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폴 주유소 키워 업체 석유값 낮춘다

공동구매 지원-비축의무 면제도 추진

정부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폴 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꾸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 폴 주유소와 석유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자가 폴 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자가 폴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 폴 주유소를 포함시켰다. 한 TF 참가자는 “자가 폴 업자들이 공동구매로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으로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가격 TF 검토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