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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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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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신정환 영장 기각… 법원 “재활치료 필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36·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W호텔에서 판돈 2억여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지에서 체류해 오다 올해 1월 입국했으며, 출국 전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을 받은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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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타임오프 시행싸고 충돌 조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고시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재확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민주노총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기간을 지나 의결했지만 의결권한은 여전히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고용부가 노조원 수에 따라 세분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또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자동차는 이날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이 타임오프를 강경하게 시행하면 노조도 강력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230여 명이며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는 90명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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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요청권 위임자 3만명 돌파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권위임자(수임자) 모집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서울시 유권자의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4월까지 수임자 5만여 명을 모집한 뒤 한 사람당 10명씩, 50여만 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늦어도 6월에는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5% 이상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그로부터 20∼30일 안에 주민투표가 치러진다.○ 선관위와 검찰 ‘긴장 모드’로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과거에 치러졌던 주민투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경북 경주 등)나 지방자치단체 통합(충북 청주 등) 등 지역 내에만 국한된 이슈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찬반 논란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이슈’를 선점하려는 각 정당 및 대선주자들 간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표운동은 과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찬반 양측은 인터넷, 모바일 등 모든 수단과 조직을 동원해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운동을 내세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투표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과열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법 22조는 야간옥외집회와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등만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법의 경우 단속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셈. 주민투표법도 금품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과열된 투표운동을 규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없어 투표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가 가결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서울시는 278만여 명)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하거나 부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표운동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표 성사 전부터 잡음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투표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복지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 등도 이에 대응해 투표운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탓에 아직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니면서도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지시해 입주자 30여 명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 서울 중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주민투표법은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 등이 서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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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 LSF가 은행법상 지분 10%(의결권 4%)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쟁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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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성배석판사와 일할 때는 이렇게…’ 안내서

“여성 배석판사와 불가피하게 둘만 있게 되는 때에는 사무실 문을 열어 둔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최근 남성 부장판사들에게 배포한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란 제목의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이다.A4 용지 6쪽 분량의 이 안내서는 우선 야한 농담이나 의상, 몸매 등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고 여성 배석판사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훑어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쉬지 않고 2시간을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 여성 배석판사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때는 방이나 칸막이가 있는 식당은 피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성 배석판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도 벨트를 풀거나 느슨히 하지 말고, 여름에 야근을 할 때도 짧은 바지는 입지 않도록 했다.회식도 공연, 영화 관람 등으로 다양화하고 원칙적으로는 오후 10시 전에 끝내야 하지만 늦어도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회식이 끝나고 여성 판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차량번호를 적어뒀다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여성 판사 수가 꾸준히 늘면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법원 내에서 자칫 남성 부장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5개 민·형사 합의 및 항소부 가운데 여성 배석판사가 배치된 재판부는 55개에 이른다. 이 중 7개 재판부는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여성이다.그러나 안내서의 일부 권고사항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내서는 여성의 식사 속도가 느릴 때가 많기 때문에 여성 배석판사보다 빨리 식사하지 않도록 했다. 여성 배석판사와 논의할 때는 얼굴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1m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는 여성 배석판사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부장판사실로 오도록 하기보다는 부장판사가 직접 배석판사실로 가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대개 부장판사실과 배석판사실은 나란히 붙어 있어서 먼 거리가 아니다. 특히 젊은 여성판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이돌 그룹 같은 인기 연예인이나 TV드라마 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한 부분은 ‘여성 비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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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탤런트 김성민 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8·사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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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오현섭 씨 징역 5년 추가… 총 15년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5일 전남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D사 대표 김모 씨(67)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6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거액의 뇌물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사업체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거구민들에게 2억여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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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부친 “위증” 언급’싸고 檢-辯공방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의 아버지 한모 씨가 아들의 위증을 염려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특별검증기일에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 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CD 60여 장을 공개했다. CD 녹취 내용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기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15일 한 전 대표가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자 아버지는 “괜찮다. 위증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엇갈리는 것뿐이지. 어제 시제(時祭)에 갔더니 말들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발음이 분명치는 않지만 ‘위증’이란 말을 분명히 했고 이는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2009년 8월 선산이 경매로 넘어가 조상들의 묘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이장(移葬)’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서너 번 반복해서 들은 뒤 “‘위증’으로 들린다”며 변호인단 주장은 조서에 의견으로 기재토록 했다. 한 전 대표는 2009년 5월 18일 어머니 김모 씨에게 “(한 전 총리 쪽에서) 계속 소식 없으면 내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고. 내가 3억을 요구했다고. 3억”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11월 27일 한 전 대표에게 “일단 문숙이(한 전 총리의 측근)하고 총리, 그런 ‘개 같은 ×’ 만나서 얘기 확실히 해야 해. 지네들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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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전 검찰총장 “걸어서 고향까지 240㎞… 새 발견 나섭니다”

“늘 헐레벌떡 오가야 했던 고향을 천천히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정상명 전 검찰총장(61)은 고향 후배 2명과 함께 봄 햇살을 듬뿍 받으며 남쪽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 나갔다. 서울에서 고향인 경북 의성까지 걸어서 가기로 한 이들은 이날부터 8박 9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정 전 총장 일행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오갔던 ‘영남대로 옛길’을 그대로 따라갈 계획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 용인, 충북 충주와 음성, 경북 문경 등을 거쳐 경북 의성까지 닿는 코스다. 총거리는 장장 240km. 하루에 30∼40km를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 거리다. “현직에서 물러나 나이 60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면 검은 차에 실려 고향에 가는데 힘이 있을 때 고향까지 걸으면서 지나온 인생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정 전 총장은 ‘대장정’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1968년 서울에 온 뒤 서울과 고향을 그렇게 오가면서도 어느 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까지 3, 4km 거리를 걸어서 출근하는 ‘걷기 마니아’다. 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따라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걷다가 시간에 쫓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재빨리 버스에 올라 타아죠. 출퇴근만 걸어서 해도 운동이 많이 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 핑계인 셈이죠.” 정 전 총장의 부인은 정 전 총장이 고향까지 걸어서 가겠다고 하자 처음엔 “나이 먹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말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보온바지와 양말을 구해주며 남편의 여정을 응원했다. 정 전 총장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신발장인을 찾아가 긴 여정을 함께할 맞춤 운동화도 구입했다. 정 전 총장 일행의 이번 여행의 특징은 ‘무계획’이다. “일정에 쫓기지 않기 위해 숙소도 잡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졸리면 아무 여관에서나 자고 걷다가 배고프면 아무 식당에서 배를 채워 가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속박당하지 않고 일상처럼 걸어가겠습니다.”성남=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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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826억 배상 확정, 양측 항소포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에게 회사에 8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을 물은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과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민사소송법상 항소기한인 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각해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심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최근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며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글로비스 설립 당시 글로비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가져가 현대차가 글로비스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글로비스에 부품이나 재료의 단가를 올려주고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부분에 대해 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글로비스 지분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에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글로비스 출자 지분 취득이 현대차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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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씨, 한 前총리 믿고 사업 키우다 부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가 한 전 총리와의 친분관계를 믿고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신건영 전 부장 김모 씨(40)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1심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신건영의 규모로 봤을 때 큰 공사를 추진할 여력이 없었지만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때문에 큰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믿었다”며 “한 전 총리를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가 났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전 대표가 2006년 12월 총리공관 만찬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으며 그 뒤 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회사가 잘될 것이다. 잘되면 인력도 늘리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또 “한 전 대표가 ‘나와 한 전 총리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정치권에 돌면 한 전 총리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 외부 사람들은 모르도록 조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한 전 총리의 팬클럽 행사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다”며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책을 대거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회사 창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한 전 대표가 새로 하려던 사업은 한 전 총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총리공관 만찬 이전에 추진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 전 대표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복역 중인 한 전 대표를 접견했을 때 한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전 대표의 아버지는 “사업관계상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문숙 씨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전 총리와 돈이 오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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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간인 사찰’ 피해자 13억원 손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21일 “이 전 지원관 등의 불법 사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사찰과 강요로 KB한마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김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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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47억 건넸다” 증언에 천신일 쓰러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5)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47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8)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가 “천 회장이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돈을 건넸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해나가는 순간 휠체어에서 일어나 머리를 부여잡고 법정 바닥에 드러누웠다. 재판부는 곧바로 휴정을 선언했고 법원 의무실 관계자는 “최고혈압이 180, 최저혈압이 100으로 너무 높고 저혈당 증세까지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동의를 얻어 공판을 중단하고 다음 공판기일인 24일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천 회장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치소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천 회장이 친동생처럼 아껴줘 은행 대출이 막히는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을 드렸다”며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6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천 회장은 오전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으며, 오후 1시경 휴정했을 때에는 점심식사를 거른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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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천정배 의원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15일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죽여 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국가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을 단순하게 비판한 것으로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지역 결의대회’에 참석해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민 전모 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려는 것”이라며 천 의원을 고발했다.}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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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45·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이자 사무처장인 박모 씨와 공모해 신흥대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학생의 복지와 교육에 써야 할 자금을 빼돌려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신흥대 내에 운영하려 한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 8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던 강 의원은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 수감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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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관련 피소… 檢, 이종걸 의원 내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사진)을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의 문건에 있다”며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의 실명을 거론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도 서너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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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어이없는 실수’ 징계도 못한다니

부산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향응과 사건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50)는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구체적인 징계조항이 없어 특검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해임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특검법 14조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관리감독 주체나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 특검을 추천하는 대법원장에게도 징계권한은 없다. 14조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과 특검보를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징계조항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민경식 특검은 “우리 실수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관리감독 주체나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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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대” 사법연수생 844명 성명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집단 불참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3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 방안은 물론이고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자체를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42기생들은 이날 오후 3시 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치회 총회를 열고 연수생 844명(휴학생 130명 제외)의 동의를 받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일선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근무하고 있는 41기생 981명도 이날 법무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42기생들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한다는) 법무부의 방안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검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현대판 음서(蔭敍)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동일하게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로스쿨 졸업생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도 반대했다. 로스쿨생에 대해선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거친 뒤 판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생이 동시에 배출되는데 연수원 수료자만 검사로 임용하라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겠으니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양=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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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빅뱅 앞둔 ‘法그릇 전쟁’

2일 오전 9시 50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 10시부터 제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임명장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000여 석 중 절반 정도가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 연수원 측이 방송을 통해 참석을 독려했지만 연수생 수백 명은 대강당 바깥 로비와 기숙사 등지에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연수생 집단행동대강당 좌석 곳곳이 텅 빈 상태에서 입소식이 시작되자 연수생 2명이 가로 3m, 세로 80cm 크기의 현수막을 들고 단상 앞으로 기습적으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5분여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974명이 임명장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절반이 넘는 530명가량의 연수생이 불참했다. 연수생들은 입소식 후 이어진 수업 등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했지만 3일 오후 3시 반 대강당에서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자치회 출범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자치회는 연수생들의 동의를 받은 뒤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 측은 “1일자로 연수생들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라며 “집단행동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각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로스쿨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내년 초 신규 임용할 검사 가운데 최대 50%까지 우선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내년 초 로스쿨생 가운데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500명으로 예정돼 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000명이 배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생을 우선 임용하면 사법연수생의 몫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연수생들의 시각이다.이날 현수막을 들고 나온 연수생 오모 씨(32)는 “검사 우선 임용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로스쿨생들을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은 ‘현대판 음서(蔭敍)제’와 다름없다”며 “자치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성명 등 다른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임용자를 선발할 경우 고위 판검사 자제 같은 출신 배경이 좋은 로스쿨생이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일 “로스쿨생에게 검사 실무 수습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며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조계 밥그릇 싸움 본격화 이번 사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과도기적으로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동시에 배출되면서 예비법조인이 폭증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1만600여 명인 변호사가 2020년에는 2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법조인력시장이 ‘빅뱅’ 상황을 맞으면서 법원 검찰 사법연수생 로스쿨 변호사단체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본격적인 밥그릇 싸움에 나서게 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법무부가 ‘검사 우선 임용’ 방안을 검토한 것은 로스쿨의 우수 인력을 선점해 놓지 않으면 법원과 대형 로펌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의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2년 합격자 비율은 75%로 겨우 타결됐지만 2013년 이후는 미정 상태다. 반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까지 낮추는 한편 젊은 변호사들을 법관의 재판보조 업무를 할 ‘로클러크(Law Clerk·법관연구관)’나 행정부 공무원으로 대거 임용해 청년변호사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양=유성열 기자 ryu@donga.com▲동영상=사법연수원생 42기생들의 집단 반발}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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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 예정자들 “입소식 불참”

법무부가 내년 초 졸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해 신규 임용 검사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42기생)들이 입소식 불참 등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2기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는 1일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로스쿨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사법연수원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1일 밝혔다. 자치회의 한 간부는 “집단행동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불참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도 “입소식 직전까지 동기생들을 최대한 설득해 우리의 뜻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소 예정자는 975명이다. 이에 연수원 측은 입소식 일정을 급히 변경하는 등 입소식 불참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초 2일 오전 9시 20분까지 대강당에 모여 10시부터 입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각 반 교수와 상견례를 하면서 명찰을 나눠준 뒤 입소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꾼 것. 연수원 측은 “교수와 먼저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일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42기생은 “입소식에 앞서 출석체크를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선 법원과 검찰에서 시보로 근무하고 있는 41기생들도 900여 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하고 집단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등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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