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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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6%
정당20%
정치일반12%
대통령10%
국회5%
국제일반5%
사고4%
월드톡4%
미담2%
사건·범죄2%
  • ‘5호선 지하철 방화범’ 구속 송치…경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인 원 모 씨(68)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있다”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기관사는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화재 발생 후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경 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시너 통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시너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였다.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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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에도 ‘불소추’ 적용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당선 전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 때문이다.또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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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개혁신당행 낭설…내란특검 목적은 국힘 해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개혁신당 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우려하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답변했다.다만,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신당 창당에는 여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라’는 말에 “알겠다”고 답변했고, ‘홍준표 중심의 신당을 만들라’는 한 지지자의 요구에도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다.‘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문을 완전히 닫진 마시라’는 말에는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이라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답해 국민의힘 복귀설을 차단했다.홍 전 시장은 ‘법적으로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보시나’라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도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힘 해산 청구에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전 시장은 “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궤멸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이 향후 국민의힘의 쇄신 움직임과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여부 등을 보면서 정계 개편 시 움직일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 홍 전 시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사이비 보수정당’이라 칭하며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참칭 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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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진에 “리허설 그만” 갑질한 스태프…주최 측 “해당자 경질” 사과

    가수 이무진이 공연 스태프로부터 ‘갑질’을 당해 논란이 되자 주최 측이 재차 사과했다.이무진은 4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개막식 리허설에 참여했다. 당시 이무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음향을 체크하던 중 한 공연 스태프가 “그만하겠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있다가 공연할 때 음향 잡는 시간 드리겠다”며 일방적으로 리허설을 중단시켰다. 이에 이무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마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객석에서는 아유가 나왔지만 공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팬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도 올리지 말라는 강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해당 리허설 영상은 이내 SNS를 통해 확산됐고, 해당 스태프의 무례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무진의 팬들은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공식 SNS에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측은 5일 공식 SNS에 “개막식 축하공연 리허설 중에 발생한 현장 스태프 간의 소통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관람객과 팬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해당 스태프가 아티스트와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 대행사 및 해당 스태프에게 강력한 경고 및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아티스트 분과 팬분들 및 현장에 계셨던 관람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무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행사 당일 리허설 과정에서 이무진을 향한 현장 스태프의 부적절한 언행과 무례한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또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소속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행사 주최 측과 진행업체 측에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주최 측은 다시 입장문을 올려 “행사 과정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무진과 팬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 어떤 말로도 이무진과 팬 여러분께 드린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본 박람회의 주최 측인 천안시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중히 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며 해당 스태프 또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또한 천안시는 행사 운영 대행사에 강력한 경고와 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대행사 측은 해당 스태프를 즉시 행사 운영 부문에서 경질 조치했다. 다시 한 번 이무진과 팬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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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6만 명 넘어…국회심사 예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에 게시 이틀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의 정식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후 4시 기준 16만 명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젓가락’ 발언 등 여성의 신체에 대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면서 비롯됐다.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대선 토론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덧붙였다.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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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수석 신설, 시민수석→경청수석…대학교수 대거 발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발탁되었다. 한국은행 출신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서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022년 제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정책 조언을 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경험도 있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중추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문진영 사회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며 이재명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할 인물로 기대된다. 문 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이다.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이다. 류 보좌관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강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유능함과 기민함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조직개편안도 발표됐다.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도 새로 설치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이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부활한다. 또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다.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1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해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놓겠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며, 시민사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특히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겠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해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 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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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1위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 27%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에 대해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도 계엄 옹호·내란 동조가 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한국갤럽이 4~5일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투표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 심판·내란 종식 27%, 직무·행정 능력 17%, 경제 기대·경제정책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지지 이유를 물었을 때도 이 대통령 지지자는 경험과 역량에 기반 한 국정 기대감, 내란 종식에 관해 많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 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 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 14%, 과거 언행·논란 6% 순으로 응답했다. 김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 이 대통령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등을 이유로 꼽았다.김 후보를 뽑지 않은 유권자들은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걸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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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무회의 지시사항은…“해수부 부산 이전 빠르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도시락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됐다”며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 준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의 현안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오가며 약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상황과 R&D 현안이 논의됐고,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생활안전 대책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치안활동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보도 방식이 잔혹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일정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정이 정해지면 빠르게 서면을 통해서라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 그 부분에서 전혀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내부에서 따로 논의된 바 없다”며 “대통령실은 일정과 시급한 현안 파악 대처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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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무관심·부주의로 인한 사고,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장마철을 앞두고 더는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임기 첫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안전·치안 관련 정부 부처와 각 시·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각각의 사고에 특정한 원인과 관리 소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재해 대응 경험을 언급하며 “조금만 신경 쓰고 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원인이 파악되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이는 재해도,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인허가 등 이권 관련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정작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서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오늘 점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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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이며,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또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을 한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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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 모 씨(61)를 이날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경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 5시경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간 박 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남편과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으며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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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버드 다니려는 외국인 입국 금지…국익 도움땐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외국인 학생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문에서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계속 수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하버드의 행태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들의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하버드 입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 여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결정한다. 하버드 외국인 재학생 비중은 25%에 달한다.포고문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9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권한을 박탈했지만, 연방 법원이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임시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하버드에만 국한되며, SEVP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트럼프와 하버드 간 갈등은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하버드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단 3건의 사례만 제출됐고, 그마저도 정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엔 부족했다”며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의 징계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자유주의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유대인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해 왔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대학 자율성과 학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에 대한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을 중단했으며, 연방 계약 종료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약 7000명에 달하는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전원을 겨냥한 것으로, 일부 대학원 과정에선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하버드 입학·방문·근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에 대해 SNS 계정을 분석하고 반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하버드 측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학생들이 “깊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 이민 서비스 책임자 모린 마틴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으며, 입국 불허와 비자 불안정성이 학교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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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제2 IMF같은 상황…민생·통합 매일 챙기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하면서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명 소식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따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다.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면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나라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난마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국정 능력을 첫째로 하고,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 끝에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안다. 그것에 동의하면서 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함께 대통령에서 펼쳐갈 국정 구상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 경제 TF’를 소집하는 등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그는 “지금은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이다. IMF 1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28년 전 IMF 때에는 지금같이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 추세가 훨씬 더 어렵고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본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비상 경제 TF를 소집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아직 청문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로서의 필요한 민생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라도 이 민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청해 듣는 방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총리가 되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질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 실권 이런 표현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고, 정당정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의 국정 방향에 대해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로 지키고, 그러나 노력은 두 배 세 배로 전력투구해서 돕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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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논평 받아친 中 “중한관계 이간질 중단하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중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간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에 충고하건대, 자신들의 행동을 근거로 중국을 추측하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한국 측이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하길 기대하는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중·한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은 양측의 공동 이익이다. 제3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제3국의 영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국은 줄곧 진영 편 가르기나 대립에 반대해 왔으며,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서면 질의에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ironclad)같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개입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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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30명 증원법’ 민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법관 증원안’을 병합 심사했다. 당초 김 의원은 30명, 장 의원은 1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4년간 16명을 순차적으로 늘려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2년에 걸쳐 30명까지 늘리겠다는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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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 우호적 협력 방향 확고히 지키길” 李대통령에 축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한·중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양국은 이념과 사회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며 상호 발전해 왔으며,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왔다”고 했다.이어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면서 “나는 한·중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대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우호적 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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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이제는 우리가,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함께 사는 경쟁 대신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국민이 주인인 나라,국민이 행복한 나라,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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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용산 오니 무덤 같다…펜도 컴퓨터도 없어 황당무계”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기에 앞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이 대통령은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뒤 이후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시작하되, 이후 보수 공사를 거쳐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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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방송3사 “이재명 당선 확실” 예측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의 예측이 나왔다.KBS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오후 11시 37분경 기준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48.89%(675만 6343표) 김문수 후보 42.78%(591만 2687표)로 6.11%p(84만 3656표)의 차이를 보였다. 11시 40분경 방송 3사 모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예측했다.앞서 이날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각각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 3사로 꾸려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4곳, 이외 지역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3일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또 다른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해 출구조사 결과를 산출했다.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0.8%p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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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방송3사 “제 21대 대선 이재명 당선 유력”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의 예측이 나왔다.이날 MB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가 시작된지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50분경 가장 먼저 이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측했고, KBS는 오후 11시 6분경 당선 유력을 점쳤다. SBS도 오후 11시 14분경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이날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각각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 3사로 꾸려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4곳, 이외 지역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3일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또 다른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해 출구조사 결과를 산출했다.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0.8%p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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