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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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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대법 “성관계도 뇌물”… ‘性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던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성관계를 맺은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다. 로스쿨 출신인 전 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던 2012년 11월 절도죄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 A 씨와 검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음에도 2012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기소 직후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전 씨는 “뇌물은 금품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같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뒤에 A 씨에게 ‘내가 봐주고 싶어도 부장검사가 안 된다’고 한 점에서 전 씨가 직무에 대한 대가로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 씨가 검사실에 출석하기로 한 A 씨를 밖에서 만나 모텔로 간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확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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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시신참배는 北찬양”

    북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정부의 허락 없이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영삼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참배 행위가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은 참배 행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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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 vs “민주주의 후퇴”… 장관-黨대표 맞붙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정당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맞짱’ 대결을 벌였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각각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황교안 vs 이정희 황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북한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의 변론은 5분 정도로 짧았지만 단호했다. 오후 1시 45분쯤 대심판정에 들어와 통진당 측 변호인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RO(혁명조직)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차분하지만 강한 어투로 맞섰다. 그는 “내란음모사건이 확정된 사실인 양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다수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담아 10만 당원의 토론을 거쳐 정한 통진당 강령을 위장전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통진당 강령에 대해서는 “통진당은 부당한 특권 해체와 동등한 주권 보장을 말했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해산되면 자신들이 입장을 대변해준 노동자나 농민 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통진당의 정치활동 권리뿐 아니라 통진당을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황 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변론에 직접 나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해산심판이 건국 이후 처음 이뤄지는 데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을 정부가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한 만큼 대표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 당초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차관이 나오는 방향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론기일에는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정점식 TF 팀장이 주도한다.○ 양두구육 vs 무신불립 이어진 변론에서는 양측 변호인들이 사자성어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73)은 “통진당의 기만 전략은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실제론 개고기를 판다)’이다. 이런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뜻이다. 권 전 재판관은 또 “임진왜란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 민주주의를 비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유를 부정하는 정당에 자유를 줘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로 맞섰다. 무신불립은 논어에서 공자가 국가경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은 것으로 ‘백성의 신뢰’를 뜻한다. 김 변호사는 “정당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국민을 믿지 못한 결과”라며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이날 참고인 4명으로부터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정부 측 참고인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통진당 측 참고인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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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대체할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주민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인증시스템으로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라며 “주민번호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일회용 가상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거나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기존 방식을 새 방식으로 바꾸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의 대상에서 금융사는 당분간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정 전화번호가 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금융사기 사실이 확인됐을 때 검찰 경찰 등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미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인터넷 문자발송(웹투폰·Web to Phone)’ 사이트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웹투폰 회사를 차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바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도 차단된다. 또 영세한 결제대행업체(밴·VAN) 대리점이 맡던 카드결제전표 수거는 여신금융협회가 설립하는 ‘매출전표수거센터’가 맡는다. 주요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거액을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 ‘본인 단말기 지정’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범위를 ‘하루 이체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회의’를 열고 58개 지검·지청의 수사인력 780명을 투입해 불법정보 유통, 활용사범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고 활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업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januar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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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과 성관계, 저항 없었어도 성폭행 인정”

    2012년 12월 A 씨(당시 37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B 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그는 B 양에게 “모텔에 가는 게 소원이야. 잠만 잘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모텔에 가서는 말이 달라졌다. A 씨는 “남녀가 모텔에 왔는데 어떻게 안 하냐”며 B 양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성폭행했다. A 씨로부터 택시비를 받아 집에 온 B 양은 A 씨에게 “수치스러워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가 용서를 구하고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 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어도 위력으로 강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해자는 나이 차가 현저히 나는 A 씨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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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윤필용사건 연루 무죄 前 준장에 8억 배상은 과다”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배 전 육군 준장(82)과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아래 장교들이 숙청된 사건. 김 전 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여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윤필용 사건은 군 내부 세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과거사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이나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위자료 액수를 과하게 산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은 국가로 하여금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4억1000만 원, 항소심은 8억5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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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화보다 전문성” 새 대법관에 조희대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3일 임기(6년)가 끝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진)을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관 다양화보다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효율성을 중시한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연간 3만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다양화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사법 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대법관의 고교·대학 후배인 조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으로 밀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 받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 법원장은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주변에서 평소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면 “사람 볼 줄 모른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한다. 조 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9억589만8000원을 신고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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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계형 6000명 朴정부 첫 사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해 6000여 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측과 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조율해 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사면의 경우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됐으며, 특별사면·감형 150명을 비롯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 명 등에 대한 특별조치가 이뤄졌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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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수-최원식 일단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51·인천 계양을)과 회계책임자가 기소됐던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68·인천 서-강화을)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지지자 A 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 씨(42)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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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수감중에 성형 덧났는데도… 해결사 검사 ‘병원 박살내겠다’ 협박”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연예인 에이미(32)의 ‘해결사’ 노릇을 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내가 다른 병원을 압수수색하게 했는데, 에이미에게 재수술 안 시켜주면 이 병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중순, 전 검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 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겁을 먹은 최 씨는 바로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전 검사는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최 씨가 난색을 표하자 전 검사는 “이제 원장님과 병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각오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압수수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다. 병원 박살 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최 씨는 11∼12월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세 번 해줬다. 재수술 비용은 총 700만 원 정도였다. 전 검사는 12월 말 최 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받아내려 했다.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주임검사에게 말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이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얼마 후에 죽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지난해 3, 4월, 9번에 걸쳐 최 씨로부터 2250만 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이 금액은 실제 에이미가 부작용 치료를 위해 쓴 돈보다 많았다. 더욱이 에이미가 원래 받았던 성형수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에이미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덧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전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감찰본부는 판단했다. 당시 최 씨의 병원은 투여 횟수가 적어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최 씨는 ‘전 검사가 힘을 써줬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에이미와 전 검사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나 때문에 에이미의 연예인 생활이 망가졌다’는 연민을 갖고 있었고, 이전에 수사했던 피의자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적이 있어 에이미를 도왔다는 것.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이용해 1억 원 정도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 에이미는 전 검사가 최 씨를 협박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전 검사가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2일 오후 전 검사를 면회하러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취재진이 몰려 있자 면회를 포기하고 돌아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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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최예나]대검서 가장 바쁜 곳이 감찰본부여서야…

    최근 대검찰청에선 가장 바쁜 부서로 감찰본부를 꼽는다. ‘중앙수사부가 없어지니 감찰본부가 핵심이 됐다’는 우스개까지 나온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뒤 밖으로 드러난 감찰만 벌써 3번째다. 22일 감찰본부는 ‘해결사 검사’만 기소한 게 아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마약사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 수사관(46)도 구속 기소했다. 14일에는 여기자 성추문으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피의자에게 친척 변호사를 소개한 ‘브로커 검사’, 유진그룹 등에서 10억 원을 받은 ‘뇌물 검사’ 사건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은 취임 때부터 ‘당당한 검찰’을 주문하고 ‘공직자로서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검찰로 거듭나자’고 요구했다. 이런 김 총장으로선 최근의 일들은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총장은 최근 기강 해이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번 격노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을 남용한 일에 대해 국민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대검이 내놓은 해결책은 ‘상시 감사체계’ 구축이다. 이전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해 격년제로 하던 감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검찰 공무원의 개별적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 해당 검찰청에서 1년간 일어난 일을 샅샅이 살피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사 윤리강령을 포함한 청렴교육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는 ‘사후약방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대다수 검사가 격무를 마다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검찰 구성원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더욱 필요한 때다. 최예나·사회부 yena@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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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치사땐 최대 9년刑… 미성년 유인 치사는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 유기·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7년이 권고된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때 최대 징역 1년 6개월, 중한 유기·학대범죄는 2년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기준안을 수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착취 등은 가중요인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5년, 재물취득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8년, 살해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에 처하게 수정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3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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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거 시위 제한 통보서… 경찰이 직접 전달 안해도 돼”

    경찰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경우 ‘제한 통보서’를 주최자에게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1년 경찰이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김모 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행진하라’는 통보서를 보냈음에도 참가자 800여 명과 3, 4개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집시법 시행령은 폭력 시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 통보서를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불가능하면 입주 건물 관리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통 소통을 위해 행진 경로나 범위 등을 제한할 때는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이 금속노조에 보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에 수령인의 서명과 날인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명 날인은 증명의 편의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한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경찰로부터 제한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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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로서 큰 실수 인정합니다… 옆에서 에이미가 울고 있어요”

    15일 저녁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예인 에이미(32·사진)의 ‘해결사’ 노릇을 하다 구속될 처지에 놓인 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옆에서는 에이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쉬는 시간 전 검사가 초임검사 시절 하늘 같은 검사장이었던 P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를 받다보니 제가 검사로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에이미도 검찰에 왔는데 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P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며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16일 구속된 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에이미를 만났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 에이미는 수감된 춘천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내 말을 이해해줘 고맙습니다.” 그해 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전 검사를 만나 “(방송 등에서)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수술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의사까지 날 안 받아줘요”라고 털어놨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전직 경찰간부의 동생으로 성형외과 업계에서 유명한 인사. 전 검사는 최 씨가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치료용 프로포폴은 괜찮으니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이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게 전 검사 변호인의 설명이다. 전 검사는 최 씨로부터 에이미가 수술 후유증으로 쓴 치료비 변상 조로 225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에이미가 700만 원 정도 드는 재수술을 무료로 받게 해주기도 했다. 전 검사 측은 “재수술은 애프터서비스 차원이었고, 돈은 에이미가 다시 그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쓴 비용을) 환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돌려받은 돈의 액수가 에이미가 입은 후유증보다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가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던 상황에서 전 검사의 협박 때문에 피해 규모를 넘어선 돈을 줬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나 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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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해결사’ 검사 구속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던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등 겁을 줬다. 또 최 씨가 연루된 다른 형사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비 변상 목적으로 2250만 원을 전 검사에게 입금했다.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재수술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최 씨를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씨는 전 씨에게 ‘돈을 보냈다’ ‘살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 연인 관계”라고 밝혔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지금 뭐라고 말할 게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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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 재보선 ‘미니 총선’ 가능성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법원 판결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금배지를 상실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선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5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등 5명이다. 5명 모두 항소심 선고 6개월이 지나 대법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지역구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현역 의원들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내놓은 의원은 6명이나 됐다. 지방선거에 이어 곧장 치러지는 7·30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155석은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4·11 총선 공천 파문과 관련해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자리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 회장이 승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장용 의원의 확정 판결로 의석수가 기존 127석에서 126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경기 평택을만 해도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정장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월 재·보선에서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현역 의원이 송호창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도 7월 재·보선은 매우 중요하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7월 재·보선도 출마를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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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여자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전 10시 반경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연예인 A 씨(32)가 성형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재수술과 수술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다. 전 검사는 A 씨를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 기소하면서 알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A 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 검사는 병원장 최모 씨(43)를 만나 “수술비를 돌려주고 재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A 씨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 1500만 원 정도를 변상했다. 전 검사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이 없다는 A 씨를 위해 이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이었던 최 씨가 전 검사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전 검사는 “나중에 A 씨를 통해 최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들었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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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심판’ 28일 첫 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인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8일에 변론준비 결과를 상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 측 주장의 요지를 듣기로 했다. 통진당 측은 이날 “법무부가 최근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새로운 내용이라 28일까지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상세히 기술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서면을 읽어봤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증인으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폭로했다가 통진당에서 제명됐다. 곽 연구위원은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유사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증인을 추후에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증인 2, 3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진당은 헌재가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전원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통진당 간부 전식렬 씨(45)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은 현 단계의 목적을 표명한 ‘최저 강령’이어서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최종 목표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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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폭력 시달리다 극단 선택… ‘天倫의 형벌’ 法보다 더 무겁다

    “어머니랑 휴가를 보내고 싶어서요.” 2011년 8월 초 A 씨(당시 40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 왔다. 어머니는 2001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아버지가 2007년 사망한 뒤 어머니 간병은 A 씨 몫이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주민들 항의 때문에 요양원에 모셨지만 석 달간 5번이나 옮길 정도로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A 씨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게 모두를 괴롭지 않게 하는 길이다.’ 자신도 어머니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A 씨는 어머니를 모셔오기 며칠 전 포장용 테이프를 샀다. 수면제도 처방받았다. 수면제를 4, 5알 먹은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도 의식이 없었다. A 씨는 어머니의 입과 코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으로 눌렀다. 범행 직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2년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의 아버지 박모 씨(58)가 치매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질병이나 학대 등을 이유로 한 ‘존속살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문성)가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선고한 B 씨(당시 59세)도 자녀가 치매 부모 간병을 홀로 떠안을 경우 존속살해를 저지를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천엽을 사 왔으니 함께 먹자.” 지난해 2월 어머니가 B 씨에게 걸레를 들이대며 말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B 씨는 화가 났다. 혼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회의감도 들었다. B 씨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 내리쳤다. 주방 싱크대, 안방 문틀, 거실 바닥….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언청이(구순구개열)로 태어나 따돌림을 받아온 C 씨(당시 20세)가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C 씨는 충격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폭행 장면을 떠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됐다. C 씨는 지난해 7월 초 “군에 입대한다”며 일용 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집에 오게 했다. 칼날을 갈고 베개와 소파를 찌르는 연습을 한 뒤 아버지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C 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45건이던 존속살해 발생 건수는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늘다가 2012년(50건), 2013년(49건)에 주춤하는 추세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법정 형량이 2년 이상 무겁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범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존속살해는 형량을 정할 때 가중 요인이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가 존속인 때’를 가중 요소로 적용했다. 치매 부모를 살해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분류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치매 부모를 수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거나 부모에게 오래 학대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상이 참작되기도 한다.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A, B, C 씨도 이런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죽하면 부모를 살해했겠느냐는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산 상속 등을 노렸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존속살해는 형이 크게 가중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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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잿더미로 덮은 진실 다 찾아냅니다”

    2002년 1월, 네 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불에 타 숨졌다. 아이는 침대 밑에서 엎드린 채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서 등은 형광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9년 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변심에 화가 난 동거녀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동거녀는 A 씨가 아이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이 나섰다. 아이의 화상 부위를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도 했다. 화재수사팀은 A 씨가 아들의 왼쪽 머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음을 입증했다. 불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이는 왼쪽 머리와 팔이 탄 사실을 확인한 것. 수사 결과 A 씨는 아들이 동거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이 ‘화재 사건 수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12월 이후 두 번째다. 사례집은 화재로 덮일 뻔한 진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재연 실험 등을 통해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담은 ‘한국판 CSI’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내연녀와 그의 아들을 칼로 살해한 뒤 폭발사고를 낸 사건의 진실도 화재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다. B 씨는 자신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재수사팀은 재연 실험을 통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폭발이 일어나도 B 씨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화재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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