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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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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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폴 주유소 키워 업체 석유값 낮춘다

정부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폴 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꾸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 폴 주유소와 석유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자가 폴 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자가 폴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 폴 주유소를 포함시켰다. 한 TF 참가자는 “자가 폴 업자들이 공동구매로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으로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가격 TF 검토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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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소 개설- ‘자가 폴’ 확대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석유 대책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석유시장을 개설하고 ‘자가 폴(POLE)’ 주유소나 석유 수입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해 “묘하다”고 발언한 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석유가격 결정구조’와 ‘석유가 비대칭성 유무’를 밝히기 위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7일 재정부 지경부 등에 따르면 석유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 석유시장을 개설하면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휘발유가는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가를 기반으로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왔는데 거래시장을 만들어주면 주유소나 농협 등 대량 구매자들이 시장에 공시된 가격을 보고 싼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물(先物)거래를 통해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장이 개설되면 수요자가 거래를 할 시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수요자 전체 협상력이 반영된 게 아니어서 정유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거래소는 예전부터 검토됐던 것인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석유시장을 도입한다고 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가 폴 주유소나 석유수입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4대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석유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예전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석유시장 개설은 2008년 초에도 정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자 흐지부지됐다. 이 밖에 정유 수입사 활성화 방안도 수입 규제와 환경기준 때문에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정유 수입사들이 들여오는 저가 휘발유는 황 함유량 등이 높아 국내 환경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수요자들도 석유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TF의 목적인 ‘석유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국제 유가는 떨어져도 국내 유가는 오르는 ‘비대칭성’ 연구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아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석유가격의 기초가 되는 싱가포르 국제시장 거래가격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도 못했다. 이처럼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TF 결과 발표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래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상부에서 ‘이걸로 되겠냐’는 반응이 나와서 발표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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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00곳 성과연봉제 내달 완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가운데 98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2곳은 4월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의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이같이 조사해 공개했다. 대부분이 호봉 및 연봉테이블을 폐지했으며 평가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기본연봉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기본연봉 차등 인상률은 평균 2.3%로 정부 권고안(2%)보다 다소 높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기관 15곳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권고 이전에는 평균 13.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2.8%로 확대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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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월 출생아 4만7500명… 9년 만에 최다

백호랑이띠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늘고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월(경인년 음력 12월) 출생아가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음력을 기준으로 2010년 경인(庚寅)년은 ‘경’이 흰색을 뜻해 백호(白虎)의 해로 불리고, 역술가들은 영험한 동물인 백호의 띠가 황금돼지띠만큼 좋다고 여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4만75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7% 늘었다. 2002년 1월 4만8500명 이후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46만9900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월 사망자도 2002년 12월의 2만3900명 이후 2만3600명을 기록해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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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서울대-공기업화 코바코… 재정부 ‘국유재산 환수’ 기싸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놓고 서울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상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인화 전환이 예정된 서울대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기업 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둔 코바코는 보유 자산을 모두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견해이지만 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뒤 필요한 재산만 양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는 서울대 국유재산 처리의 선례가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2009년 가장 빨리 법인화된 울산과학기술대도 현재 국유재산 양도가 보류된 상태로 서울대의 선례를 따라 국유재산 양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재산 3조 원 넘어 22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만 토지 2조1000억 원, 건물 1조6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장부가액 대부분이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돼 있는 데다 알려지지 않은 미술품과 특허권 등을 합치면 실제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장부가액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 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기준을 세워 분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서울대 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학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은 대부분 교육이나 연구에 필요한 재산인 만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무상 양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학술, 연구 등 목적 이외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은 서울대 법인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재정부 간 줄다리기의 승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뒤 부처 간 협의를 남겨둔 상태다. 재정부는 시행령에 국유재산 인계 절차와 협의과정 등을 명시해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할 계획이지만 서울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프레스센터 등 알짜 보유한 코바코 코바코와 재정부의 갈등도 예고된 상태다. 당초 코바코는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지만 방송법(미디어랩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기업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재정부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 현재 코바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모두 환수한 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만 양도할 계획이다. 코바코가 관리하는 재산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목동 방송회관 등 알짜 부동산이 많아 고정자산만 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바코는 소속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서도 코바코 재산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코바코의 재산은 정부의 독점 허용에 따른 광고수입 적립으로 축적된 만큼 이를 모두 코바코의 재산으로 양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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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규제 내달 부활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DTI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번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에 살고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면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아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하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 적용을 받게 돼 2억9000만 원까지만 대출(20년 만기, 6% 금리를 가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LTV와 DTI를 적용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5% 늘어난 65%의 DTI 비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담보대출 금액은 3억8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늘어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DTI 복원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9%에 불과하고 75%가 거치식 대출인 만큼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그 사이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되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DTI 규제 환원이나 취득세 인하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며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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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G7, 엔高저지 시장개입 공조

주요 7개국(G7)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연일 급등하고 있는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기로 했다. G7은 18일 오전 7시(한국 시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일본의 요청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일본은행과 공조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G7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하기로 한 것은 한신 대지진으로 엔화 가치가 폭등했던 1995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한때 달러당 81.80엔까지 급등(엔화 가치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44.08엔(2.72%) 오른 9,206.7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8.70원 내린 1,126.60원에 마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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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징금-과태료 반환때 이자 지급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가 돌려받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세나 지방세는 잘못 납부했을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 228개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3.7%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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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앙골라에 울려 퍼질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북 경운대 새마을 아카데미에서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울려 퍼지는 특별한 연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앙골라의 농업 관련 공무원 15명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한 앙골라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알베르도 돔베 주한 앙골라대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를 방문해 김관용 지사를 만난 뒤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돔베 대사는 “6·25전쟁과 가난을 딛고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아 앙골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경북도가 KDI에 요청해 함께 연수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농가를 중심으로 ‘잘살아보자’는 운동이었지만 도시로 번지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험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후진국에 속하는 앙골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합니다. KDI 측은 ‘하면 된다,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정신을 전수함으로써 앙골라의 경제 개발을 돕고 향후 한-앙골라 간 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날 연수과정에 참석한 앙골라 공무원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산아제한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길상 KDI 정책연수실 팀장은 “KDI에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경제개발전략 과정 등 개발 경험을 전수한 적은 있지만 새마을운동만을 주제로 한 것은 처음”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도 이 같은 연수과정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앙골라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도 새마을운동 노래가 퍼지는 그날이 올지 기대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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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 47만명 늘어 ‘봄날’

경기 회복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로 2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만9000명 늘면서 고용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333만6000명으로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7.1%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까지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높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도 일본 대지진이나 유가 상승과 같은 변수만 크지 않으면 고용이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늘었다. 2월 실업자는 109만5000명으로 지난해 2월의 116만9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처럼 취업자와 실업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수출 호조세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데 반해 구제역과 한파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26만2000명(6.7%)이나 늘어 8개월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고용회복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농림어업은 5만1000명(4.2%)이 줄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7만8000명(1.4%) 감소했다. 또 통계청은 채용규모가 3만 명인 지역일자리 사업에 지원자 13만 명이 몰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10만 명이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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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부처 합동 ‘비상대책반’ 구성

정부는 13일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관련해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또 일본의 대지진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일본 강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서도 대체로 일본이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지진 발생 직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으나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진 소식이 전해진 12일 미국 뉴욕시장의 주가는 올랐으며 일본의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전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엔화 가치는 오히려 오르는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은 없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부품의 재고량이 단기적으로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고 증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윤 장관은 “일본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924억 달러인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등 실물 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상황 점검과 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및 외환시장이 외부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금융 통합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두 기관의 간부급으로 구성된 금융합동점검회의도 수시로 열어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물류 여건 악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일본 강진에 따른 구호와 조기 복구를 위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며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에도 중요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급격한 대금회수나 거래처 변경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日자본 빠져나가면 증시 부정적… 엔화상승땐 수출기업 강세 예상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악재임에 틀림없다. 물가 불안, 유가 급등,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국 증시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글로벌 증시의 단기 전망이 더욱 어렵게 됐다. 다만 중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이 국제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증시에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1995년 고베(神戶) 대지진의 사례를 들며 세계 증시가 단기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세계 증시도 대지진 발생일인 11일 일본 등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강한 충격을 받은 반면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고베 대지진 때 큰 충격 없었지만…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닛케이종합주가는 당일 0.5% 하락에 이어 3개월간 20%가량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같은 기간 3.5% 하락에 그쳤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8%가량 상승했다. 고베 대지진과 달리 이번 지진은 넓은 지역에 걸쳐 진행 중이며,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피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고베 대지진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지진이 일본 동북부의 산업지역을 강타해 피해 규모가 국지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신이 생길 경우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국제 투자자금이 이번 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경우 국내 증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기업 영향은 제각각 일본 경제 피해는 고베 대지진 때보다 훨씬 크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금융과 산업의 영향력이 다른데 일본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주식 및 채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은 수출이 늘면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이번에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은 국내 증시에서 재부각되면서 증시 주도권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고베 대지진 때도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아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항만과 공항을 통한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진의 영향은 중립적일 수도 있다. 관건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동향이다. 고베 대지진 당시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금을 환수하고, 보험회사들이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엔화를 매입하는 바람에 엔화가치가 3개월 동안 18.5%가량 상승한 바 있다. 바클레이스은행은 “단기적으로 이번 지진이 엔화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시장에서 한국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수출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엔화 강세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엔화 가치는 3개월 이후 꺾여 연말에는 27%가량 떨어졌다. 주이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세계경제 비중이 199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 중국시장이 견조하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당분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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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프로그램 국산화된다

그동안 수입해 쓰던 온라인복권(로또) 프로그램이 국산화된다. 13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9일 마감한 로또 시스템 개발 공개경쟁입찰에 LG CNS와 윈디플랜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삼성SDS 등 2개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정부는 그동안 로또 시스템을 그리스 회사인 ‘인트라롯’에서 들여와 5년간 70억여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는데, 정보기술(IT) 강국에서 굳이 비싼 로열티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그간 로또복권 당첨조작 의혹 같은 시스템 결함이 제기되더라도 외국 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복권위에서 국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70억∼80억 원의 비용이면 국내에서도 로또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며 “이번 주에 업체 선정이 끝나면 내년 12월부터 국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는 현재 나눔로또 시스템운영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윈디플랜은 중남미 페루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자체 기술로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등 로또복권 시스템을 수출해 온 중소기업이다. 윈디플랜 관계자는 “현재 세계 로또복권 시스템 시장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지만 미국과 유럽의 2, 3개 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도 국내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위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는 외국 시스템기업인 지텍의 파트너로 2002년 1기 로또 운영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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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8.8강진-쓰나미 대재앙]정부 “교역영향 분석… 24시간 비상체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11일 저녁 일본 강진이 외환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부처별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 12일 오후 1시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에 대한 긴급 복구 및 구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11일 저녁 긴급 소집한 재정부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지진 피해 상황이 정확히 집계되진 않지만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일본 지진이 국제금융시장, 특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환율 변동과 CDS 프리미엄 등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부는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본 지진의 영향이 국제 유가나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우리 물가에도 파장이 예상되므로 원유 및 곡물시장 동향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도 이날 안현호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지경부는 이번 사태가 한국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초기대응, 산업경제, 성장동력, 자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종합상황반을 설치해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일본 강진의 피해 상황 및 파급효과가 가시화하는 대로 국내 경제 및 금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제 부처들은 이번 강진이 최악의 경우 일본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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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원장 재도약 선포 “40돌 KDI, 국가비전 설계도 제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40년간 KDI를 거쳐 간 인사만 1000여 명으로 이 과정에서 학계와 경제계, 정계 등 사회 곳곳에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KDI는 이날 기념식을 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는 KDI’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조순 전 부총리,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대 원장 등 관련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오석 원장(사진)은 “KDI는 1971년 3월 설립 이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어젠다에 선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힘써 왔다”며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설립돼 개발경제 시대에 한국이 급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로 시선을 넓혀 최근에는 30여 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지난달에는 미 펜실베이니아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선정한 세계 75대 선도적 싱크탱크로 선정됐고 특히 국제개발 분야에서 세계 22위로 선정된 바 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 구본영 전 과학기술처 장관, 최광,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KDI를 거쳐간 대표적인 인물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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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위… 尹재정 “경기회복 흐름 낙관 어렵다”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공급요인뿐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등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제회복 흐름이 꺾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부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9일 OECD의 1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올라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한국이 10.6%로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지만 1월에는 에스토니아가 11.4%로 한국보다 소폭 낮아진 것.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식품물가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OECD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6%였으며 주요 7개국(G7) 평균은 2.1%로 한국보다 상당히 낮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국이 4.1%로 에스토니아(5.2%), 그리스(5.2%), 터키(4.9%)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인 2.1%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의 식품물가가 이처럼 높은 것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내에서도 배추 파동을 비롯해 기상이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곡물 수입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을 전적으로 기후와 작황에 의존하는 ‘천수답식’ 식품물가 정책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제 메이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해 곡물 수입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근본적으로 26%에 그치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른 OECD 국가들은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어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도 완충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어느 정도 자급기반을 높이고 채소 등 신선식품은 비닐하우스 재배, 종자 개선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해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품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목표인 5%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 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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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한 잔… 원두 원가는 123원

커피전문점에서 3500∼4000원을 받고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12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년간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는 312잔에 이른다.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었다. 커피전문점들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가량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또 커피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11만7000t으로 2009년에 비해 11.1%가 늘었으며 수입액은 4억1598만 달러에 달했다. 소비 트렌드도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바뀌었다. 인스턴트커피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은 2008년 전체 생두 수입물량의 48.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1.4%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원두커피 열풍에 힘입어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리거나 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수입 규모도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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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모든 고소득 업종 확대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가 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이 바뀌고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업종별 수입액이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다. 이같이 국회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원안대로 대상자를 한정해 시행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비롯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변호사, 의사 등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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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원가는 123원

커피전문점에서 3500~4000원을 받고 파는 '아메리카노' 1잔의 원가는 12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년간 성인 1명이 마신 커피는 312잔에 이른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국산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수입 원가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 123원이었다. 커피전문점들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가량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또 커피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커피 생두와 원두의 수입량은 11만7000톤으로 2009년에 비해 11.1%가 늘었으며 수입금액은 4억1598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고급 커피의 수입이 늘면서 수입국도 다양해졌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액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반면 콜롬비아산, 페루산 등 고가 생두는 47% 늘었다. 소비 트렌드도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바뀌었다. 인스턴트커피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은 2008년 전체 생두 수입물량의 48.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1.4%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원두커피 열풍에 힘입어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리거나 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수입 규모도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지에서 '한국식 인스턴트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인스턴트 커피 관련 제품은 1억300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토종 커피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함께 커피 볶기(roasting)의 노하우를 살려 고급 원두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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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안도 ‘反시장주의’ 논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거센 반대에 부닥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도 ‘반(反)시장주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동반성장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여러 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일부 조항을 두고 정부와 대기업이 시장주의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제출된 개정안만 16건 하도급법은 납품가격 협상에서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 하청업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르면 하청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 하지만 하도급법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에서 빠져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지역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이 정부안을 수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쏟아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반성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지난해 하반기에만 8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16건이나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단체협상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상당수 경제학자도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과격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반발에 부닥친 조항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납품단가 연동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값이 오르는 만큼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리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협상이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예 대기업이 원자재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에 납품단가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준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일일이 기업들의 납품계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격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부 조항 반시장적 논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단가 협상권’은 계약을 했을 때보다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아예 조합이 하청업체를 대표해 납품단가를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납품단가 협상권의 도입은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담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카르텔 조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모여 가격인상 계획만 의논해도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결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을 가로챘을 때 하청업체가 본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대규모 가격담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론이고 ‘단체협상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도 의원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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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0대 원자재 절반이 ‘사상 최고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10대 주요 원자재 가운데 절반이 지난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입 원자재는 가공과 판매를 거쳐 3월부터 시중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2월 4.5%를 기록한 소비자물가가 3월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소지가 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10대 원자재 가운데 구리, 알루미늄, 니켈, 밀, 원당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리는 지난해 10월 t당 8022달러에서 지난달에는 9317달러로 올랐으며 알루미늄도 t당 2589달러로 전년 동월(2296달러) 대비 12.6%가 올랐다. 니켈은 t당 2만6538달러로 1년 전보다 40.7%나 올랐으며, 가공식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과 밀의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5대 원자재도 대부분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철광석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인 159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가격이 t당 154달러로 다시 오름세다. 사료로 많이 쓰이는 옥수수도 t당 277달러로 3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구촌 이상기후, 신흥시장의 수요 급증, 중동 사태의 악화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격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 원자재 시장에 투기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폭설,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는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을 급감시켰고, 신흥국가들이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리며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비아 등 중동 사태의 악화로 원유 가격마저 급등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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