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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K 대학병원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이모 씨(48)는 2005년 8월 한 제약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조영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는 ‘시판 후 조사(PMS)’ 형식의 계약이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의약품. 이 씨는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회지원비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제약사 임원으로부터 골프접대도 세 차례 받았고 영업사원에게서 1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선물도 받았다. 이 영업사원은 이 씨가 속해 있는 부서의 회식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단란주점 비용 1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한 뒤 2008년 8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이 씨의 의사면허자격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 이에 이 씨는 “연구용역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며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MS 계약을 근거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연구용역 계약이 형식적이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약계의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약품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22, 23일 이틀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1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후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내외 법률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헌법 침해와 헌법 개정 △국가재정 운용에서의 민주와 법치 △다문화주의와 헌법 △통일 대비와 통일재원 확보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분과별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000억여 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과 이 회사 권혁 회장(61)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넘긴 세무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권 회장이 시도상선을 외국법인으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탈세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도상선 사건을 맡은 금조2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범죄 전담부서 3곳 가운데 주로 국세청 고발 탈세사건을 맡는 부서다. 금조2부는 지난달 1000억여 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완구업체인 애드벤트엔터프라이즈 박종완 회장을 기소한 바 있어 이번 사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역외탈세사건을 수사하는 전문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예산까지 책정된 사업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돼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한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예산까지 책정 받은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섭교육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거나 예술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해 교육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문광부는 2009년 6월 통섭교육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예종에게 심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예종이 같은 해 12월 심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심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는 무죄를, 공무원 시험 응시 및 해외 출국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환자의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C몽은 판결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부분의 무죄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병역법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MC몽이 이 나이가 되는 2014년 생일 이전에 상급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7월 23일 밤 이모 씨(56)는 채모 씨(50)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신경이 거슬린 김모 씨(28)가 다가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시비를 걸었다.나이가 한참 어린 김 씨의 말에 화가 난 채 씨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 일어섰다. 채 씨는 김 씨를 밀고 당기다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김 씨의 이를 부러뜨렸다. 김 씨도 이에 대응해 채 씨와 싸웠다. 싸움이 커지자 이 씨는 이들을 말리며 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채 씨와 김 씨를 연행했지만 이들은 순찰차 안에서도 주먹다짐을 했다.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채 씨와 김 씨를 약식기소하기로 하고 싸움을 말린 이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착각해 채 씨와 이 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억울하게 기소된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갔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 씨도 “이 씨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씨 역시 “이 씨가 내 몸을 손으로 잡아 밀쳤지만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씨가 김 씨를 고의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 씨도 김 씨를 밀고 당겼다고 조서에 기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이 씨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전현직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52)가 이번엔 접대한 검사의 실명과 접대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책(사진)을 출간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정 씨는 11일경부터 서점에 배포될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해 자신이 한 번 이상 접대한 검사가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검사 56명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경남지역 검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접대와 촌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 100만 원, 평검사 30만 원, 사무과장 30만 원, 계장에게는 10만 원씩 상납했다는 것.정 씨는 이들에게 제공한 향응이 성 접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발령이 나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 원씩 현금을 건네거나 3돈짜리 순금으로 만든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기억에 남으라는 뜻에서 줬는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1985년 서울로 올라와 서울지역 검사들에게도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책은 정 씨가 구술한 것을 한 시사주간지 기자와 인터넷매체 기자가 정리해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4명을 기소했으나 4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뒷조사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사한 점과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3∼2007년 국정원에서 근무한 고 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소문을 듣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 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재벌 2세 정도면 초고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7일 인터넷 공간에서는 최철원 전 M&M 대표(42)의 항소심 선고가 뜨거운 관심거리였다.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화물차주 유모 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는 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 내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예상됐던 판결”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지만 누리꾼들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비판은 무엇보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일사천리 재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6일 첫 공판을 끝낸 뒤 불과 1시간 반 만에 ‘즉일(卽日)선고’를 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1, 2주 후에 선고기일을 따로 잡고 그사이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합의를 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뒤 선고를 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초고속 선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재판부가 내놓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즉일선고가 원칙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미결구금일수가 너무 길어진 데다 △공판 때마다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전 대표는 피해자인 유 씨와 지난달 16일 합의했고, 이 재판부는 매주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최 전 대표의 미결구금일수는 120일로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미결구금일수가 길었다는 점도 일리는 있다. 재판부의 해명은 이처럼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유가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대기업 창업주의 2세에 대한 초고속 선고와 그에 따른 석방 조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즉일선고가 원칙이라면서도 즉일선고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형사재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 선고했다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최 전 대표의 변호는 유명 로펌 2곳이 맡았고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가운데 3명은 판사 출신이었다. 그중 1명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거액의 선임료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항소심에서만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야 한다는 조바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법률적으로는 예상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법원에 대한 씁쓸한 감정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유성열 사회부 ryu@donga.com}
법원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철원 전 M&M 대표(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공판을 연 날 곧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부분의 재판은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대기업 창업자의 2세’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초고속으로 판결을 선고해 풀어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지입계약(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맺는 계약)을 맺어달라며 시위를 벌인 화물차주 유모 씨를 폭행한 뒤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불과 1시간 30여 분 만에 선고공판을 다시 열어 판결을 선고했다. 오후 2시 15분경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의 실형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최 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첫 공판은 이렇게 15분여간 진행된 뒤 짧게 끝났다. 재판부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잡은 다음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날 곧바로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미결구금일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최 씨의 미결구금일수는 120일이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즉일(卽日)선고가 원칙이고 즉일선고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평소에도 재판기일마다 1, 2건씩 즉일선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을 낮춰준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명 로펌 2곳의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이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2대를 5000만 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유 씨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돈을 더 요구하자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꽃뱀보다 더한 X이야." 지난해 5월 윤모 씨(63·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지점 앞에서 정모 씨(31·여)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정 씨의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도 윤 씨는 "개 같은 X" "아주 ××해도 모자랄 X" "술집에 다니는 X" 등의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윤 씨의 아들은 정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돼있었다. 정 씨와 정 씨의 아버지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결혼식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여긴 윤 씨는 정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쏟아낸 것. 정 씨가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윤 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협박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윤 씨는 다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심과 같이 윤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는 정 씨의 협박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장 동료가 보는 데서 이런 말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36·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W호텔에서 판돈 2억여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지에서 체류해 오다 올해 1월 입국했으며, 출국 전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을 받은 다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마라톤은 젊은이보다 중년에게 더 적합한 운동입니다. 속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집중력과 지구력이 훨씬 강하니까요.” 2일 오전 8시 반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8·사법시험 19회)과 부인 정선자 씨(57)가 시원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조깅코스를 나란히 뛰고 있었다. 요즘 김 원장 부부는 18일 열리는 보스턴마라톤대회 일반부문 출전을 앞두고 매일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다. ‘마라톤 부부’로 유명한 김 원장 부부는 각각 14번, 7번씩 풀코스 완주 경험이 있는 베테랑. 마라톤 입문은 부인인 정 씨가 먼저 했다. 2001년부터 운동 삼아 달리기를 시작한 정 씨는 2002년 하프마라톤을 완주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처음엔 “힘든 운동을 왜 하느냐”며 부정적이던 김 원장도 부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도전에 나섰고 같은 해 하프마라톤을 완주하며 부인의 뒤를 이었다. “아내는 마라톤에 적합한 몸을 타고났어요. 뛰는 폼도 저보다 훨씬 안정돼 있죠.” 김 원장은 정 씨를 치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마라톤에 푹 빠진 부부는 서로의 코치이자 경쟁자다. 풀코스 완주 역시 정 씨가 한발 앞섰다. 2004년 10월 국내 한 마라톤대회에서 4시간26분의 기록으로 처음 풀코스를 완주했다. 근육경련으로 고생하던 김 원장도 같은 해 11월 5시간5분26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다. 이때부터 부부는 동아마라톤 등의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며 기록을 단축해 나갔다. 김 원장은 지난달 동아마라톤에 출전해 3시간40분45초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부부의 최고 기록은 김 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세운 3시간39분29초, 정 씨는 2009년 11월 세운 3시간44분25초다. 시카고 뉴욕 런던 베를린 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마라톤대회로 꼽히는 보스턴 대회는 일반부문 출전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원장 부부가 출전하는 50대 후반 부문은 남성의 경우 3시간45분59초, 여성은 4시간15분59초 이하의 공인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올해 보스턴마라톤대회에는 총 2만7000여 명이 출전한다. 해외 출전 인원으로 배정된 것은 2000명이고 한국인은 재미교포를 포함해 150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달리는 데만 집중하면 머리를 비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부부는 마라톤과 ‘늦바람’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원장 부부는 “부부가 같은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인데 보스턴 대회까지 출전하게 돼 영광”이라며 “기록에 집착하기보다는 몸을 잘 만들어서 꼭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양=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고시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재확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민주노총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기간을 지나 의결했지만 의결권한은 여전히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고용부가 노조원 수에 따라 세분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또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자동차는 이날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이 타임오프를 강경하게 시행하면 노조도 강력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230여 명이며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는 90명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권위임자(수임자) 모집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서울시 유권자의 5%(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4월까지 수임자 5만여 명을 모집한 뒤 한 사람당 10명씩, 50여만 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늦어도 6월에는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5% 이상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그로부터 20∼30일 안에 주민투표가 치러진다.○ 선관위와 검찰 ‘긴장 모드’로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과거에 치러졌던 주민투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경북 경주 등)나 지방자치단체 통합(충북 청주 등) 등 지역 내에만 국한된 이슈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찬반 논란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이슈’를 선점하려는 각 정당 및 대선주자들 간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표운동은 과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찬반 양측은 인터넷, 모바일 등 모든 수단과 조직을 동원해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운동을 내세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운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투표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어 과열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법 22조는 야간옥외집회와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등만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법의 경우 단속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셈. 주민투표법도 금품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과열된 투표운동을 규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없어 투표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가 가결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서울시는 278만여 명)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하거나 부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투표운동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표 성사 전부터 잡음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투표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복지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 등도 이에 대응해 투표운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탓에 아직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니면서도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지시해 입주자 30여 명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 서울 중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주민투표법은 서명요청권위임자가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 등이 서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 LSF가 은행법상 지분 10%(의결권 4%)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쟁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여성 배석판사와 불가피하게 둘만 있게 되는 때에는 사무실 문을 열어 둔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최근 남성 부장판사들에게 배포한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란 제목의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이다.A4 용지 6쪽 분량의 이 안내서는 우선 야한 농담이나 의상, 몸매 등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고 여성 배석판사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훑어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쉬지 않고 2시간을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 여성 배석판사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때는 방이나 칸막이가 있는 식당은 피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성 배석판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도 벨트를 풀거나 느슨히 하지 말고, 여름에 야근을 할 때도 짧은 바지는 입지 않도록 했다.회식도 공연, 영화 관람 등으로 다양화하고 원칙적으로는 오후 10시 전에 끝내야 하지만 늦어도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회식이 끝나고 여성 판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는 차량번호를 적어뒀다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여성 판사 수가 꾸준히 늘면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법원 내에서 자칫 남성 부장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5개 민·형사 합의 및 항소부 가운데 여성 배석판사가 배치된 재판부는 55개에 이른다. 이 중 7개 재판부는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여성이다.그러나 안내서의 일부 권고사항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내서는 여성의 식사 속도가 느릴 때가 많기 때문에 여성 배석판사보다 빨리 식사하지 않도록 했다. 여성 배석판사와 논의할 때는 얼굴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1m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는 여성 배석판사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부장판사실로 오도록 하기보다는 부장판사가 직접 배석판사실로 가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대개 부장판사실과 배석판사실은 나란히 붙어 있어서 먼 거리가 아니다. 특히 젊은 여성판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이돌 그룹 같은 인기 연예인이나 TV드라마 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한 부분은 ‘여성 비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8·사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5일 전남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D사 대표 김모 씨(67)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6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거액의 뇌물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사업체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거구민들에게 2억여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