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와 선거정국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총파업 강도 전망〓공공연맹(철도 가스 등), 금속노조에 전교조 등까지 가세한다고 밝혔지만 파업수위가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연대파업으로 현대자동차노조 등 4개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총 22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걸렸고 16개 노조는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고발당했다. 공공연맹도 철도와 가스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사회보험노조 등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노조 간부 위주의 제한적인 파업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교조가 가세할 경우 국민 여론이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의 파업 동참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레스센터가 있던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과 지난해 가뭄 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세 번째 무리수가 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처방안〓정부는 발전노조가 민영화를 인정할 때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2일 총파업과 △3일 발전회사 3차 징계를 거치면서 파업 진정의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국민들만 ‘전력대란’의 불안감을 안게 됐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