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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우크라이나가 우-러 전쟁에서 승리해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자국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종전 구상이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그러지고, 최근 러시아 무인기가 자꾸 나토 회원국 국경을 침범하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의 군사 및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목격한 만큼 나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 본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인내, 유럽, 특히 나토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원래 국경선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며 “왜 안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군사 강국이었다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고 이겨야 할 전쟁”이라며 “이는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호랑이(paper tiger)’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대도시, 마을, 지역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면, 그들이 주유소에서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휘발유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 국가 자금 대부분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본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 우크라이나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어쨌든 나는 두 나라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우리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자신의 거듭된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휴전 및 종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최근 들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알다시피 우린 나토에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독한 행위”라며 반발했다.앞서 추 위원장은 22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호칭을 멋대로 사용해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조롱거리로 만든 전형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지영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성차별적 표현으로 권위를 지켜야 할 국회를 외려 막장 드라마의 무대로 전락시킨 추 위원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또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정말 잔인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 성차별적 통념으로 비판받는 ‘여적여’를 현직 대통령이 공적 자리에서 직접 시전한 것”이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서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성 인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 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며 “이렇게 이어진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 이재명, 추미애의 성차별적 언행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충격적인 것은 범여권 여성 국회의원들의 태도”라며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에는 그렇게 핏대를 세우더니 자기 진영의 또 다른 성 비위, 여성비하 막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성평등을 외치는 구호 뒤에 감춰진 위선과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범 행위일 뿐”이라며 “추 법사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즉각 사죄하고 법사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이 대통령은 여성 비하 언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시라”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 선물 중에는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도 포함됐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선물은 이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탁상시계와 8도 수산물,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8도 수산물은 보리새우, 김, 천일염, 톳, 다시마, 건오징어, 돌미역 등 전국 각지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 ‘세계로 뻗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의 귀중한 토대인 동해·서해·남해의 주요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특히 쌀은 올해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됐다.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동봉된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이용한 함재기 이착륙 훈련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미국 등 극소수 군사강국만 실전에서 운용했던 항모 사출 기술을 중국도 구현하며 양국의 항모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해군은 23일(현지 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자식 캐터펄트가 장착된 푸젠함에서 J-15T, J-35, KJ-600 등 함재기 3종의 이착륙 및 정지 훈련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푸젠함의 전자식 사출 및 회수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푸젠함은 중국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항공모함이다. 함재기를 곧장 쏘아올리는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의 이륙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이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척뿐이다. 그 외에는 ‘증기식’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 방식을 사용 중이다.사출기 운용에 성공한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며 항모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푸젠함과 함재기의 핵심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중국이 주요 항모 보유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 해군이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푸젠함은 지난해 5월 첫 항해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 시험 항해를 진행했다. 이달 12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식 취역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 첫 대만해협 항해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정식 취역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 수단’으로 도입한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나흘 만에 고장이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경 옥수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강 한복판에서 멈췄다. 당시 승객 114명은 뚝섬선착장에서 내려야 했으며, 잠실선착장까지의 운항은 취소됐다.30분 뒤 잠실선착장에서 77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또 다른 한강버스도 고장이 발생해 운항이 취소됐다.두 선박 모두 전기계통 오작동이 고장 원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안정화 조치를 마쳐 이날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이달 18일 정식 출항한 한강버스는 잇단 문제점이 발생하며 승객 불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버스 화장실이 고장 나 이용이 불가하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잠실에서 탔는데 (화장실이) 막혔다. 넘친다”며 “지금 화장실 테이프 막고 화장지 같은 걸로 오물 흘러내리는 것 막는 중”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MBK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300만 명 가까이 된다”며 “개인의 카드번호뿐만 아니라 CVC 번호까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 해킹됐다. 개인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까지 해킹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롯데카드가 숨긴 것은 없는지, 보완 대책은 소홀한 게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롯데카드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김 회장은 역시나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김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MBK가 롯데카드 인수 이후 보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해킹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지금 정부의 보완 시스템이나 조직 체계는 문제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며 “SK로부터 시작된 해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토론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강민국 의원은 “이번 해킹 사건은 국민의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사가 단기 수익에만 몰두해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발생한 인재”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 297만인데 이 중 28만은 CVC 번호 등 결제 핵심 정보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형 사고 뒤에 홈플러스 사태 주범인 사모펀드 MBK가 또 있었다. ‘또 MBK가’를 줄여서 ‘또비케이’”라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첫째 주에 공정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함께 할 생각이다. MBK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해구제 대책을 듣고 국감이 끝나는 기간 동안 어떠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다면 민주당과 협의해 11월에 MBK만 단독으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사고 경위나 정보 유출 내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진 현안보고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 “롯데카드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벌백계 원칙 아래 최고 수준으로 엄정 제재하겠다”며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정보보호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면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이 면밀히 점검하겠다. 보안 강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김 회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지금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보위 일정까지 변경해 국감을 하게 되면 당일 김 회장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성매매 금지’를 강력 경고했다.주라오스 대사관은 18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라오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해외 성매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며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고 적었다.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형사처벌에 더해 한국에서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성매매 경험자 중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배우 김유정과 김도훈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열애설에 휩싸였다. 그러나 양측은 “드라마 팀 여행이었다”며 소문을 일축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도훈이 한 여성과 공항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퍼졌다. 한 누리꾼은 “베트남 나트랑 비행기에서 배우 김도훈 씨를 봤다”며 사진을 올렸다.사진 속 여성의 차림새가 김유정이 올 6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모습과 유사해 여성의 정체가 김유정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같은 장소로 보이는 해외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커플 여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양측 소속사는 즉각 열애설을 부인했다. 김유정의 소속사 어썸이엔티와 김도훈 소속사 피크제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드라마 촬영을 마친 뒤 감독, 출연진, 스태프들이 다 같이 단체 여행을 간 것”이라며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유정과 김도훈은 오는 11월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친애하는X’에서 호흡을 맞췄다. 작품은 지옥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면을 쓴 여자 백아진(김유정 분), 그리고 그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X들의 이야기를 그린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내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은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하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저희가 얘기하는 건 명확하고 단순하다.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걸 천명해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 전과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재판 아닌가. 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25일 본회의 전후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줘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조취를 취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다”며 “저희가 시간을 다퉈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대해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조직법은 제일 먼저 상정할 테니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40년 살아보니 부부싸움이 친할 땐 자주 싸운다. 그런데 갈라서는 사람들을 보면 싸움은 안 하더라”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에 알겠거니 생각했던 것을 반드시 확인하자는 얘기를 했다.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얘기가 좀 더 긴밀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 군 병력 규모가 △2030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 △2040년 15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간부 추정치 12만 명을 더하면 2040년 전체 국군 규모는 27만 명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의 2040년 군 병력은 약 113만 명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모 회사의 해외 영업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까지 사흘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급성 알코올 중독은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라며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을 볼 때 급성 알코올 중독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전날 회식으로 보인다”고 봤다.공단 측은 마지막 회식에서 A씨가 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회사가 주관하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참석자들은 A씨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고, 장기 해외 출장이 예정된 상황으로 참석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봤다.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으로,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는 적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두 번의 회식에서의 음주가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21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지난달 8일과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227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12~13일 경기 광명시,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26일부터는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천 부평구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인 이달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피해건수는 83건 , 피해액은 2499만 원이며, 5일에는 14건(피해액 549만 8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KT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다.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황 의원은 KT 피해 현황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회사가 자동응답전화(ARS)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대응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 정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이제야 찔끔찔끔 주요 정보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수본 파견 지시를 받았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특검은 또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관광객을 경찰이 서핑보드로 직접 구조했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4분경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다른 서퍼들이 표류하던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당시 2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어 구조가 어렵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소속 김양재 경사는 소방과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A씨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수욕장 서핑업체 보드를 빌려 직접 구조에 나섰다.평소 취미로 서핑을 해온 김 경사는 해안으로부터 약 200~300m까지 떠내려가 표류 중이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탈진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경사는 “평소 서핑을 하면서 익힌 파도와 조류 이해가 있어 순간적으로 요구조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됐고 구조에 강한 확신감이 들어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단련해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때 주저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매년 부과되는 연간 수수료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하루 만에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납부라고 정정했다.2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건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러트닉 장관이 새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레빗 대변인은 또 “현재 외국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시 10만 달러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고숙련 기술직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5000건이 발급됐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 노동자들이 STEM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 이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H-1B 비자를 가진 IT 노동자의 비율은 2003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2000년~2019년 미국 내 외국인 STEM 인력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STEM 고용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다만 백악관은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발표 이후 외국에서 전문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미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미국 밖에서 체류 중인 H-1B 비자 직원들에게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투자은행 JP모건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탁월한 감각을 발휘해 남다른 ‘패션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16일(현지 시간) 영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두 차례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멜라니아 여사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허리에 묶은 벨트로 실루엣을 살렸고, 걸을 때마다 버버리의 상징인 체크 패턴 안감이 드러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크리스찬 디올의 승마 부츠 스타일 롱부츠를 매치했다.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상징적 아이템을 택한 것은 외교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의 버네사 프리드먼 패션 디렉터는 “버버리는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일 것이며, 현재 미국인이 경영하고 있다”며 “특히 관세가 논의되는 시점에 국경을 넘는 협력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는 이번 패션이 2019년 첫 영국 국빈 방문 당시보다 절제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멜라니아 여사가 영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브랜드 버버리를 선택한 것은 의도된 외교적 메시지로 풀이된다”며 “최근 몇 달간 관세 및 무역 협상 문제로 미·영 관계가 긴장 국면을 겪은 만큼, 이번 패션은 지배보다는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튿날인 17일 윈저성을 방문할 때 멜라니아 여사는 얼굴을 가릴 정도로 챙이 넓은 보라색 모자를 썼다.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패션 잡지 보그 기고가 마리안 콰이는 BBC에 “멜라니아의 모자는 우연이 아니다”라며 “얼굴을 가리는 넓은 챙의 모자는 그가 이곳에 있는 동안 모든 시선을 남편과 그의 정책에 집중시키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또 모자의 색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 색과 같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 국빈 방문 동안 남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브랜드 디올의 짙은 투피스 치마 정장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같은날 저녁 윈저성에서 열린 만찬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어깨를 드러내는 선명한 노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미국 브랜드인 캐롤리나 헤레라의 제품으로, 허리에는 연보라색 실크 벨트를 착용했다. 귀에는 녹색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귀고리를 걸쳤다. 콰이는 드레스에 대해 “국빈 만찬에서 볼 만한 색상이 아니었다”며 “국가 외교 의례에 맞는지는 몰라도 어깨를 드러내는 드레스는 다소 과감했다”고 평했다. 프리드먼은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의 메시지를 반영한 의상이었다”고 해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중국산 무선 청소기가 성능이 더 뛰어나 보이도록 흡입력 표시 단위를 왜곡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 6종이 흡입력을 표시할 때 국제표준 단위가 아닌 파스칼(Pa)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파스칼은 제품 작동 중 내부의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청소기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은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와트(W)를, 다이슨·드리미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종의 최대 흡입력을 국제 표준 단위인 와트(W)로 시험한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종은 제품에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다. 반면 아이닉·아이룸·샤오미·디베아·로보락·틴도우 등 중국산 제품 6종의 실제 최대 흡입력은 58~160W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일부 제품은 1만8000~4만8000Pa 범위의 진공도 값을 흡입력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성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드리미 제품은 에어와트(AW) 단위를 사용했지만, 실제 흡입력 수치는 표시된 수치(150AW)의 80%(121W) 수준에 머물렀다.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수입업체 8곳을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효율 등급 및 청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W)로 제품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국제표준(IEC)을 반영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정권 교체만 하더라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며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이다.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립, 긴장 완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려고 하는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며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리서치센터장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결국은 국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다”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만한 세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약 960만 명의 회원 가운데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28만 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번호 등 핵심 결제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는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롯데카드는 18일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돼 알려드린다”며 “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 명”이라고 밝혔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7월 22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롯데카드 측은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회원별 유출 정보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개별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유출된 고객 중 269만 명의 경우 CI, 가상 결제코드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 측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카드 부정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카드 재발급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으로,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다. 이중 CVC(Card Validation Code) 번호는 보통 신용카드 뒷면에 표기된 세 자리 숫자다. 보안을 목적으로 기재된 숫자인데 온라인 결제를 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다.롯데카드는 다만 현재까지 실제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측은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도 병행해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롯데카드 측은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롯데카드는 피해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가 유출된 회원 전원에게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싱, 해킹 등의 금융사기 또는 사이버 협박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크레딧케어’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 알림서비스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우선 재발급 대상이 되는 회원 28만 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겠다고 했다.대대적인 인적쇄신도 약속했다. 롯데카드 측은 ”현재의 기능 중심적으로 구성된 조직을 고객 중심, 고객가치 중심, 고객보호 중심으로 대전환 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이사를 포함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정보보호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11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해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체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실시간 통합보안 관제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커의 침입을 가정한 예방 활동을 상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전사 IT 시스템 인프라를 정보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했다.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정보 반출 시도 흔적을 발견하고, 이달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당초 보고된 수준의 약 100배인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찰이 1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경찰은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차 보좌관을 포함한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지난달 14일에는 이 의원을 불러 약 7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차명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