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파문'

외교통상부의 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문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ABM 파문과 관련해 실무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측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직후 진상규명 차원의 조사를 하다가 ‘3·26개각’ 이후 한승수(韓昇洙) 신임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으며 이에 관한 어떤 문서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하고 “문제의 문건이라는 것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에 불만이 있는 외교부 사람이 언론에 흘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보고서를 만든 적은 있으나 실무책임자를 거명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ABM 파문 이후 외교부 내에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무자들도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정빈(李廷彬) 전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전 차관이 경질된 것으로 충분하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를 자꾸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 와중에서 한 장관이 지난달 ABM 파문으로 물러난 반기문 전 차관을 40여일만에 특1급으로 재임용해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내정하자 “불합리한 인사”라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은 의약분업 파문으로 징계까지 당했는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을 다시 기용함으로써 인사와 상벌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일각에서는 ‘문책 요구’를 운운한 문제의 문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