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미니 총선’ 가능성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 줄사퇴 예고…

박원순 안 만나고 김상곤 손잡은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의원(오른쪽)이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토론회’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악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안철수 신당 측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노원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노원구청 신년회에는 가지 않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법원 판결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금배지를 상실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선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5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등 5명이다. 5명 모두 항소심 선고 6개월이 지나 대법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지역구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현역 의원들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내놓은 의원은 6명이나 됐다. 지방선거에 이어 곧장 치러지는 7·30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경우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155석은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4·11 총선 공천 파문과 관련해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자리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 회장이 승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장용 의원의 확정 판결로 의석수가 기존 127석에서 126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장 경기 평택을만 해도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정장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월 재·보선에서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현역 의원이 송호창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도 7월 재·보선은 매우 중요하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7월 재·보선도 출마를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