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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함바비리’ 배건기 前靑감찰팀장 기소-양성철 前광주경찰청장 조사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25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경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에게서 울산 울주군의 에쓰오일 온산공장 증설 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08년 3월∼2009년 3월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청장은 지난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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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관석]‘인니 특사단 절도 수사’ 이러지도 저러지도… 경찰 냉가슴

경찰 수뇌부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방실(房室)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불법 행위지만 국익과 법 적용 사이에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피해자인 인니 측은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문제를 크게 벌이지 않은 채 귀국했다. 인니 측은 “위층에서 객실을 잘못 찾아온 손님들과 벌어진 일로 아무런 피해나 문제가 없다”며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숙소에 침입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모두 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일부 여론과 야당은 최고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 추락이나 외교문제를 우려해 이 사건을 불문에 부치자는 여론까지 있다. 물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뭘 주저하느냐는 질타도 있다.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침입자들이 들고 갔다가 돌려준 노트북에서는 지문이 발견됐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침입 현장을 목격한 호텔 직원도 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서를 찾아 각별한 보안 유지를 부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의명분이나 원칙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겠지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법대로’만 수사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고 한들 국정원이 이를 시인할 가능성 역시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첩보활동을 들킨 적은 있지만 시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비교적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 한 인니 정부도 자국 정치 관계상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무엇보다 외교 관계나 정보기관의 기능을 고려해 침묵하는 청와대의 의중에도 반하는 일이다. 어쩌면 국정원 직원이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입단속’을 했을 때부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말한 것도 이런 답답함의 발로일 것이다. 아직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법과 국익’ 사이의 그 어느 선상에 놓여 있는 듯하다. ‘엄격한 법 집행’과 ‘국가 이익의 옹호’라는 명제 앞에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가슴앓이가 깊어지면서 국민의 답답함도 함께 커지고 있다.장관석 사회부 jks@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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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 구속집행정지 석방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가 2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유 씨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돼 당분간 안정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16일까지 3주일 동안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이날 성동구치소에서 풀려난 즉시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가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구속된 이후 3개월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21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유 씨는 구속된 이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 고위 인사들과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모두 7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유 씨의 구속집행정지로 당분간 검찰 수사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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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장]호텔 CCTV에 3명外 ‘제4의 인물’ 찍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獨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습 방안과 함께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인사는 “현재로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원 원장을 당장 경질하면 파장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라며 “필요하다면 다음 개각 때 반영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숙소에 침입한 국정원 직원이 당초 알려진 3명이 아니라 최소 7, 8명이 넘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정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3명과 복도에 서 있다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1명의 남성 외에도 당시 호텔 1층에 감시조 등 2, 3명과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간부 등이 추가로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는 통상 지휘조, 감시조, 현장투입조, 운전자 등이 동원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호텔 1층 로비 및 현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입수해 침투조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국방부가 사건 당일인 16일 주인도네시아 국방무관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무관이 신고 직후 군 지휘계통을 통해 사건 개요를 보고해 국방부도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국방무관이 보고하면서 경찰 신고 사실은 빠뜨려 신고했다는 건 더 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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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국정원 “협상하자”→ 印尼 “신원 알려달라”→ 거부되자 신고

16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1961호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곧바로 호텔 복도 가운데쯤에 있는 아크마트 드로지오 보좌관(40)이 묵는 객실을 노렸다. 아크마트 보좌관은 인도네시아 특사단장인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의 측근이다.인니 특사단이 오전 10시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자리를 비운 특사단 객실에 잠입한 이들은 노트북 2대에 손을 댔다. 이들은 마침 출발하러 나갔다가 곧바로 객실로 되돌아온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침입자는 태연히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가 아크마트 보좌관이 호텔 직원을 통해 항의하자 직원용 내부계단 쪽에 있던 이들은 아크마트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돌려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이 노트북을 들고 숨어 있던 2분가량을 포함해서 이들이 호텔 19층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시간은 총 6분이었다.이 사건은 1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5분경 인니 주재 우리 국방무관(대령)이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군 무관이 인니 국방장관을 인천공항에서 환송한 뒤 한국 주재 인니 무관과 함께 숙소인 롯데호텔로 돌아와 사건을 파악했다”며 “한국군 무관은 인니 무관의 요청에 따라 16일 오후 10시를 넘겨(오후 11시 15분경을 의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 무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방부도 사건 발생 닷새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신고 직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문제의 노트북 2대를 건네받고 지문 채취하는 등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21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특사단이 무려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한 것은 이 시간 동안 국가정보원 측과 협상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이 인니 측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의했고 인니 측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최소한 방에 침입한 사람들의 신원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요구했고 장시간의 실랑이 끝에 국정원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신고로 이어졌다.경찰에 신고한 지 약 4시간 후인 17일 오전 3시 40분경 한 국정원 직원이 서울 남대문서를 찾았다. 이 직원은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남대문서 강력1팀장, 상황반장과 만나 인니 측의 최초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 상황을 물은 뒤 각별한 보안을 당부했다. 이 직원의 직책이나 관할지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17일 오후 인니 특사단 측은 돌연 “노트북 내 어떤 정보에도 한국 측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노트북을 돌려받고 18일 출국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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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소환… ‘특전사 이전’ 특혜 대가 수뢰 추궁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8일 오전 장수만 방위사업청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검은색 반코트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한 장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62)이 지난해 9월 장 청장에게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를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장 청장이 서 사장에게 군 방위사업 수주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해 장 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한 대가로 서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전사 이전 공사는 4078억 원 규모로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부문 공사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서 사장을 비롯한 대우건설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사장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장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상품권의 대가성에 대해 “지난해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장 청장이 지난달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 씨(61)에게 맡겨뒀다 검찰에 적발된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장 청장이 현금을 이 씨에게 맡긴 시점 등으로 미뤄 5000만 원 역시 정상적 성격의 금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 청장이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씨의 진술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장 청장이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함바 비리’ 개입 수뢰혐의 이길범 前청장 등 3명 기소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양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다. 이 전 청장은 또 강 씨에게는 인사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89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유 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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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서울 숙소에 괴한 3명 침입

15∼17일 방한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투숙한 국내 특급호텔 객실에 괴한들이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27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일행이 묵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19층 객실에 괴한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이 침입해 특사 일행의 노트북 컴퓨터를 만지다가 보좌관 1명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 특사 일행이 가져온 노트북 8대 가운데 2대에서 괴한들이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특사 일행은 이날 오후 11시 15분 남대문서 측에 괴한 침입 사실을 신고하고 괴한들이 해당 노트북에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꽂아 자료를 유출해갔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17일 오후 돌연 “해당 노트북에 대한 경찰의 정보 접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노트북을 가져갔다. 괴한들이 손을 댄 노트북에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출입을 논의하고 있는 군사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특사단이 노트북을 갖고 17일 출국한 데다 CCTV 화질마저 좋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호텔 19층이 보안이 철저한 스위트룸인 데다 일반 절도범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수출입 협상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스파이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타 라야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등 50여 명의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 인사로 구성된 특사단은 인프라와 교통 부문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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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상품권’ 대우건설 압수수색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17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수사관 17명을 대우건설 본사로 보내 6시간 반가량 19층 사장실과 전략기획본부 등에서 최근 5년간 회계장부와 상품권 구매명세, 수주공사명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장 청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를 건넨 것이 대우건설의 특전사 이전 공사 수주와 관련이 있는지와 상품권 외에 또 다른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장 청장이 지난달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 씨에게 맡겨둔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지난해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 3000여만 원어치 가운데 장 청장에게 건네진 1000만 원어치 외에 나머지 2000여만 원어치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추적할 방침이어서 장 청장 외에 상품권을 건네받은 또 다른 인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대우건설 관계자는 “장 청장에게 건넨 백화점 상품권은 회사 법인카드로 평소 구매해 둔 것의 일부”라며 “지난해 추석 때 서 사장이 대학 후배인 장 청장에게 떡값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나성엽 기자 cpu@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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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수만 방사청장 사의… 대우건설서 상품권 받아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사진)이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 씨(61)에게 맡겨놓았던 1300만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가운데 일부는 대우건설 고위임원이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6일 이 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의 판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가을에 대우건설이 이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상품권 매입규모와 경위 및 용처를 조사했으며 “서종욱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장 청장의 고려대 경제학과 1년 선배다. 검찰은 장 청장이 상품권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갖고 있다 함바집 비리 수사에서 자신이 거론된 지난달 고교 동창인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미뤄 이 상품권이 정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및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대우건설이 따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이 공사 수주 이후 사업 추진의 편의를 위해 장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낸 시점에 장 청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함바집 운영권 비리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대형 군 시설 공사 로비 의혹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전사령부 이전 시설공사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를 경기 이천시 마장면으로 옮기는 4078억 원 규모의 공사다. 특전사 이전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검찰은 장 청장이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현금 5000만 원과 아직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상품권의 경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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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12년간 숨긴 남편 검거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2년간 집에 숨겨 온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에 부인 윤모 씨(살해 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이모 씨(51)를 15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9년 6월 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집에서 이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다음 날 이사를 앞두고 윤 씨가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황한 이 씨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인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이를 김장용 비닐로 밀봉했다. 밀봉한 시신을 상자에 담고 다시 비닐을 10겹 두른 뒤 단열용 은박 포장지로 포장해 종이박스에 넣었다. 다음 날 이 씨는 당시 8세이던 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했고 부인의 시신도 이삿짐으로 가장해 가져왔다.12년 동안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윤 씨의 시신은 딸 이모 씨(19)가 12일 오후 짐을 옮기면서 우연히 발견됐다. 딸 이 씨는 “최근 이사하고 남은 짐을 옮기던 중 상자가 너무 무거워 열어보니 시신이 들어있었다”며 “아버지 물건이라 평소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 시신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 씨는 최근 몇 년간 한 달에 한두 차례만 집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무섭고 미안해 시신을 숨겨뒀다”며 “주변을 정리한 뒤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동영상=아내의 시체12년간 방에 보관한 피의자 남편}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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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동태사골국’ 먹이고 돈남겨 로비하다니…”

“동태사골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이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에서 살은 없고 뼈만 나오는 동탯국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집 인부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수사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김강욱 차장검사는 1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기생해 고위층에 로비를 하고 돈을 받은 행태를 개탄했다. 로비로 얼룩진 함바집 비리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인부들에게 전가됐다는 것.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데 들어간 로비 비용이 건설현장 식당 식단의 품질 저하로 연결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날 강 전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이 일개 함바업자의 로비에 이용된 것’으로 규정했다. 함바 운영권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다 보니 로비 능력이 중요해졌고 로비는 물론 운영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경찰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유상봉 씨(65·구속기소)를 비롯한 함바 브로커들이 경찰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 씨에게 건설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유 씨에게 8500만 원의 금품과 5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59)을 구속 수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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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사망시간 ‘오전 3시∼6시41분’ 압축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박모 씨(29)가 숨진 시간대를 남편 A 씨(31)가 컴퓨터 게임을 마친 지난달 14일 오전 3시경부터 도서관에 간다고 집을 나선 이날 오전 6시 41분 사이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부부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13일 오후 5시 45분부터 A 씨가 집을 나선 약 13시간 정도를 사망 시간대로 추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추정 시간대가 너무 넓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같이 수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이 크게 좁혀진 만큼 이번 주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그동안 컴퓨터 게임을 끝낸 시간을 13일 오후 11시경, 14일 오전 1시, 같은 날 오전 3시로 진술을 번복했다. 아내 박 씨는 임신 9개월 상태인 지난달 14일 오후 5시경 자택인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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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154명 탄 KTX 첫 탈선

11일 오후 1시 5분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서 부산에서 광명으로 오던 KTX-산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KTX 탈선 사고는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이다. KTX-산천은 국내 기술로 제작해 지난해 3월부터 운행해 오고 있다. ‘산천어(山川魚)’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산천으로 명명됐다. 이날 사고는 종착역인 광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90km 정도로 줄인 상태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빠른 속도로 광명역을 통과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열차가 광명역에 도착하기 500여 m 전인 일직터널을 지나기 위해 서행하던 중 객차 10량 중 후미 6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149명이 타고 있었지만 경상자 1명을 제외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광명소방서 측은 “사고 이후 허리통증을 호소한 60대 여성 환자 한 명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탑승객 황준석 씨(28·대학원생)는 “광명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와 서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차가 흔들렸다. 이어 ‘쾅쾅’ 하는 소리가 난 뒤 멈춰섰다”며 “탄 냄새와 함께 객실 불도 모두 꺼져 승무원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어 열차 밖으로 승객들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KTX 광명역은 매표소마다 열차표를 환불하려는 사람으로 북적였다.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승객도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불만을 터뜨렸다. 탈선한 객차가 상하행선 선로에 걸쳐 멈춤에 따라 KTX 상하행 열차 운행은 한때 전면 중단됐다. 코레일은 부산∼대전 구간에서는 종전처럼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이용해 열차를 운행하고 사고가 발생한 대전∼서울 구간은 경부선 일반선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하도록 임시조치했다. 하지만 이날 사고 여파로 열차가 잇따라 연착하면서 KTX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환불 소동을 벌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서울역에서 오후 7시 43분에 출발한 동대구행 무궁화 열차도 기관차 고장으로 신길역 인근에서 30여 분 정차하면서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선로전환기 시스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복구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터널 안에 멈춰선 열차를 기중기와 견인차를 사용해 제 선로로 옮겨 이동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열차 운행 정상화는 12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광명=장관석 기자 jks@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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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갈수록 오리무중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편인 의사 A 씨(31)의 오피스텔 안방에서 혈흔을 발견함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오피스텔 현장을 다시 정밀 검증한 결과 침대와 이불에서 지름 1∼1.5cm 크기의 핏자국 2개를 새로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혈흔이 두 사람이 안방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초 나올 예정이며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A 씨 측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핏자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욕실에서 발견된 임신부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후 5시경 서울 대형병원 의사인 A 씨의 부인 박모 씨(29)가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박 씨는 발견 당시 옷을 입은 채 빈 욕조에 몸을 반쯤 걸친 상태였다. 남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다이어트로 빈혈 증세가 있던 아내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박 씨의 머리에서는 뒤통수 정수리 부위에 1.5cm가량 찢긴 상처 등 모두 6개의 상처가 발견됐다. 얼굴과 손목 등 곳곳에도 외부에서 가한 힘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있었다. 부인이 사망하던 시간에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A 씨를 의심한 경찰은 A 씨 얼굴과 상체에서도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를 찾아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박 씨의 사인이 ‘목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박 씨 손톱 아래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A 씨는 ‘일주일 뒤 있을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건 당일 오전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댔다. 박 씨의 친정 쪽 가족들은 “사위 A 씨가 게임에 몰입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A 씨 측은 “부부 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처가 쪽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심각하게 여긴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vs 남편…진실게임?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4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손톱 속 DNA는 평소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고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선 경찰은 10일 A 씨의 오피스텔을 다시 정밀 검증했고 이 과정에서 안방 침대와 이불 등에서 혈흔을 새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어 증거물을 모두 국과수로 보냈다”며 “숨진 부인의 피로 확인되면 A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1일에도 안방에서 부서진 스탠드 전등의 일부분을 함께 발견하고 A 씨가 부인과 안방에서 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제2의 치과의사 모녀 사망사건’인가? 이번 사건은 1995년 6월 ‘치과의사 모녀 사망사건’과 묘하게 닮았다. 두 사건 모두 의사 부인이 숨졌고 남편인 의사가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살인범으로 경찰은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외과의사 이모 씨를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사이가 나빴던 아내 최모 씨(당시 31세)와 심하게 다툰 뒤 최 씨와 당시 두 살이었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발생 7년여 만인 2003년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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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이동선 前치안감 구속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1일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58)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유 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고소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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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사장 사전영장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 등으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5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 6000만 원을, 강원랜드 사장 재직 시 25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에게서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58)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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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1심 앞둔 한화… ‘前官’ 변호인 내세우자 법원, 재판부 바꿔 배당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를 감안해 당초 예정된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바뀌었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서울서부지법의 유일한 형사합의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가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부장판사 배기열)로 배당됐다. 이는 한화 측이 공판 대리인으로 김천수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화 측 변호인인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김현미 부장판사와는 퇴임 전 1년 동안 서울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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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뢰 혐의 추가 포착… “前해경서장, 이길범 前청장에 800만원 줬다”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9년 12월 중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던 강평길 전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구속 기소)에게서 “여수해경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초 여수지역을 순시할 때 강 전 서장에게서 “기관 지적사항을 줄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강 전 서장은 불법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어선 선주 20여 명에게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된 뒤 이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서장은 또 “선주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지난해 12월 해경 지휘부에 인사 청탁을 하는 데 쓰려 했는데 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순천지청에서 강 전 서장의 진술 내용 등을 넘겨받아 이 전 청장의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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쫙깔린 경찰 “高1을 막아라”

“경찰 아저씨들이 안 왔으면 오늘 선배 언니들한테 계란과 밀가루를 맞을 뻔했어요.”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충암중 졸업식에서 만난 주윤지 양(16)은 이날 학교 앞에 쫙 깔린 경찰관들을 보자 안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양은 “안 그래도 어제 졸업한 언니들이 찾아와 ‘밀가루(밀가루 뿌리기) 한번 뒤집어써야지?’라고 말해 긴장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암중 주변은 꽃다발을 파는 상인과 학부모, 친지들로 붐볐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경찰관이 학교 주변 군데군데 순찰을 돈다는 점. 이곳에는 졸업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경부터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 50여 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중고교생의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경찰관 4만7000명을 비롯해 총 10만여 명 규모의 순찰조를 투입해 졸업식 ‘관리’에 돌입했다. 경찰이 대거 투입된 덕인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고교 43곳의 졸업식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알몸 뒤풀이’ ‘옷 찢기’ 등 볼썽사나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일부 졸업생의 알몸 뒤풀이로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고등학교에는 경찰 10여 명이 이날 오전 학교 정문 등에 배치돼 특별 순찰을 벌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일탈행동을 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음을 미리 공지한 뒤 교직원 70여 명이 모두 출근해 선도활동을 벌였다.그러나 경찰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중고교 졸업식이 9∼11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충암중에서 순찰을 한 서울 서부경찰서 황선희 경장(29)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 10일이라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일탈적인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막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졸업하는 중3 학생들을 발가벗긴 후 기합을 주거나 심지어 달걀과 밀가루 등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행위를 하는 이들 대부분이 고1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졸업식 현장에선 이 같은 경찰의 집중 단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카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동일중을 찾은 정모 씨(20)는 “경찰로서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즐거워야 할 졸업식에서 마치 감시받는 듯한 기분과 위압감이 느껴져 불편했다”고 말했다.일부 학생은 단속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박모 군(17)은 “어차피 경찰이 단속을 해도 밤에 우리끼리 자주 모이는 곳에서 우리만의 ‘의식’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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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씨와 돈거래 한 적 없다”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가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문 전 차관이 “유 씨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답변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동안 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문 전 차관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문 전 차관은 답변서에서 “나에게 돈을 줬다는 유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 씨와의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 유 씨는 “2008년 문씨에게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 준비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모두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진척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등 총 5억5000만 원의 보관금 청구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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