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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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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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블루오션’을 찾아라] 관광·전시 컨벤션(MICE)산업

《 지난달 28일 오전. 전남 여수공항에서 내려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가는 곳곳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철도(KTX) 역사, 호텔 등 각종 공사 현장이 있었다. 내년 5월 개최까지 400여 일을 앞두고 ‘여수시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실감 났다. 여수시에는 엠블호텔 282실, 디오션리조트 141실 등 7, 8개의 호텔이 건설 중이며 올해 말부터 완공될 예정이다. 2조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엑스포 전시장 종사자들만 최소 1만 명이다. 의료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관광·전시 컨벤션(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정부가 일찌감치 신성장동력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전시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 원당 18.5명, 관광산업은 15.5명으로 제조업(9.2명)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이처럼 관광·MICE산업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지만 한국은 숙박시설과 대표 관광상품 부재, 대규모 시설 부족, 해외 홍보 등에서 해외 국가들에 뒤져 있다. 》 ○ 여수-영암 “건설중”엑스포 일자리 3만개 ‘시동’… F1경기장 인근도 개발 바람 여수시 덕충동 박람회장 용지 인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자가용과 관련 운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관련 종사자들만 2000여 명. 박람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인근에서 상주하면서 한적했던 해변가 마을이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몰리면서 활력을 더해 간다. 7월부터는 서울에 있는 조직위 사무실이 이전해 240명이 여수로 내려오고 각국에서 전시 준비를 위한 인력들이 속속 들어온다. 장동구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팀장은 “여수엑스포로 인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들이 지어지면서 개발이 20년은 앞당겨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월 시작되는 ‘2012 여수엑스포’는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관광·MICE 행사 중 하나다. 취업유발계수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에서는 3조2600억 원을 투입해야 나오는 일자리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열리는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오후에 방문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5월까지 마무리 예정인 관람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9000여 명을 포함해 1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F1대회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각종 국내 동호회 행사와 기업의 신차 발표회 등이 열리고 있다. 박건주 F1 조직위원회 숙박팀장은 “지난해 대회 기간에 영암, 목포 등 인근 지역에는 먹을 것이 동나고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며 “이런 효과로 경기장 주변에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해 총 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28%인 32억 달러 규모로 MICE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행사가 끝난 뒤 활용이 잘되지 않았던 대전엑스포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F1대회는 지난해 매끄럽지 못했던 티켓 판매, 교통 체증, 숙박시설 부족 등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프라 부족 여전고양시 행사에 숙소 모자라… 여주-이천까지 4시간 왕복2009년 5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 해외한인 무역대표자 회의’를 주관한 고석화 미국 윌셔은행 회장은 참석자들이 숙식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은 10여 개 호텔로 나뉘어 숙박을 해야 했지만 대부분 이름만 ‘호텔’이고 모텔에 가까웠다.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아 참석자들이 아침마다 수십 명씩 떼 지어 식당을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다. 고 회장은 “인프라만 좀 갖춰지면 수익도 올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다. 2009년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허벌라이프’ 박람회는 외국인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지만 관광·MICE산업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용철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은 “호텔 예약이 안 돼 일부 참가자는 경기 여주나 이천의 모텔에서 자고 일산까지 와야 해 길에서 왕복 4시간씩 넘게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생을 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박람회가 열린다면 외면할 것이 뻔하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더 많은 고용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아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명소마다 안내 및 가이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서울만 벗어나면 제대로 갖춰진 관광인프라가 없다. 관광·MICE와 쇼핑, 의료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도 부족하다. ‘말레이시안 그랑프리’가 열리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대대적인 쇼핑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도록 만든다. 하지만 F1대회가 열리는 전남 영암은 물론이고 바로 옆 도시인 목포에도 백화점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없다. ○ ‘샌드위치’ 탈출을日 스시 같은 대표상품 아쉽고… 싱가포르-상하이에 시설 밀려한국 하면 떠올릴 ‘국가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자연과 문화 자원은 중국, 태국 등에 밀리고 테마파크, 카지노 등 인공자원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밀리는 ‘샌드위치’ 같은 형국이다. 정부도 드라마, K-POP 등 동아시아 한류 열풍을 이용하고 막걸리 등 한식을 대표 상품으로 밀고 있지만 일본의 ‘스시’, ‘료칸’ 등에 비하면 아직 자화자찬 수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센토사 섬에 34억 달러를 투자해 대형 리조트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마련하고 4월에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를 열고 3000개가 넘는 객실과 카지노, 회의 및 전시시설을 개장했다. 이로 인해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에만 GDP가 무려 19%나 성장했다. 또 한국은 주변 국가에 비해 대형 전시장이나 MICE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마카오는 2007년 베네치안 마카오를, 싱가포르는 지난해 마리나베이샌즈를 열었다. 상하이도 2010년 엑스포를 계기로 푸둥전시장을 2017년 20만 m²로 대규모 확충하는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북아 허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서울 코엑스 건립 이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전국에 12개 전시·회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은 탓에 외국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전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욕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 관련 행사를, 독일의 컨벤션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 섹스산업, 보트, 여행용 트레일러, 출판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 주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회의는 유치에 힘이 들지만 전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국내에 강점이 있는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전시회나 박람회를 만들어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수·영암=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축제’의 남이섬… ‘평온’의 올레길… 아이디어의 힘 ▼관광브랜드 가치 높인 사례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연 곳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남이섬이었다. 남이섬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나타난 고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서 회의를 연 것이다. 남이섬은 2001년 12월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대만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등 연간 200만 명(외국인 25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남이섬에서는 2005년부터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책나라 축제를 비롯해 세계청소년공연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펼쳐지고 있어 부수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크다. 국내 관광산업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남이섬처럼 좋은 아이디어만 접목되면 가능성을 보이는 곳도 많다. 지난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70만 명을 포함해 연간 방문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 사투리로 ‘집 마당에서 마을길로 이어지는 어귀길’을 뜻하는 올레길은 산책 관광코스로 높은 브랜드가치를 발휘하며 관광객을 끌고 있다. 정부도 관광·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까지 관광호텔을 3만7000실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F1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인근 관광지에 오토캠핑카 30대, 텐트촌 200동 등 ‘F1 캠핑촌’을 마련해 대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MICE 행사를 하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 패키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축제 행사와 연계하거나 의료, 한식, 생태 등 테마에 따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회의 참가 후에도 고가 관광이나 건강검진, 고가쇼핑과 같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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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9개사에 4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오너인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강원 춘천시에 골프장을 짓기로 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 계열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792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72계좌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맺은 뒤 이후 연 5.22%의 투자수익금을 포기했다.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실제론 골프장 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오르지 않은 기간에도 연 5.22%의 이자를 포기한 것은 부당지원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들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골프장 회원권에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9개 계열사 가운데 각각 264억 원과 220억 원을 지원해 자금 규모가 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을 고발 조치하고, 또 같은 방식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는 대한화섬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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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900조 첫 돌파… “성장 잠재력 악영향”

지난해 정부, 개인,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2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갑절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 금융부채는 출자, 직접투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개인, 비금융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지난해 2586조2245억 원으로 2009년의 2408조2754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2002년(1258조6630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셈이다. 또 지난해 명목 GDP가 1172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대 경제주체의 부채가 GDP의 2.2배에 이른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 부채가 1281조8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부채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937조2837억 원으로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구가 포함되는 정부 부채는 367조1016억 원 수준이었다. 개인 부채가 900조 원을 넘으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 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이지만 가계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가계 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침체기에는 재무 상태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부채 증가 속도는 정부가 가장 빨랐다. 지난해 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67.8%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 93.7%, 개인은 88.6%였다. 정부 부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 지출 등 재정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부채 공룡’ 탓에 공기업 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부채 중 공기업 부채는 254조6909억 원으로 민간기업 부채(1027조1482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의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은 2002년 대비 80.5%, 2005년 대비 68.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돼 세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적절하게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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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3修… 이번엔 통과?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중, 4중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3일 “한-EU FTA 협정문 본문서에서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의 손상을 입었다. 특히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음부터 잘하지…”라는 질책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월 중순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대표)가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실무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4개월여 만인 올 2월 25일 처음으로 철회하고 수정한 동의안을 3일 뒤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민변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8일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4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4월에 통과돼야 7월에 발효된다. 중동과 일본 사태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EU라도 뚫어야 한다”고 막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선진당 박 정책위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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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번엔 문제 없을까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4중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본의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서에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 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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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의 두얼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안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30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이 붕괴되면서 한국 경제가 ‘환율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재다. 하지만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7% 급등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가고(苦)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적정) 환율’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 환율하락 용인 시사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6원 내린 1091.1원에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월 말 한때 달러당 113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한 달여 만에 40원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화 강세가 아직 경제에 악재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져도 수출 감소에 따른 악영향보다는 물가 안정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물가도 안정세로 돌아설 만한 황금환율을 달러당 1000∼1030원으로 보고 있다. 배민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추정한 장기 적정 환율 수준은 1000∼1030원 정도”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 환율에서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난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지난해 말 경상수지와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적정 환율은 1026원 선으로 나타났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낮아져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아직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만큼 원화 강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경제목표를 세우면서 예상했던 환율은 달러당 1150원 선으로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1100원 선 유지를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결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원화 하락을 용인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OK, 중소기업은 울상 대기업들은 최근 원고 현상을 아직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수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는 환율을 달러당 1062원.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예전보다 줄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아직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민감하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수출할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답했다. 특히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피해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스민 혁명과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원화 가치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수출 경쟁상대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 7개국(G7)의 시장 개입으로 최근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가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엔화 환율 추이도 주의 깊게 보면서 황금의 환율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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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엥겔계수… 5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구제역과 한파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가운데 식료품 부담을 보여주는 엥겔계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계수는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엥겔계수는 20.5%로 2005년 20.7% 이래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1분위 엥겔계수는 △2006년 20.1% △2007년 20.2% △2008년 20.1% △2009년 20.0%로 20% 초반에 머물렀다. 분위별 엥겔계수는 하위 20∼40%인 2분위 15.8%, 하위 40∼60%인 3분위 14.0%, 상위 20∼40%인 4분위 12.8%, 상위 20%인 5분위 11.5% 등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식료품을 포함해 생계의 필수항목인 의식주 부담 역시 1분위 계층이 높았다.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4%로 절반에 가까워 5분위의 비중 31.7%보다 12.7%포인트나 높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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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석달만에 내리막

상승세를 보이던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 ‘설 특수’로 생산과 소비가 활발했기 때문에 2월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면도 있지만 구제역, 물가 상승, 대외여건 불안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지만 1월에 비해서는 2.3% 감소했다. 반도체와 부품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 의복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는 생산조정을 위한 노사 간 합의가 진척이 없었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월 역대 최고치인 84.7%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2.2%포인트 하락했다. 제품 출하도 1월에 비해 4.4% 줄었든 반면 재고는 전월보다 2.7%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구제역과 한파로 인한 대외활동이 줄고 음식숙박업이 부진하면서 1월보다 3.4% 줄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의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 8.4% 줄었고 건설투자도 8.5%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명절 효과가 1월에 미리 반영되고, 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1월보다 6.1% 줄었다.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부진하면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선행지수도 1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3월에도 동일본 대지진 여파와 중동 정정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만 없으면 광공업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지표가 일시적,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내수와 수출 여건이 양호한 만큼 점차 안정적인 경기회복 흐름을 되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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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폴 주유소 키워 업체 석유값 낮춘다

정부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폴 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꾸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 폴 주유소와 석유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자가 폴 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자가 폴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 폴 주유소를 포함시켰다. 한 TF 참가자는 “자가 폴 업자들이 공동구매로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으로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가격 TF 검토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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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서 ‘쿨쿨’

정부가 2·11 전·월세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던 미분양주택 전월세 활용 방안이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에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관련법이 애꿎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된 주택에서 전세로 2년 살다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이 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신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통과가 됐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 논의를 거부하면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미분양주택 5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 혜택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담당부처는 4월 국회만 기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성실납세확인제 도입 반대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경우”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만큼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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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국 가입 미주개발銀… 2015년 한국서 연차총회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IDB는 1959년 중남미의 경제개발 촉진과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다. 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05년 회원국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막을 내린 제52차 I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2015년 연차총회 개최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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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소 개설- ‘자가 폴’ 확대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석유 대책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석유시장을 개설하고 ‘자가 폴(POLE)’ 주유소나 석유 수입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해 “묘하다”고 발언한 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석유가격 결정구조’와 ‘석유가 비대칭성 유무’를 밝히기 위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7일 재정부 지경부 등에 따르면 석유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 석유시장을 개설하면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휘발유가는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가를 기반으로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왔는데 거래시장을 만들어주면 주유소나 농협 등 대량 구매자들이 시장에 공시된 가격을 보고 싼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물(先物)거래를 통해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장이 개설되면 수요자가 거래를 할 시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수요자 전체 협상력이 반영된 게 아니어서 정유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거래소는 예전부터 검토됐던 것인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석유시장을 도입한다고 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가 폴 주유소나 석유수입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4대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석유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예전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석유시장 개설은 2008년 초에도 정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자 흐지부지됐다. 이 밖에 정유 수입사 활성화 방안도 수입 규제와 환경기준 때문에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정유 수입사들이 들여오는 저가 휘발유는 황 함유량 등이 높아 국내 환경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수요자들도 석유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TF의 목적인 ‘석유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국제 유가는 떨어져도 국내 유가는 오르는 ‘비대칭성’ 연구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아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석유가격의 기초가 되는 싱가포르 국제시장 거래가격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도 못했다. 이처럼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TF 결과 발표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래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상부에서 ‘이걸로 되겠냐’는 반응이 나와서 발표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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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00곳 성과연봉제 내달 완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가운데 98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2곳은 4월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의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이같이 조사해 공개했다. 대부분이 호봉 및 연봉테이블을 폐지했으며 평가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기본연봉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연봉 차등 인상률은 평균 2.3%로 정부 권고안(2%)보다 다소 높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기관 15곳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권고 이전에는 평균 13.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2.8%로 확대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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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월 출생아 4만7500명… 9년 만에 최다

백호랑이띠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월(경인년 음력 12월) 출생아가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음력을 기준으로 2010년 경인(庚寅)년은 ‘경’이 흰색을 뜻해 백호(白虎)의 해로 불리고, 역술가들은 영험한 동물인 백호의 띠가 황금돼지띠만큼 좋다고 여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4만75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7% 늘었다. 2002년 1월 4만8500명 이후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46만9900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월 사망자도 2002년 12월의 2만3900명 이후 2만3600명을 기록해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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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서울대-공기업화 코바코… 재정부 ‘국유재산 환수’ 기싸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놓고 서울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상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인화 전환이 예정된 서울대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기업 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둔 코바코는 보유 자산을 모두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견해이지만 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뒤 필요한 재산만 양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는 서울대 국유재산 처리의 선례가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2009년 가장 빨리 법인화된 울산과학기술대도 현재 국유재산 양도가 보류된 상태로 서울대의 선례를 따라 국유재산 양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재산 3조 원 넘어 22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만 토지 2조1000억 원, 건물 1조6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장부가액 대부분이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돼 있는 데다 알려지지 않은 미술품과 특허권 등을 합치면 실제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 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기준을 세워 분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서울대 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학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은 대부분 교육이나 연구에 필요한 재산인 만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무상 양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학술, 연구 등 목적 이외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은 서울대 법인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재정부 간 줄다리기의 승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뒤 부처 간 협의를 남겨둔 상태다. 재정부는 시행령에 국유재산 인계 절차와 협의과정 등을 명시해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할 계획이지만 서울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프레스센터 등 알짜 보유한 코바코 코바코와 재정부의 갈등도 예고된 상태다. 당초 코바코는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지만 방송법(미디어랩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기업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재정부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 현재 코바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모두 환수한 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만 양도할 계획이다. 코바코가 관리하는 재산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목동 방송회관 등 알짜 부동산이 많아 고정자산만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바코는 소속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서도 코바코 재산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코바코의 재산은 정부의 독점 허용에 따른 광고수입 적립으로 축적된 만큼 이를 모두 코바코의 재산으로 양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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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규제 내달 부활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DTI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번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에 살고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면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아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하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 적용을 받게 돼 2억9000만 원까지만 대출(20년 만기, 6% 금리를 가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LTV와 DTI를 적용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5% 늘어난 65%의 DTI 비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담보대출 금액은 3억8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늘어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DTI 복원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9%에 불과하고 75%가 거치식 대출인 만큼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그 사이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되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DTI 규제 환원이나 취득세 인하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며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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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G7, 엔高저지 시장개입 공조

주요 7개국(G7)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연일 급등하고 있는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기로 했다. G7은 18일 오전 7시(한국 시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일본의 요청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일본은행과 공조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G7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기로 한 것은 한신 대지진으로 엔화 가치가 폭등했던 1995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한때 달러당 81.80엔까지 급등(엔화 가치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44.08엔(2.72%) 오른 9,206.7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8.70원 내린 1,126.60원에 마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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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징금-과태료 반환때 이자 지급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가 돌려받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세나 지방세는 잘못 납부했을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 228개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3.7%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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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앙골라에 울려 퍼질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북 경운대 새마을 아카데미에서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울려 퍼지는 특별한 연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앙골라의 농업 관련 공무원 15명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한 앙골라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알베르도 돔베 주한 앙골라대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를 방문해 김관용 지사를 만난 뒤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돔베 대사는 “6·25전쟁과 가난을 딛고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아 앙골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경북도가 KDI에 요청해 함께 연수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농가를 중심으로 ‘잘살아보자’는 운동이었지만 도시로 번지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험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후진국에 속하는 앙골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합니다. KDI 측은 ‘하면 된다,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정신을 전수함으로써 앙골라의 경제 개발을 돕고 향후 한-앙골라 간 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날 연수과정에 참석한 앙골라 공무원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산아제한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길상 KDI 정책연수실 팀장은 “KDI에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경제개발전략 과정 등 개발 경험을 전수한 적은 있지만 새마을운동만을 주제로 한 것은 처음”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도 이 같은 연수과정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앙골라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도 새마을운동 노래가 퍼지는 그날이 올지 기대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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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 47만명 늘어 ‘봄날’

경기 회복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로 2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만9000명 늘면서 고용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333만6000명으로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7.1%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까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높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도 일본 대지진이나 유가 상승과 같은 변수만 크지 않으면 고용이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늘었다. 2월 실업자는 109만5000명으로 지난해 2월의 116만9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처럼 취업자와 실업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수출 호조세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데 반해 구제역과 한파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26만2000명(6.7%)이나 늘어 8개월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회복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농림어업은 5만1000명(4.2%)이 줄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7만8000명(1.4%) 감소했다. 또 통계청은 채용규모가 3만 명인 지역일자리 사업에 지원자 13만 명이 몰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10만 명이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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