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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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李대통령 “소득공제 등 기부돕는 제도 더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했으며 기부문화를 돕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꼭 많은 재산이 있어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인사를 전하며 “북녘에 고향을 둔 분들은 명절 때면 고향 생각, 가족 생각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언젠가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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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前실장, 퇴임 2달만에 ‘MB정부 국정철학’ 분석 책 내

“그 안(청와대 안)에서는 젖 먹던 힘까지 다 냈을 텐데….”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파동을 ‘청와대 밖’에서 보니 어땠느냐는 물음에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다 7월 16일 퇴임한 정 전 실장은 모처럼 얻은 휴식을 취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 8월 초 이 대통령의 특사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칼데론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콜롬비아에 다녀왔고 최근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중도실용주의를 이론적으로 조명한 책 ‘전문가들이 본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중도실용을 말하다’(랜덤하우스)를 후배 학자들과 공동으로 출간했다. 행정학자인 그는 이 책의 서문과 제1장 ‘중도실용주의의 이해’에서 X축을 경제성장비용 지출, Y축을 복지비용 지출로 하는 그래프를 통해 중도의 이론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책을 쓰다 보니 역시 핵심은 좌우의 어디쯤이 중도냐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중도의 위치에 대해 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게 됐다. 동료 교수들이 (내 착안점을) ‘엉뚱하다’고 하던데…”라며 웃었다. “좌에선 복지를 강조하고 우에선 성장을 강조한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성장비용과 복지비용의 조합이 바로 ‘중(中)’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최적점은 현실적으로 채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인지능력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현실로도 제약이 있다.” 그는 그 같은 최적점에 대비되는 좌우 극단의 정책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기본적 수준의 복지비용 지출까지 삭감하면서 성장비용을 많이 투입해 복지효과가 제로(0)에 가깝게 되는 ‘복지 임계점’과 경제성장 비용 지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복지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해 성장효과가 제로에 가깝게 되는 ‘성장 임계점’을 넘어가는 정책은 지속가능 발전 효과가 마이너스(―)가 돼 국가발전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도실용의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찾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며 자칫하면 좌우대립축의 중간영역 적당한 곳에서 인기영합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는 점을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의 집필에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 전 실장은 퇴임한 지 꼭 2개월을 넘긴 17일 자필 사인이 들어 있는 책을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책은 20일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에게도 배포된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 전 실장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며 집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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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리에 김황식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새 국무총리에 김황식 감사원장(62)을 내정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사퇴(7월 29일) 후 4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8월 29일) 이후 18일 만에 후임 총리가 지명됨에 따라 잇단 ‘인사 파동’으로 흔들렸던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제 궤도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및 공석인 외교통상부 장관 후임 인선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조정 통합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직접 설득한 후 총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지명한 데 대해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장성 태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무사히 통과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주·전남 출신의 정식 총리가 된다. 전남 출신으로는 담양이 고향인 고 이한기 전 감사원장이 1987년 49일 동안 총리 서리를 지낸 바 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순위에 올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으나 장관으로 재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2008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자녀의 해외 대학원 학비(700만 원) 소득공제 △가족 2명에게 차용한 자금의 증여세 △본인 병역면제 사유 등 세 가지 문제는 충분히 소명된 만큼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남 독식 인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주요 공직을 거치며 상당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감안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말 또는 10월 초 이틀 동안 열린 뒤 인준 투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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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새 총리 내정]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

민주당은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내정된 데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면서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그 같은 반응은 김 후보자의 ‘출신지역’ 외에도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무난한 인물’의 범주에 김 감사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김 후보자를 포함해 두세 명에 대해 여권과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하면 발목잡지 않고 협조하겠다”며 “김대중 정부 때였던 2002년 장상, 장대환 두 사람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영남 출신의 김석수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발탁해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 감사원장이 총리로 인선되면 ‘무난한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언급이었다. 그러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야당과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 의원에게 총리 임명 자체를 상의한 적은 없다”며 “확정되고 나서 발표 직전에 정무수석이 사전 통고는 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인선 검토단계에서 협의’로 해석되지만 임 실장의 설명은 ‘인선 확정 후 야당 예우 차원의 사전통보’로 해석돼 차이가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총리 장관 인선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6일 당5역회의에서 “오만방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박 원내대표가 협조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달려 있다는 것이냐”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광주-전남 “통합형 총리 기대” 장성 고향마을 잔치 분위기▼전남 장성군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이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의 ‘전남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김 내정자는 깨끗한 성품, 올곧은 처신을 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고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석 전남대 사회대학장은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도덕성에 있어 평판이 매우 좋은 분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형 총리로서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모교 광주제일고도 들뜬 분위기다. 광주제일고는 김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축연을 열 예정이다. 김병채 교장은 “김 내정자는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적임자”라며 “학생들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고향 마을도 온통 잔치 분위기다. 김 내정자가 태어난 장성군 황룡면 원황룡마을 문형식 이장은 “마을의 영광이자 호남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후임 감사원장은 안대희 대법관 거론…공석 외교장관은 김성환-천영우 물망▼김황식 감사원장이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됨에 따라 후임 감사원장 및 공석인 외교통상부 장관 인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감사원장의 경우엔 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적임자만 찾으면 바로 내정하면 된다. 아직 후보군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선 안대희 대법관을 거명한다. 안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강골 검사’ 출신으로 자기관리가 철저해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걸릴 게 없어 ‘공정한 사회’ 콘셉트에 맞는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안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검토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후임은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김 총리 내정자가 10월 초 정식 임명을 받는 대로 제청 절차를 거쳐 즉각 후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서울·외무고시 10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천영우 2차관(경남 밀양·외시 11회)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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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협조 뜻 밝힌 박지원“총리-장관 인선 발목잡지 않겠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하면 발목잡지 않고 협조하겠다”며 유연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총리 인선 유연하게 협조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청와대가 인사검증용으로 만든) 200개 설문을 누가 다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가 당 회의에서 우스갯소리로 ‘난 199개에서 걸린다’고 그랬다. 우리 시대가 다 그렇지 않으냐. 6·25 때 피란 가면서 남의 밥 훔쳐 먹었다고 도둑으로 몰 수 있었겠느냐. 지금 60대 이상에겐 돈 조금 벌면 땅 사고, 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 다른 데로 주소 옮기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었다. 총리 후보쯤 되는 사람이라면 유학 중 자식을 낳아 국적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검증하다 보면 성인군자도 통과 못한다.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공백 상태를 조속히 끝내길 빈다”며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놓고 협조해 달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또 총리 안 된다고 계속 때리면 민심이 ‘너무한다’며 돌아설 것이다. 야당이 발목만 잡는 걸로 보여서는 안 된다. 야당이 할 건 해야겠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過猶不及)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로 사실상 몇 개월째 공백상태”라며 “국정 공백이 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 여권, 박지원 향해 포문 한편 여권은 최근 논란이 된 박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무더기로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천안함 사건 진실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의혹을 제기한 발언(본보 10일자 A4면 참조),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발언(본보 15일자 A6면 참조)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의 거짓말이 지나치다”면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책임있게 행동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내 청와대의 인사 과정이나 남북한 간에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정치 수법들에 의지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박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고 말 바꾸기를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청문회와 관련해) 청와대를 거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러시아 방문 의혹설에 관해서는 “일부 신문이 그런 의혹을 보도해 ‘시중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나라당 원 사무총장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에 대해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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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참신 총리후보’ 구인난 속 김황식 감사원장 유력대안 거론

“3배수? 아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3배수 압축 얘기가 나오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정도의 도덕성에다 내각 장악 능력과 참신성 등을 갖춘 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3일에도 언론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제3의 후보’를 접촉했으나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친 국정 공백에 대한 부담,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방침이나 여전히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을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두 차례(대법관, 감사원장) 청문회 통과 경험이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해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검증서 작성과 별개로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한 평판조회를 벌이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김 원장의 경우 병역면제(부동시)라는 점이 막판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더불어 물망에 올라 있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낙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맹 장관의 경우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장관으로 재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회전문 인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총리’ 카드로 검토됐던 윤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 총리’ 카드로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우익 주중대사도 인사검증서를 작성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서 작성한 것인지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로서 작성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을 더 물색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후보군 중에서 ‘단수 후보’를 선정해 ‘모의 청문회’를 거쳐 추석 연휴 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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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대기업총수 간담회]MB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되는 것도 사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대기업 회장 12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대기업을 질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해당 발언은 20분 동안 인사말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의 말이 엉키면서 정반대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평소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서 대통령에게 진짜 의도를 확인한 결과 ‘아닌 게’를 빠뜨렸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잘사는 사람과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안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격차가 벌어지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무슨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다음에 나왔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발언의 파장을 의식해 ‘사후 정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MB ‘정략적 이용’ 선그어 “공정은 司正이 아니고…”▼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기업 총수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한 사회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대선 때도 얘기했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게 많다. 외교부 특채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곳의 불평등을 바꿔보자. 그래야 선진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기업 마인드지 무슨 정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정 사회가 사정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데 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정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건 것이라는 야당 등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또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나 세력들이 제 발이 저려 자꾸만 사정 운운한다는 지적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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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 12명 靑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에 대해 “모든 걸 (강제적) 규정이나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2명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기업 이미지도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선 우리 사회가 (대기업에) 너무 인색하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정(司正)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공정한 사회에 걸맞나, 공정한 거래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밝혔다. 5대 과제는 △대기업과의 협력 대상을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력 지원 확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보 지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주도 아래 전사적인 동반 성장 추진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2,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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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리후보 15일께 사전청문회

청와대는 15일을 전후해 자체 ‘모의 청문회’를 거친 뒤 국무총리 후보자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2일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보를 2, 3명으로 압축해 놓고 최종 검증작업을 벌이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들 예비 후보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1순위 후보를 대상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 후보에 대한 모의 청문회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그대로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순위 또는 3순위 후보에 대한 모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2, 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상대로 모의 청문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전검증에서 나온 문제점과 본인 해명, 조사 결과 등도 함께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정무형 총리’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형 총리’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정과 서민 총리’로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이명재 전 검찰총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의 이름도 꾸준히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 청문회 통과 불가 항목을 명시한 가칭 ‘고위 공직 후보자 임명 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위장전입은 어떤 이유라도 곤란하다’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면 해당자는 천거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뿌리를 없애겠다. 그러나 법제화하지 않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는 도덕적 비판은 하더라도 (표결 혹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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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TV 인터뷰, MB “남북, 정상적 관계로 가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러시아24TV와의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전제로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대북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아마 남북 당사자들도 개성공단이 마지막 협력 창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죄를 하고 다시 정상적 관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언젠가는 남북이 우선,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또 평화가 유지돼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되면 서로 정상화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북한이 어느 날 붕괴돼 통일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통일세 논의 제안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질문에 “3대 세습이 되는데, 그 세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북한 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 없고, 또 잘 알지 못한다”고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혹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정상화 시기에 대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야로슬라블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시간 동안 이뤄진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청와대와 크렘린 간의 수시전략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협조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짧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야로슬라블=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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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제2 개성공단 원하지만 北하기에 달려”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 시간)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의 특집프로그램 ‘한국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협력관계 일을 해나가는 데 더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2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권력세습을 할 경우 ‘카운터파트’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차세대 지명자가 됐다고 해서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혹시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운터파트가 아니고 함께 나오면 같이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야로슬라블=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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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푸틴, 자원-자동차 협력 합의

러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 시간) 모스크바 시내 정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1시간 정도의 회동에서 양국 간 자원협력을 비롯해 자동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고 배석했던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결국 북한 노선이 해결돼야 양국에 경제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인들의 체류 비자 연장을 요청했고 푸틴 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는 이날 대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덧붙였다. 푸틴 총리는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정세를 놓고 볼 때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모스크바=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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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오늘 訪러

이명박 대통령은 9∼11일 러시아를 방문해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험한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반 발전전략 모델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에 앞서 열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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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권력-이권 모두 갖는 건 시대착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우리 사회에 권력과 이권을 같이 한다고(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조찬을 겸한 월례회동을 갖고 “공정한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제대로 만들면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한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전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후임 총리는 새 시스템에 따라 검증돼야 한다. 공백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추석 전에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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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 3차장-기조실장 전격 교체

국가정보원 차관급 고위직인 2차장과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6일 전격 교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2차장에 민병환 국장(53), 3차장에 김남수 국장(53)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또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51)를 내정했다. 국정원장을 제외한 ‘빅4’ 가운데 김숙 1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바뀐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와 외교장관의 사퇴 등 ‘인사파동’으로 정국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정보 당국 최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시기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정원 예산과 조직, 인사를 담당해 온 김주성 기조실장의 교체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오롱 부회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SD라인’ 또는 ‘형님라인’으로 분류돼 왔다. 반면 대전 출신의 목 내정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현 정부 들어 행안부로 자리를 옮겨 지방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거치며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 있던 원세훈 국정원장과 호흡을 맞춘 이른바 ‘S(서울시)라인’이다. 2003년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원 원장의 천거로 기조실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원 원장의 최측근으로 국정원의 살림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원 원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 2차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정원에서 주로 국내 정보를 담당했으며 인천지부장, 경기지부장 등을 거쳤다. 고 민관식 전 국회부의장의 3남이다. 또 김 3차장 내정자는 강원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36기)를 나와 정보·보안 분야에서 주로 일했으며 현 정부 들어 2년 가까이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전임 김 기조실장(63)과 박성도 2차장(63), 최종흡 3차장(62)이 모두 60대였다는 점에서 국정원 고위직들이 50대 초반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해외·북한 정보 담당인 김숙 1차장이 유임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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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채’ 柳외교 사퇴 파장]외교장관 내달말 임명… 신각수 차관 대행체제로

청와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찾아도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가급적 다음 주 중반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국정감사(10월 4∼23일) 전에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무난히 총리 인준이 예정대로 이뤄진다 해도 후임 장관 제청과 청문회, 인준 표결까지 거치려면 족히 10월 말은 돼야 한다. 후임으로는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서울·외시 10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외교부 2차관을 거쳐 2년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의 외교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경북 경주·외시 7회)와 이규형 전 러시아 대사(부산·외시 8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대구·외시 8회)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 장관의 서울고와 서울법대 후배인 신각수 1차관(충북 영동·외시 9회), 천영우 2차관(경남 밀양·외시 11회)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일각에선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수석 자리가 외교부 장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수석이 장관으로 옮길 경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인천·외시 12회)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하마평도 있다. 외교부는 일단 신 1차관의 대행 체제로 장관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차관은 4∼15일로 예정됐던 중남미 출장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유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계획이었던 25일 유엔총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이 했던 기조연설을 누가 맡을지도 문제지만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관련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려던 구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5일 오후 모든 실·국장을 소집해 3시간 반 동안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 1차관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간부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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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채’ 柳외교 사퇴 파장]장차관들 앞에 책 1권씩이 놓였는데…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참석자들의 책상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라젠드라 시소디어 미국 벤틀리대 교수 등이 쓴 경영학 베스트셀러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사진)였다. 이 책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인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는 기업을 ‘사랑받는 기업(firms of endearment)’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도 함께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장차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기 위해 청와대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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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공정사회 기준으론 柳외교 용납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퇴 등을 몰고 온 ‘공정한 사회’ 가치를 사회 기득권층을 상대로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 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으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장서려고 하면 앞장서는 자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공직사회,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가치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잣대가 오히려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관된 기조와 원칙으로 후반기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정관계, 재계 등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불행히도 외교부 장관 문제가 또 생겼는데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공정한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유 장관은 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알았다”며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유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일(총리 후보자 낙마와 유 장관 사퇴)은 (앞으로) 공직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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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딸 5급특채 파문]靑“공정사회 깃발 훼손”… 최장수장관 벼랑끝으로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 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문제로 벼랑 끝에 서게 됐다. 특혜 채용 의혹은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2일 저녁 방송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아 온 민심을 흔들며 장관직 사퇴가 거론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탄스러워했다”고 언론에 밝히고 행정안전부가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도 민심 악화를 막아 정권의 부담을 덜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고위 공직자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 고민이 많다. 이 대통령은 2일 저녁 ‘방송의 날’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관저에서 관련 뉴스를 보며 매우 언짢아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침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심각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회의 결과 유 장관의 공개 사과와 유 장관 딸의 응시 취소를 통해 파문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대응 조치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유 장관에게 전달됐다. ■ 안이한 인식 柳외교 출근땐 “문제 없다”그러나 유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 장관은 오전 8시 50분경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인사라인에서 장관 딸이라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3년간 근무해 왔고 결혼 때문에 그만뒀던 것인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아무리 자식 문제가 걸렸지만 이렇게 앞뒤 생각을 못할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 다른 참모는 “정부 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 분위기 반전 사퇴여론에 柳“합격 취소”청와대 내에선 ‘여론 악화’를 전제로 사퇴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 장관도 부랴부랴 이날 오전 10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딸이 특채 공모 응시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현직 장관의 딸이 1명만 뽑는 특채에서 뽑힌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부 참모진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 조직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또한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 속에 이런 뉴스가 20, 30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이념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5일 청와대에선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한 사회’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 야당도 가세 “외교부가 장관가족부냐”야당은 이번 사건이 가진 휘발성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외교부는 유 장관의 ‘가족부’가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논평이 쏟아졌다. 양승조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도를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은 확실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끼리끼리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의원은 노천명의 시 ‘사슴’을 패러디한 ‘사특(邪慝)’이란 제목의 시를 통해 “구설수가 많아 슬픈 장관이여”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특별채용’도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끌어당기는 깃발인데 깃발 든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면 사람들이 깃발을 보겠는가, 몸뚱이를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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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딸 특채 ‘불공정’ 논란 확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35) 특별채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공정한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를 또다시 강타했다.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현직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유 장관 거취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최근 유 장관의 딸을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과 관련해 3일 참모진 보고를 받고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관의 생각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며 개탄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도 관련 보고를 받고 ‘요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저러면 되나’라는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사감사규정’에 따라 유 장관 딸의 특채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청와대는 특별채용 기준 설정 및 심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 뒤 유 장관의 거취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채용 과정이) 정말 불공정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겠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공정성 여부는 법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기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장관급 참모라면 청와대의 사인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 장관의 사퇴 및 특채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식 ‘공정한 사회’가 뭔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한나라당 내에서도 유 장관에 대한 비판론이 잇따라 나왔다. 안상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은) 현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 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사 실무진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에 응시한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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