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화보다 전문성” 새 대법관에 조희대 제청

TK출신 정통 법관… 재산 9억 신고
13명중 11명 서울대 법대-男 법관… 검찰출신 대법관 2회 연속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3일 임기(6년)가 끝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진)을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관 다양화보다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효율성을 중시한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연간 3만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다양화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사법 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대법관의 고교·대학 후배인 조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으로 밀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 받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 법원장은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주변에서 평소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면 “사람 볼 줄 모른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한다. 조 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9억589만8000원을 신고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