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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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교육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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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지자체 예산없어 공사 늦추자, 건설사 “보상금 달라” 줄소송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들이 주요 공사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자체가 예산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본 건설업체가 적지 않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개연성이 높다. 4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을 시공 중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기간이 당초 75개월에서 21개월 연장되면서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 141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며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사 발주할 때 밝힌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11년 3월까지였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기간이 21개월가량 늦춰졌다”며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됐는데 공사대금을 늘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공사를 맡은 GS건설과 SK건설도 인천시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인천시에 “공사대금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두 회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는 60억 원대 수준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 대형 건설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는 총 114개 건설 현장에서 25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국가계약법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도록 돼 있지만 발주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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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바람 뚫고… 바닷물 막고… ‘건설 코리아’ 제2의 황금기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선전이 눈부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억 달러 수주를 돌파했다. 올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성공은 국내 업체들의 탄탄한 시공 능력에다 1970년대 이후 쌓아온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떠한 역경에도 정해진 계약기간에 반드시 공사를 끝내는 한국 건설인 특유의 성실성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가동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합산 가스플랜트 건설 현장, 싱가포르의 주롱 유류 비축기지 건설 현장 등은 한국 해외 건설의 약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다. 합산 가스플랜트 건설공사는 UAE 수도 아부다비 남서쪽 140km 지점에 위치한 사막 한복판에 인근 바닷가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대규모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17억 달러(약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곳은 올 4∼11월 한낮이면 섭씨 40∼5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다 수시로 불어대며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게 만드는 모래바람이 최대의 난적이다. 이런 악조건에 작업 가능한 일수는 한국에서보다 20∼30%는 적다. 또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런 이유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 온 경쟁국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을 제때 맞추지 못해 발주처와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매일 현장에 7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경쟁업체들보다 공사 진행을 3, 4개월 정도 단축하고 있다. 주롱 유류 비축기지는 바다를 매립해 만든 석유물류기지인 ‘주롱지역’에 깊이 130m의 수직터널을 뚫은 뒤 바다 밑 지하에 대규모 기름 저장고를 짓는 공사 현장이다. 동남아 최초의 지하 유류 비축기지가 될 이곳에 저장될 기름은 930만 배럴로 한국 전체 유류소비량의 4일 치에 해당한다. 기지를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 기온이 연중 30도를 넘나드는 데다 습도가 높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른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파나 굴착공사가, 다른 한쪽에서는 스며드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생명을 건 작업들이 24시간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소장인 김영 상무는 “싱가포르는 퇴적암이 많아 해저암반을 뚫을 때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와 공사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계약된 준공시기를 맞추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에 싱가포르 발주처에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아부다비·싱가포르=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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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상권 임대수익률, 서울 도심서 최고

서울 도심지역에서 상가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을지로 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에서도 상가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도심지역을 상권별로 분석한 결과, 을지로 상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5.24%에 달했다. 이는 6%대에 머물고 있는 종로 상권이나 광화문 상권 임대수익률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처럼 을지로 일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매매가가 저렴한 반면 임대료는 비싼 데서 비롯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매가 수준을 보여주는 권리금이 종로 상권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또 광화문 상권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방면 대로변 건물은 2000만 원에 육박했고, 주변 일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건물 1층 대부분이 1000만 원 안팎이었다. 반면 을지로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 방면 대로변 1층 132m² 규모 건물의 권리금이 875만 원에 머물렀고, 나머지도 대부분 1000만 원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을지로 일대 상가들이 대부분 대형 빌딩 뒤편에 밀집돼 있고, 전문상가 건물이 아닌 가정집 개조건물이어서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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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문업체 건설경기 침체 직격탄

경기침체로 분양사업이 바닥을 기면서 주택사업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주택건설 전문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현재 건설업체 1만568개사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건설 전문업체 113개사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2007년 2.4배에서 2010년 1.3배로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비용을 겨우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11.1%에서 6.7%로 크게 떨어졌고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6.8%에서 ―2.6%로 추락했다. 매출액순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급락한 것은 경기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대손상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非)건설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327개 업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07년 6.9배에서 2010년 4.9배로, 매출액순이익률은 6.5%에서 5.7%로 각각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7%에서 8.0%로 오히려 늘어났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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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시가총액 작년보다 17% 하락

부동산경기 침체로 골프회원권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18일 골프·콘도 회원권 거래정보 전문업체인 ‘에이스회원권’에 따르면 2월 1일 현재 전국 242개 골프장의 시가총액은 2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25조7000억 원)보다 17%가량 떨어졌다. 정점이었던 2007년(31조 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추락한 것이다. 골프회원권의 평균 거래가격도 2월 1일 현재 1억9279만 원으로 1년 전(2억840만 원)보다 8% 정도 하락했다. 에이스회원권 측은 “신규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회원권 가치가 하락한 데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1위 골프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한 서울CC로, 전국 골프장 평균 시가총액(1012억 원)의 3.6배가량인 3642억 원에 이르렀다. 이어 한양CC(3069억 원) 뉴서울CC(3048억 원) 88CC(2949억 원) 기흥CC(2846억 원)가 5위 안에 들었다. 이 골프장들은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819명)을 웃돌고 △시세가 중간 수준이어서 수요층이 두껍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신원CC(2801억 원) 이스트밸리CC(2681억 원) 남부CC(2231억 원) 수원CC(2156억 원) 제일CC(2154억 원)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골프장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CC로 88억 원에 그쳤다. 회원권 시세를 홀 개수로 나눈 홀당 회원가는 남부CC가 6389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 골프장은 골프회원권 시장의 침체에도 꾸준히 10억 원 이상의 시세를 유지했다. 남부 못지않게 인기가 높은 안양베네스트CC는 시중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회원권 시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울에서의 근접성은 서울시청과의 거리로 측정됐는데, 가장 가까운 골프장은 뉴코리아CC로 17km에 불과했다. 서울CC와 한양CC가 18km로 뒤를 이었고, 캐슬렉스CC(구 동서울CC·22km) 서서울CC(24km) 남서울CC(27km) 등도 30km 이내에 있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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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상가，무엇보다 입지!

수익형 부동산의 또 다른 대표상품으로 상가도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시공하는 대규모 쇼핑몰이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 입찰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100% 낙찰됐다. 민간 업체들이 분양하는 상가도 청약이 활발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상가분양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엠코는 서울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전철 중앙선 ‘망우역’ 복합역사 앞에 짓고 있는 대형쇼핑몰 ‘현대엠코 이노시티’를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도 이달 초부터 경기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에서 ‘광교 월드마크’를 분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2만6000m² 규모의 스트리트몰(가로형 상가)이다. 포스코건설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복합 상업시설 ‘송도 커넬워크’의 재분양에 나섰다. 이밖에 한화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주상복합건물 ‘갤러리아 포레’의 단지 내 상가를,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상가를 분양 중이다. 상가는 아파트 등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입지를 따져봐야 한다. 수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상권 규모도 분석 대상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면 입주민 수, 업무지역이라면 주변 일대 근무자 수와 업종 특성, 주거지라면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특성 등이 검토항목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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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토지，우량택지개발지구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67개 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등 총 5108필지, 1300만 m²(393만2500평)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공급물량(173개 지구, 1만380필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토지가 잘 팔려 공급 계획 물량을 초과해 올해 공급 물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용지 24개 사업지구 112필지, 576만 m² △단독주택용지 28개 지구 3475필지, 172만 m²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 14개 지구 325필지, 370만 m²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56개 지구 1196필지, 188만 m² 등이다. 금액으로 16조9000억 원어치다. 공급 시기별로는 1분기에 510필지, 2분기 1598필지, 3분기 1390 필지, 4분기 1610필지가 각각 공급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세종시 등 우량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가 적잖아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용지는 위례신도시가 8월에 4필지, 하남미사가 9∼11월에 4필지, 화성 동탄 2지구가 5∼11월에 9필지가 공급된다. 세종시에서도 3월과 10월에 15필지와 11필지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 용지 1필지가 6월에 주인을 찾는다. 상업 및 편의시설용지는 서울 강남지구에서 3월에 근린생활시설 13필지와 일반상업 10필지, 위례신도시에서 4월에 준주거용지 6필지, 11월에 업무시설용지 3필지를 각각 공급한다. 공급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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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회장, 주식 70억원 남촌재단 기부

허창수 GS 회장(사진)이 GS건설 보유주식 6만8000주(70억 원 상당)를 재단법인 남촌재단에 기부했다. GS건설은 허 회장의 사재 출연은 2006년 남촌재단 설립 이후 매년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7년째이며, 총기부액은 320억 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06년 남촌재단을 설립할 당시 지속적인 사재 출연을 통해 재단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촌재단은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의료, 교육·장학, 문화·복지, 학술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허 회장은 2008년 2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아시아 이타주의자 48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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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수익형 부동산 시세차익 얻으려면 입지·가격·시공사 따져라

《주택경기 침체로 각광 받는 상품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꾸준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유망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익형부동산을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오피스텔은 20명의 전문가가 상품별로 1점(매우 나쁨)에서 5점(매우 좋음)까지 투자유망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도 68점을 받아 조사대상 상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기가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면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등은 보증제도가 미비해 투자금을 떼일 수도 있다.》○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건 따져보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반드시 따져볼 것을 제안했다. 우선 입지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개통 예정인 역세권, 수요가 끊이지 않는 대학가, 출·퇴근이 편리한 도심 업무지구 인근 등이 좋은 입지로 평가된다. 이런 곳일수록 임대수요가 많다.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는 곳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래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충남과 대전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정부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와 가깝다는 입지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매입 가격도 중요하다. 투자금을 최대한 낮춰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오피스텔 등의 시세와 새로 분양받을 오피스텔의 가격을 비교해보는 좋다. 또 임대수익률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분양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대체로 경기가 좋을 때를 염두에 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찾아서 실제 수익률이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는 클수록 좋다. 전문적인 임대관리가 가능하고, 세입자 등을 구하기 쉽다.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필요할 때 되팔 수 있는 환금성도 좋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경영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업체가 시공을 맡았다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형업체가 단순히 공사만 맡았을 경우도 있다. 대형업체가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보증을 섰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관리비 수준도 점검 사항이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월세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관리비가 비싸면 월세를 많이 받기 힘들다. 또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 전국에서 1만4500여 실 분양 대기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부터 연말까지 분양될 오피스텔은 모두 1만4590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소업체 위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대형업체만 볼 때 1460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84실, 인천 4638실, 경기 4128실 등 수도권에서만 무려 1만1550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80%에 육박하는 물량이다. 세종시 특수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충남에서도 1876실이 분양 대기 중이다. 주목할 만한 상품으로는 우선 대우건설이 3월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세종시에서 분양할 오피스텔 ‘청담역 푸르지오시티’와 ‘세종시 오피스텔’이다. 청담역 푸르지오시티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바로 앞에 들어선다. 세종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m²로만 구성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GS건설이 소형주택 브랜드인 ‘자이엘라’를 붙여 처음으로 공급할 ‘대현 자이’도 주목 대상이다. 4월에 선보일 예정으로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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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2년 외국계 기업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한 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외국계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이용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과세란 외국계 기업이 해외 본사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과 상이한 가격을 적용한 경우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예상한 세금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액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이어 그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표창수요 범위를 넓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등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IBM, GE 등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의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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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제대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를 위해 한번 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액이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분부터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 기간 3년에다 고충민원신청 기간 2년을 합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2006년분은 올해 5월 31일까지 환급 여부가 결정돼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9년간 이 제도를 통해 3만여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평균 85만 원씩, 총 260억여 원을 돌려받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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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오피스텔 일조권 규제 제외… ‘맞벽주택’ 허용 타운하우스 건설 쉽게

도심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현재처럼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 구조안전 검사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주거지에도 벽체를 사이에 두고 집이 붙어 있는 ‘맞벽주택’이 허용돼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타운하우스’ 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조권은 건물을 신축할 때 북쪽 뒤편 건물이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에 따라 북쪽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높이가 8m일 때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을 띄우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계단모양처럼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건물 높이가 9m일 때 1.5m만 띄우도록 일조권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 건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종전 총면적 1000m² 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층 이상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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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D-1]‘FTA 기대’ 국내U턴 기업 위한 산업단지 조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국내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국내 환류투자(U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입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기관, 시도와 함께 U턴 기업의 현황과 수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U턴 희망 기업에 전국의 공장 입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 개발을 원할 경우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날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762억 원에서 올해 8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 방안을 컨설팅해주고 국내 16개 지역에서 FTA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대상 설명회와 무역사절단 파견도 확대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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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영 분양가 ‘高∼高∼’

세종시의 청약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이 일대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분양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3m²당 700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했던 세종시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반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700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다. 첫 민영아파트였던 대우건설의 ‘세종시 푸르지오’는 759만 원에 분양됐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로 분양한 ‘첫마을 푸르지오’의 분양가(705만 원)보다 7.66% 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1년 11월 선보인 포스코건설의 ‘더 샵 센트럴시티’(3.3m²당 813만 원)와 ‘더 샵 레이크파크’(882만 원)는 8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한신공영이 올해 1월 분양한 ‘한신休 플러스 리버파크’는 753만 원으로 다소 분위기가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분양한 극동건설의 ‘웅진 스타클래스 2차’가 781만 원에 나오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뜨거운 청약 열기에 편승해 업계가 분양가를 높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품질 고급화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1순위로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세종 엠코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59m² 주택형에도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앞 발코니 쪽에 배치하는 설계) 구조와 디귿(ㄷ)자형 주방 등 중대형 규모 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설계를 도입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에 집을 지으려면 친환경 자재와 단열성이 강화된 고급 유리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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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누수는 관리소홀 탓”

4대강 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콘크리트 누수 현상이 겨울철 공사에 따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종성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보가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것을 감안하면 (누수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며 “콘크리트 구조물을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수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수현상에 따른 보 구조의 안전성과 관련해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4대강 보의 누수현상은 구조물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상주보 등 9개 보에서 발생한 누수 보수공사는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최근 담수로 수압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누수가 발생한 달성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등 4곳은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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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대출, 지난달 두배로 늘어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실적이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관련 대출 건수가 3002건으로 1월(1482건)에 비해 103%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월별 대출 실적이 30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액도 총 2246억 원으로 1월(1065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 원인은 지난해 말 실시한 금리 인하에다 대출요건 추가 완화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일부터 생애최초 대출금리를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취득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대거 주택을 구입했던 수요자들이 일부는 일반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생애최초로 대출을 갈아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을 구입해 이미 다른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라도 등기 후 3개월 이전까지는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이용 수요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1000여 건으로 예년 수준보다는 떨어지지만 1월(1만5181건)보다는 2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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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 산업단지 조성

경기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지만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조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이들 공장을 이전시킬 공업지역(산업단지)을 건설하도록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장이 있는 곳은 5개 지구에서 3451개 업체, 193만 m²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2189개 업체(면적 52만 m²)로 가장 많고 구리 갈매 459곳(31만 m²), 하남 미사 324곳(45만 m²), 하남 감일 226곳(23만 m²), 부천 옥길 72곳(28만 m²) 등의 순이다.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영업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지구 안이나 지구가 속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지구계획에 따라 주택 사전예약이 끝난 하남 미사지구는 지구 밖 인근 지역에 별도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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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조 지하경제’ 돋보기 댄다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행위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말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가 2010년 기준으로 1150만 건, 206조 원에 이르며, 이를 활용하면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1172조 원)의 20∼30%(234조∼35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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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반기 전국 3만2552채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4개 지구에서 주택 3만2552채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1만6603채, 임대주택이 1만5949채이다. 임대는 국민임대주택 1만818채, 장기전세주택 250채, 5∼10년 공공임대주택 4881채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하는 2만1080채가 신규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제주·충북·전북 등 혁신도시에서 3000여 채가 분양되는 등 총 1만1472채가 선을 보인다. 이달 중에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7블록에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 765채가 분양된다. 또 6월에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A2, A28블록 총 2150채의 본청약이 있다. 임대아파트는 5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10년 임대아파트 1548채, 6월에는 서울 서초지구 A3블록에서 장기 전세주택 250채가 공급된다. LH는 또 올해 전국 67개 사업장에서 용지 5108필지를 분양한다. 면적으로는 1300만 m², 금액으로는 16조9000억 원어치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지의 경우 24개 사업지구에서 112필지(576만 m²), 단독주택용지는 28개 지구에서 3475필지(172만 m²), 산업·지원시설용지는 14개 지구에서 325필지(370만 m²) 등이다. 사업지구별로는 8월 위례신도시에서 4필지, 9∼11월에 하남 미사지구에서 4필지가 분양된다. 또 5∼11월에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9필지, 3월과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주택용지 등이 공급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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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여의도 11배 육지 물에 잠겨”

현재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2100년에는 남한에서 여의도(4.5km²)의 11배에 해당하는 육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은 최근 개발한 ‘해수면 상승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100년 남한에서 49.68km²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추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100년에 전 세계 해수면이 0.59m 상승한다’는 발표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에서 23.21km²가 침수돼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산·울산·경남(10.41km²) △서울·인천·경기(5.88km²) △충남(5.08km²) △전북(1.59km²) △대구·경북(0.69km²) △강원(0.67km²) △제주(0.28km²) △기타 지역(1.87km²) 순으로 침수면적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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