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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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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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일부 지급

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에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들이 초과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한도 5000만 원인 보험금과 초과 예금액에 대한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파산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돌려주는 돈으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개산지급률이 34%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0만 원을 맡겨 둔 예금자는 보험금 5000만 원과 초과분 1000만 원의 34%에 해당하는 340만 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개산지급금을 받을 예금자는 5143명이며 이들이 받을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각각 2482억 원, 123억 원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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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가지급금 20만명 2조8000억 수령

올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가지급금을 찾아간 예금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급금 신청을 받은 결과, 이 돈을 받아간 예금자가 21일 현재 20만5000여 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찾아간 가지급금은 약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은 총 7만4100명이 1조700억 원을 찾아가 액수가 가장 컸고, 부산2저축은행 5만7200명(7900억 원), 대전저축은행 3만4800명(4500억 원), 보해저축은행 1만2300명(1600억 원)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지급 초기에 비해 일별 지급액이 많이 줄었지만 꾸준히 가지급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가지급금을 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 신청 시한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은 다음 달 29일이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은 5월 3일, 도민저축은행은 5월 6일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 농협중앙회 영업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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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규제 내달 부활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DTI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번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에 살고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면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아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 9억이하 1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하지만 4월부터는 50%의 DTI 적용을 받게 돼 2억9000만 원까지만 대출(20년 만기, 6% 금리를 가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LTV와 DTI를 적용했을 때 적은 금액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다. 그러나 정부는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5% 늘어난 65%의 DTI 비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담보대출 금액은 3억8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늘어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DTI 복원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고정금리 비중은 9%에 불과하고 75%가 거치식 대출인 만큼 이런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정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예비비 등을 동원해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며 그 사이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되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DTI 규제 환원이나 취득세 인하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며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주저하던 건설업체들이 민간 아파트를 쏟아내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전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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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연봉 인상 백지화될 듯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사진)의 연봉 인상 문제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언급으로 이슈화된 강 회장의 연봉 인상 문제는 금융권 안팎의 반발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는 최근 ‘산은지주 회장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며 강 회장의 연봉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또 7억 원이 넘었던 산업은행장 연봉을 현 수준으로 낮춘 당사자가 바로 강 회장이어서 연봉 인상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면서 금융계 임금 삭감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다만 정부가 1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키로 한 방침에 따라 강 회장을 포함한 국책은행장의 연봉도 같은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의 올해 기본급은 약 800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은 2009년 기본급 1억6000만 원에 성과급을 합쳐 약 4억6000만 원을 받았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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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연봉 인상 ‘없던일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연봉 인상 문제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언급으로 이슈화된 강 회장의 연봉 인상문제는 금융권 안팎의 반발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는 최근 '산은지주 회장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며 강 회장의 연봉 인상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또 7억 원이 넘었던 산업은행장 연봉을 현 수준으로 낮춘 당사자가 바로 강 회장이어서 연봉 인상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면서 금융계 임금 삭감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다만 정부가 1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키로 한 방침에 따라 강 회장을 포함한 국책은행장의 연봉도 같은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강 회장의 올해 기본급은 약 80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의 기본급이 2009년 기본급 1억6000만 원에 성과급을 합쳐 약 4억6000만 원을 받았고, 성과급 평가가 끝나지 않은 2010년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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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어떤 가능성도 배제 못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정례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6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뒤로 미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먹을거리(지원책)는 나중에 따로 하겠다”며 “이는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올해 2분기(3∼6월)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게 거시적인 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라고 덧붙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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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저축銀 M&A ‘큰 장’ 선다

다음 달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노리는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두 곳의 매각을 추진 중인 데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조만간 매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예나래저축은행의 매각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이 두 번째 공개입찰로 지난번 입찰에서는 참여 업체들의 인수가격이 ‘최소 허용가격’보다 낮아 유찰됐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예보가 2009년 말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설립했다. 이달 초 수의계약에 실패한 예쓰저축은행도 조만간 다시 매각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도 이르면 4월 초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정상화의 길을 밟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보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된다. 최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보해,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달아 실시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어 이들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 우리금융저축銀 25일 영업재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25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14일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우리금융지주사가 9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부채인수방식(P&A) 방식으로 사들인 저축은행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영업을 시작하면 한꺼번에 고객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나눠주기로 했다. 번호표를 받은 고객은 25일 이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업무를 보면 된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영업 시작을 기념해 특별 우대금리 행사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22일부터 전화를 걸어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에게는 0.1%포인트 금리를 더 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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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L당? 전체 금액서?··· “기름값, 한푼이라도 더 할인 받을래”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직장인 윤모 씨(31)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한숨을 내쉰다.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큰맘 먹고 차를 샀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후회막급이다. 월세에 기름값까지 올라 생활비가 확 줄어든 윤 씨의 기름값 아끼기 노력은 눈물겹다. 기름값 비교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 주유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수시로 인근 주유소를 확인한다. 그가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주유 할인 카드’를 쓰는 것이다. 윤 씨는 “카드사별로 혜택 범위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자기 생활 패턴이나 자주 가는 주요소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유 할인 카드 제대로 알고 쓰자 카드사의 다른 혜택과 마찬가지로 주유 할인 카드 역시 카드사별로 전달에 해당 카드로 20만∼30만 원 이상 결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혜택을 받은 매출은 전체 월별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주유 할인 카드를 다른 데에 쓰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만 사용한다고 치자. 이 경우 전월 실적 한도를 넘게 사용했더라도 할인받은 매출은 전체 실적에서 빠져 자칫 자신도 모르게 다음달에는 주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종류에 따라 아무 주유소에서나 할인되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 특정 주유소에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정유회사에 상관없이 깎아주는 범용 주유 할인 카드는 특정 주유소에서만 할인받는 카드에 비해 보통 할인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소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는지, 집이나 회사 주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요즘같이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L당 할인받는 카드보다 전체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카드가 이득이라는 얘기도 있다. 기름값이 L당 2000원을 넘다 보니 L당 50∼60원 할인받는 것보다 전체 금액에서 4∼5% 깎아주는 게 할인율이 더 높게 나온다. 하지만 카드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전체 주유소 할인 vs 특정 주유소 할인 아무데서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는 삼성카드의 ‘삼성카앤모아카드’다. 정유회사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L당 60원(LPG 30원)을 깎아 준다. 삼성카드와 멤버십을 체결한 ‘카앤모아 멤버스 주유소’를 찾아가면 최대 40원까지 추가로 할인해 주기도 한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O’ 역시 모든 주유소에서 L당 60원이 할인된다. 한편 우리은행의 ‘뉴(NEW)우리V카드’와 씨티카드의 ‘신세계콰트로카드’는 아무 주유소나 할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총 주유 결제금액에서 각각 5%와 4%를 깎아준다. L당 2000원이라고 하면 각각 100원과 8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특정 주유소에서만 할인받는 카드들은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더 크다. 신한카드의 ‘신한 GS칼텍스 샤인(SHINE)카드’의 경우 GS칼텍스 주유소에서 L당 최고 100원을 깎아준다. KB국민카드의 ‘해피오토 KB국민카드’도 전월 결제 실적에 따라 SK주유소에서 L당 최고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의 ‘해피오토 프리미엄 카드’는 SK네트웍스 직영점이나 SK해피오토멤버십 주유소에서는 L당 최고 90원, 일반 SK주유소에서는 L당 최고 60원을 깎아 준다. ○ 기름값 할인 외에도 운전자 혜택 많아 주유 특화 할인 카드라고 해서 기름 넣을 때만 쓸 수는 없다. 카드사들은 주유 할인 이외의 다양한 혜택들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직접 운전을 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운전자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 롯데카드의 ‘드라이빙패스 카드’ 고객에게는 하이패스 이용 요금을 20% 깎아주고 롯데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10%를 할인해준다. 또 1년에 500만 원 이상 카드를 쓴 고객에게는 매년 한번 자동차보험료를 3만 원 깎아주기도 한다. 외환카드의 ‘넘버엔 오일로(OilO) 카드’도 주유 할인 이외에 자동차 관련 지출 금액을 특별 적립해준다. 주유 시 L당 최대 120점을 적립해주고 전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3%, 택시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주유 할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적절히 조화시킨 카드도 많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Good Day)카드’는 L당 60원 할인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및 통신요금 10% 할인에다 이용 금액에 따라 학원이나 피트니스센터도 할인받을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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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적격성 결론 연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연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4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론스타는 3월 말까지의 분기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이익을 한국에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했지만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함께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이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는 정례회의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최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돌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돼 왔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 회계법인의 확인서, 해외 공관 및 외국 금융당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은행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판단 유보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일본에 쓰나미가 왔듯이 하나금융에도 쓰나미가 온 것이다. 방사선만 없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4월 이후에는 한 달에 330억 원가량의 지체 배상금을 론스타에 물어야 하고 5월 말이 지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며 “이달 말 전에 딜(Deal)이 끝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3월 말까지의 분기 배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추후 임시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총파업 등의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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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퇴짜? 다시 한번 노크해 보세요

전세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계약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확대,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주택기금은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연초에 은행을 찾았다가 자격이 되지 않아 포기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노크’해 볼 기회가 생겼다. ○ 오피스텔-반전세 계약도 대출 가능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개편했다. 하나은행은 14일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까지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내놓았다. 임차보증금의 60%에 한해서는 최고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지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고객이 보증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도 최근 대출 대상을 크게 넓힌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단독 가구주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지 못했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 1인 가구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아파트에서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금리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4.77∼5.97%다. 농협도 지난달 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인 ‘채움 전세우대론’을 내놓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단독 가구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역시 아파트 이외에 모든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1인당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고 1억6600만 원까지 대출해주며 각종 이체 및 신규대출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4.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자격 까다로워 전세자금대출 상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이 금리가 가장 낮다. 하지만 그만큼 자격 기준이 까다롭다. 그나마 일반 직장인이 고려해볼 만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이 중 만 35세 미만으로 혼자 사는 사람(단독 가구주)은 제외된다. 대출 금액도 이번에 2000만 원 올랐지만 최대 8000만 원 수준이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거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시중은행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60∼80%, 최고 1억5000만∼2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어 고객의 선택 폭이 넓다. 단, 고정금리인 국민주택기금과 달리 시중은행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한다. 또 은행마다 신청자격과 대출금액, 금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 영업점에 찾아가면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 준다.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증을 받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신청자의 소득수준,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최고 1억5000만 원)까지 해준다. 연간 0.2∼0.6% 수준의 보증료는 대출자가 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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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지주, 지방銀 첫 금융지주회사로 출범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BS금융지주가 부산에 기반을 둔 총자산 1조 원 안팎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이 분리 매각될 경우 “인수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경제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지역밀착형 금융지주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BS투자증권, BS캐피탈, BS신용정보 등 4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지방은행 가운데 지주회사로 출범하는 것은 부산은행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금융지주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전략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도 저축은행에 욕심이 있었지만 가격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다”며 “이번에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금융지주사의 사업 다각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BS금융지주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은행권을 찾는 우량 신용등급 계층과 캐피털사를 이용하는 저신용 계층 사이의 서민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해 지역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S금융지주는 금융전산망 등을 담당하는 정보기술(IT) 자회사도 올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에 속한 경남은행에 대해선 “메가뱅크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분리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분리 매각이 된다면 이미 인수할 모든 준비가 끝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융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수도권 등 중앙으로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역금융 활성화의 실핏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부산은행 주식은 금융지주사로의 주식 이전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BS금융지주라는 이름으로 3월 30일 다시 상장될 예정이다. BS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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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외환은행 매각관련 ‘대주주 적격성’이란?

《 Q.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지난해 11월 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은행은 국민들이 맡긴 돈으로 장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가 잘못된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과 국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주주를 결정할 때는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에서부터 대주주가 최근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까지 철저하게 따지게 됩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논란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론스타는 총 1조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때부터 론스타가 과연 금융자본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제한)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론스타가 가진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의 자본이 전체 자본의 25%를 넘거나 그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라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가질 수 없어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된 끝에 금융당국은 2007년 7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과연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론스타는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대주주로서 자격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도 애초에 은행 소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원래 은행법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민단체 등의 심사 요구에도 “심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10일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을 어긴 사람은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 대주주 자격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발 물러선 채 승인 결정을 고심 중입니다. 만약 금융위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해주면 하나금융은 결국 대주주도 아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에 앞으로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행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영업정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저축은행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관계 법령 등의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를 포함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정되면 6개월의 시정명령 기간과 함께 의결권 행사 정지, 주식처분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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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지진’ 여행자보험 보상 받을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행 중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보험사들이 ‘천재지변’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원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표준약관이 변경됐지만 상해보험은 현재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정할 경우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이 밀집해 있어 평소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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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메가뱅크론자 강만수… 금융권 새판짜기 진원지되나

평소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주장했던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사진)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메가뱅크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메가뱅크론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과 함께 금융권의 ‘새판 짜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산은지주는 강 내정자의 회장 취임 이후 재무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에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인수합병(M&A)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지주는 민유성 전 회장 시절부터 민영화를 위한 M&A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강 내정자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 내정자는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의미다. 특히 강 내정자는 메카뱅크론의 대표주자로 “국내 은행의 덩치를 키워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하는 금융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일부에서는 산은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은행 자회사만 3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두 금융지주가 합병하면 자산규모가 500조 원대로 불어나 국내 1위 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산은이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기관들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기존 금융회사들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금융권 빅뱅을 가져올 수 있다. 농협도 지방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올해 금융시장의 큰 변수 중 하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 인터뷰에서도 ‘혁명적 빅뱅’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올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내비쳐왔다. ▼ 김석동 “더 줘야”… ‘강만수 연봉’ 취임 전부터 관심 ▼민간 금융지주 CEO 10억대 중간 수준으로 인상 가능성14일 공식 취임하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연봉 수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산은 지주의 성격이 일반 금융지주와 유사하다”며 “(강 내정자에 대해) 다소 연봉 인상이 필요하며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1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민유성 전 산은지주 회장은 2009년 기준 기본급 1억6000만 원에 성과급 180%를 적용해 총 4억6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은 10억 원을 웃돈다. 따라서 강 내정자의 연봉은 현재 수준보다는 높고 10억 원가량의 민간 금융지주 CEO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내정자가 현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금융계 임금 삭감을 주도한 만큼 본인의 임금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 산은지주 CEO의 임금이 오를 경우 다른 국책은행도 임금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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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여행자보험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진이나 원폭 피해를 봤을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津波·Tsunami) 사건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원폭 피해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보험기간 중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때 혹은 다친 경우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이 지급된다. 보통 여행사들이 1억 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번 일본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의 보상 기간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이다. 이 보험은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이어서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일반 상해보험도 천재지변과 원폭 피해 모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은 뒤 2년 안에 피해를 입은 이유가 증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천재지변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였다.여행자보험 약관에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전히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12월26일 쓰나미가 발생해 23만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천재지변도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당시 지진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보험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졌다.아직 일본 지진과 원전 폭발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보고 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보험사에도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보험사는 일본 쪽 보험사나 중개업자인 브로커사 등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 놓은 것이 있어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코리안리는 "일본 지진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손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50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코리안리는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을 것에 대비해 해외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 놓고 있다. 또 지진보험은 사고 후 곧바로 요율이 인상돼 재보험자 손실이 조기에 회복된다.최근 호주 홍수, 뉴질랜드 지진에 이어 일본 강진으로 초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세계 재보험시장의 요율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디지털뉴스팀}
-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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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재테크보다 ‘빚테크’할 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가계의 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대출을 변동성이 적은 대출로 갈아타는 등 빚을 줄이는 ‘빚테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 관련 상담자 100만 명 넘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작년 말 약 795조4000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0년 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분기마다 14조3000억 원씩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채무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을 찾는 누적 상담자 수가 지난달 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만 9일 현재 10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비율이 88.3%에 이르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은행 이자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도성예금증권(CD)금리는 10일 현재 3.39%이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최고 3%대의 높은 가산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 연 6% 후반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만하다. 이관석 신한은행 WM사업부 재테크 팀장은 “최근 대출 전환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며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고 볼 때 CD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작년 시중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줬지만 지금은 대출받은 다음 3년까지는 1∼2%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 당시와는 달라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문제 등으로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살펴야 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못 이기고 자칫 개인 파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잘 알아두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미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면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채권의 성격에 따라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직장을 잃거나 사고로 갑자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다 급하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연 4% 이내의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캠코가 운영하는 ‘전환대출’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캐피털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평균 11%의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다. 2008년 12월 시작된 이후 23일까지 약 3만66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금리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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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1년새 두배로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12.84%로 2009년 말 6.37%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부실 PF 대출 채권정리를 독려한 결과 작년 9월 말 PF 대출 규모는 71조8000억 원으로 2009년 말 82조4000억 원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이날 김종창 금감원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PF 대출을 차질 없이 정리하도록 하고 원활한 건설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9% 늘어났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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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재무건전성 감독 시중銀 수준 강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 제도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등을 통해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겠다”고 밝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출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로,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우대 조치를 없애는 대신 10년째 80억 원으로 묶여 있는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산정방식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대주주를 직접 검사해 필요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이용하는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고객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빨리 영업을 정상화해 예금자들이 보호한도(5000만 원) 이상을 다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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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의 입, 어떻게 움직였나

“장황한 느낌을 준다.” “핵심을 모르겠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화법(話法)에 대한 금융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다양한 화법을 통해 금융시장을 이끌고 간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은유적인 화법을 통해 시장의 쏠림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벤 버냉키 의장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주지만 이로 인해 시장을 술렁이게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김 총재와 이성태 전 총재가 매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긴 발언 속기록을 비교해 두 사람의 화법의 특징을 살펴봤다. 김 총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번, 이 전 총재는 퇴임 직전인 지난해 3월까지 10번의 발언록을 대상으로 했다. 신효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 유독 많이 쓰인 명사, 부사(어), 한국어에서 특징적인 어미 등을 골라낸 뒤 이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전·현직 총재의 화법을 분석했다. ○ “김 총재, 해명성 발언 많아” 김 총재가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로 총 42번이었다. 이 전 총재가 6번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김 총재 특유의 스타일인 셈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도 나처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문가들은 듣는 사람에게 동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동의를 요구하는 화법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이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상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은의 한 팀장급 직원은 “총재의 말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특성이 강하다”고 전했다. 김 총재의 화법 가운데는 부연하는 표현이 많았다. 앞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끌어 내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은 이 전 총재가 12번 쓴 반면 김 총재는 43번이나 썼다. 대체로 앞의 문장을 받아 부연하는 표현인 ‘이렇게’도 이 전 총재가 79번 쓴 반면 김 총재는 378번이나 사용했다. 논리성을 강조하는 ‘종합적’이란 표현은 이 전 총재는 3번, 김 총재는 23번 썼다. 자세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친절한 느낌을 주는 것은 김 총재 화법의 장점이다. 교수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내면서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화법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황하게 들린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 총재는 ‘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못 올린 이유는 이러하다’는 식의 해명성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원론적인 얘기여서 너무 장황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행장이 김 총재가 주재하는 은행장 회의에 다녀오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핵심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교과서적인 얘기보다 경제 현황에 대한 총재의 판단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 겸손하면서 모호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도 김 총재의 화법에서 두드러진다. ‘회복되겠습니다마는’ ‘상승했습니다마는’ 등 ‘∼마는’이라는 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표현은 이 전 총재도 137번 사용했지만 김 총재는 245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일부에서는 ‘∼습니다’가 들어가 독단적이지 않고 겸손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도 있었다. 자기주장을 펴기 전에 다른 의견도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다. 반면 상반된 내용을 함께 전달해 ‘양다리 화법’ 같은 느낌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도움말씀 주신 분: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연종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나다순) ▼ 그린스펀의 모호한 표현은 시장 쏠림 막기도 ▼하지만 그린스펀 전 의장의 경우처럼 모호한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실제 정책결정의 방향이 발언과 확연히 다를 때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해 12월 금리 동결 뒤 올해 1월 인상 신호가 거의 없었는데 1월에 금리를 올렸고, 시장에서 2월에는 인상한다는 공감대가 강했는데 정작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재도 화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재임 후반부로 갈수록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경제 관련 용어의 경우 김 총재는 국제경제에 관한 용어를 많이 썼다. 이 전 총재는 한 번도 안 썼지만 김 총재는 33번이나 쓴 용어가 ‘글로벌’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이 전 총재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반면 김 총재는 각각 17번, 6번 언급했다. 국제경제를 중시하는 김 총재의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거시와 관련된 경제 용어를 많이 쓴 점도 특징적이다. 김 총재는 ‘거시경제’ ‘거시변수’ 등을 유독 많이 썼다. 반면 이 전 총재는 ‘대출’ ‘부동산’ 등을 많이 언급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기에 재임하고 있는 김 총재가 위기 상황에 있던 이 전 총재보다 10번 더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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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8조3492억원… 70%가 부동산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 사회의 가계 재무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총 4340명이며 이들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총 8조3492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토지로, 총 3053명이 3조4088억 원을 상속받았다. 건물로 물려받은 금액도 2조2542억 원으로 나타나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이 총 상속재산의 약 70%에 이르렀다.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은 1조2990억 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8799억 원에 그쳤다. 한편 서울에서 상속된 재산이 4조2930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80%에 육박한다. 상속재산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했다. 2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상속자는 3048명으로 인원수로는 전체의 70%를 넘지만, 상속재산 규모는 2조5794억 원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78%가 남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부동산, 수도권, 부유층, 남성 등에 쏠려 있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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