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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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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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낸 버스-지하철요금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유회사 압박, 알뜰주유소 확대 등 공급 측면에 치중했던 고(高)유가 대책이 수요관리로 옮겨간 것이어서 주목된다.지식경제부는 23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석유 소비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15년 33%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놓은 계기는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정부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보다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하기로 했다.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해 교통 시스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심을 중심으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산업계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원으로 석유 대신 석탄, 목재 등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보일러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기름보일러 대신 톱밥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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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료-금융… 중동붐 ‘다시한번’

1970, 80년대 건설부문에 이어 에너지, 정보기술(IT), 의료, 금융 분야로 제2의 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최근 고(高)유가를 통해 쌓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이 각종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중동 6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중동 걸프협력이사회(GCC) 경협포럼’을 매년 열기로 하고, 중동 진출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수출기업들에 제공하는 ‘K-플라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에너지와 산업을 망라하는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GCC 경협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올 하반기 GCC 사무국과 맺을 예정이다. 정부는 IT 및 의료분야 유망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동 진출 지원센터’도 올 상반기 KOTRA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동 수출 때 정보가 부족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중동 종합 포털’도 함께 구축한다. 원전 분야에선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소형 원전을 함께 개발하는 등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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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존이다]삼성그룹, 저소득층 중학생 ‘드림 클래스’ 사업으로 공부 격차 해소

삼성그룹은 저소득층 중학생들의 공부를 돕는 ‘드림 클래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중학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15개 중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참여자 상당수의 성적이 오른 것을 확인했다. 각 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학년별로 20명씩 두개 반으로 나뉘어 주 4회, 8시간 수업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산재한 중소도시와 섬지역 중학생 7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학교 강사는 중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나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대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대학생 강사는 영어와 수학 강의는 물론이고 중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진학에 성공한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삼성은 대학생 강사들의 장학금 등으로 연간 약 3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2004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삼성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열린 장학금’은 매년 전국 고교 1, 2학년생 3000명을 선발해 등록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올해도 총 3000명의 고등학생에게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설립사업도 삼성 사회공헌의 영역 중 하나다. 삼성은 2010년 10월 다문화가족, 공부방,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경영자 양성에 3년간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011년 1월 고용노동부에 법인등록을 마친 희망네트워크는 공부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고, 글로벌투게더음성은 작년 3월 공식 출범해 다문화가족을 돕고 있다. 삼성은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SGS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를 성균관대, 경기도와 손잡고 지난해 2월 성균관대 자연과학대 캠퍼스에 설치해 50명을 교육 중이다. 삼성과 성균관대는 향후 2년간 400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낼 계획이다. 의료 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의료봉사단은 2006년 10월 공식 발족해 매달 의료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심장 및 복부 초음파, 심전도, X선 검사, 혈액화학소변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임직원 2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만1778명의 주민을 돌봤고, 이 중 중증환자 800명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료진료가 끝난 뒤에는 삼성의료원 사진동호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효도사진(무료 영정사진)을 찍어 제공하고 있다. 전문영역인 법률봉사에도 나섰다.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삼성그룹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과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간단한 민형사상 서식 작성도 지원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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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Champion]김문겸 호민관이 꼽은 우량中企 ‘한국킹유전자’ 지경운 대표

《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현장에도 와보지 않고 무조건 부채비율만 따지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지경운 한국킹유전자 대표) “중소기업 성장성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금융권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겠습니다.”(김문겸 중소기업 호민관) 8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한국킹유전자 본사를 찾은 김문겸 호민관(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회사 곳곳을 꼼꼼히 살핀 뒤 지경운 대표와 면담을 했다. 호민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일종의 민간 옴부즈맨(차관급)이다. 평소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그의 임무다. 》 김 호민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초기 창업자금 지원은 잘돼 있는데 정작 양산 시점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창 성장하는 한국킹유전자 같은 우량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눈이 금융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칠판과 발광다이오드(LED) 옥외광고물을 만드는 한국킹유전자는 2008월 6월 설립된 신생 회사이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243억 원)의 거의 3배에 이르는 700억 원대를 바라본다. 수십 년간 중소기업만 연구해 온 김 호민관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한국킹유전자를 주저 없이 꼽았다.○ 창업에 이르기까지 창업주인 지 대표는 LG전자에 다녔다. 사원일 때부터 임원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대리 시절 중국 해외모듈 마케팅 파트장으로 일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과장을 그의 팀원으로 두었을 정도.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팀장과 손을 맞추려면 마찰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가 이끈 팀은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LG전자에서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해외마케팅 상을 1년에 두 번씩 받았다. 광운대 전자재료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소위 명문대 출신은 아니다. 대신 타고난 넉살과 사교성,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췄다. 무엇보다 명확한 꿈을 가졌다. 선망의 대상인 LG전자 영국법인 근무를 고사하고 중국 마케팅에 지원한 것도, 촉망받던 대기업에서 스스로 사표를 던진 것도 모두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 대표는 “사업을 하려면 중국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고교 시절 대학 입학금 대신 사업자금을 달라고 부모님께 조를 정도로 창업에 대한 열망이 컸다”고 말했다.○ M&A 제의 거절하고 꿈을 좇다 지 대표는 한국킹유전자를 창업하면서 TV 케이스(액정을 둘러싼 플라스틱 부품)로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스를 자체 제작하는 데다 수익성도 낮아 첨단 분야로 눈을 돌렸다. 바로 ‘스마트 e보드’라 불리는 전자칠판과 LED 옥외광고물이다. LG전자에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를 맡았던 전공을 살린 것이다.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전자칠판은 마치 태블릿PC처럼 전자 펜으로 화면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인터넷과 연결해 동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불러내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시련도 있었다. 지난해 급증하는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과 본사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시공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당초 지난해 5월 준공 예정이던 공사는 12월로 미뤄졌고, 건설비용은 1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불어났다. 공장이 제때 완공되지 못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조차 빌릴 수 없었다. 수백억 원의 주문을 따냈지만 그해 6월경 흑자부도의 위기에 내몰렸다. 피붙이 같은 직원들의 월급이 20일간 밀린 게 가장 괴로웠다. 늘 자신만만했던 지 대표도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중국의 경쟁업체는 현금 100억 원을 줄 테니 경영권을 넘기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 대표는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한 뒤 곧바로 제품 샘플을 담은 가방을 멘 채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지만 결국 우수한 상품성과 지 대표의 열정을 높이 사는 국내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현재 그의 회사는 안정권에 도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해외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올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해외지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지 대표는 “올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5년 안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며 “전자칠판과 LED 광고시장에서 국내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포천=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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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지경 “주택용 전기료도 인상 불가피”

이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이 평균 5∼6%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요금 인상 때 동결됐던 주택용도 이번에는 오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취임 6개월을 맞아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도 전기요금이 싸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안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기획재정부도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안팎에선 평균 5∼6%대 인상을 예상한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전력난이 심해도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한번에 7%대까지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이른 더위로 2일 예비전력량이 422만5000kW까지 떨어진 데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커 늦어도 6, 7월에는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1분기 2조38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17일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지만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들과 농가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말에는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올해는 고리 원전과 보령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을 멈춘 데다 예년보다 기온마저 높아 주택용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해 8월 2.0% 인상한 후 처음이다. 그 대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110k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을 보조해주는데 이 정도의 전기를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오늘 자로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최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의 절차를 무효화하고 재(再)공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한수원 사장 후보로 압축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홍장희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이 모두 적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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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지수, 계량-과학화 추진”

재계에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동반성장지수의 계량화, 과학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품목제 시행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동반성장지수) 개선등급을 받은 기업을 꼴찌, 낙제 기업으로 낙인찍었지만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1800여 개 대기업 중에서도 동반성장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우등생들”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등급 기업들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재계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당시 세부 항목을 일일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개별 기업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며 “세부항목에 대한 개선점은 일대일로 전달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문항과 배점 방식의 객관성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이 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 지원 배점 비중을 50%가량 낮추는 등 나름대로 고려를 했다”며 “앞으로 등급 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좀 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식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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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급한 한전, 정부 만류에도 ‘4월 전기료 인상 의결’ 강행

한국전력이 지난달 전기요금 13.1%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사회 의결을 늦추라”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적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다 김쌍수 전 사장이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소액주주 소송을 당했던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전기요금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전력거래소 재통합 이슈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한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안정에서 전기요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인상안을 당장 내기보다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이사회 의결을 해주길 한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4·11총선 직후인 지난달 12일 기다렸다는 듯 이사회를 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인상 때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연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지경부가 이번에는 한전의 이사회 개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한전은 지경부에 지난해 연간 영업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가회수율(매출원가에서 판매단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필요인상률(13.1%)을 보고했다.한전의 이사회 강행을 놓고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올해 전력수급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김중겸 한전 사장(사진)이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 이사회 뒤에 숨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사장과 사외이사들이 정부의 요구를 거스르면서까지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김 전 사장이 지난해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사장은 개인소송을 당해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홀로 지불해야 했다.전력업계에선 정부와 한전이 전기료 인상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놓고 대립하는 등 심상치 않은 관계라고 보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9·15 대정전 사태 당시에도 전력거래소 재통합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져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2020년까지 예정된 10기(1만2800MW)의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설비가 부족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낮추는 요금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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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분이 도와야 블랙아웃 막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최악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과 산업계에 절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하계 전력수급 대책회의 후 “전력 공급이 한순간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지난해 9월에 경험했다”며 “올여름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올여름 내내 예비전력량이 400만 kW를 밑돌 것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셋째 넷째 주는 15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이 400만 kW에 못 미치면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정부는 예비전력량을 500만 kW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휴가 분산, 조업시간 조정, 자가발전기 사용, 기타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6월 1일∼9월 21일)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늘리고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휴가 및 공장보수 기간을 8월 셋째 넷째 주에 집중하도록 산업계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전력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휴가나 조업시간을 조정하기 힘든 정유·석유화학 업종은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피크시간대 전력량의 평균 21%를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출입문을 연 채 냉방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를 넘는 대형건물에 대해선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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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 원유수입 제재 예외국 될듯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조치가 임박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수입량을 일정 부분 줄이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3월 일본, 유럽연합(EU)을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조만간 발표할 예외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차로 예외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수권법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원유 수입중단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법 적용이 면제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말부터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예외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발적 원유수입 감축 폭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원유 수입량을 20%가량 감축하고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량 감축 폭도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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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주유소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처음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등록이 취소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 첫날인 15일 부산 남구 C주유소를 적발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개정 석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정상과 가짜 두 가지 경유 탱크를 설치하고 무선리모컨으로 몰래 등유를 섞어 판 C주유소를 적발했다. 리모컨으로 두 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여닫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화물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있는 이 주유소는 평상시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발 즉시 가짜 석유 판매를 중지시키는 한편 불법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주유소에 보관된 가짜 경유 12kL를 봉인했다. 개정된 석대법에 따르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고의성 없이 가짜 석유를 팔아 사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현수막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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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産 원유 수입중단 사태 오나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연간 원유 수입량의 9.4%에 해당하는 총 8900만 배럴을 수입했다. 지식경제부는 “EU가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도 중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어 “원유 수송에 필요한 선박보험의 EU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올 초 외교장관 이사회를 거쳐 3월경 이런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을 만들었다. 지경부에 따르면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화물, 선박, 사고배상책임(P&I) 보험의 세 가지로,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출항 시 제약이 따른다. 이 중 해상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P&I 보험은 영국 로이드 등 유럽 금융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 중단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처지인 일본과 함께 EU 개별 회원국을 접촉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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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리 얼룩 한수원, 뻔뻔한 ‘상근고문직 추진’

고리 원전 정전 은폐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밝힌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의 퇴임 이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의 측근 임원들이 ‘상근고문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최근 파악한 정부가 상근고문직 신설을 막을 방침이어서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납품 비리와 사고 은폐로 얼룩진 한수원을 5년간 이끈 김 사장을 상근고문에 앉히려는 시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김 사장의 측근들이 1년 임기의 상근고문직 신설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며 “보수 지급은 물론이고 사무실과 차량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올해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 은폐사고로 지난달 16일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 사장 인선이 끝나지 않아 현재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수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는 상근고문이라는 직제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사장 측 임원들은 김 사장을 위해 차기 사장이 선임된 후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리 원전 은폐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데다 납품비리와 관련해 김 사장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들어 상근고문직 신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사 이사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와도 정부 측 비상임이사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상근고문직 신설은 실현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전업계에선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김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선 이례적으로 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한수원 내 주요 보직을 측근 인사들로 채웠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극히 폐쇄적인 조직구조가 은폐와 비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 3월 원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수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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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 경기 좋으면 후하고… 불황 업종엔 박하고…

“대기업들 얘기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호황업종은 점수가 잘 나오고 조선업처럼 업황이 나쁜 곳은 안 나오잖아요.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대기업도 불만을 안 갖겠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평가대상인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계 역시 ‘조사방법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다.○ “업종 특성 고려해 평가 잣대 개선해야” 중기중앙회는 13일 추가 논평을 내고 “동반성장위는 업황을 고려해 보다 정교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체감도 조사를 합산한 것이다. 기업들의 불만은 주로 정성(定性) 평가인 체감도 조사에 집중돼 있다. 이 조사는 56개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중 5200여 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설문을 벌여 점수를 등급화했다. 실제로 13일 동아일보가 동반성장위 실무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체감도 조사 설문항목을 보면 지나치게 주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거나 대기업의 노력보다는 업황, 업종에 따라 답변이 좌우될 수 있는 문항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대기업과 상호 신뢰의 정도’ ‘대기업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도’를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보통 △다소 낮다 △매우 낮다로 평가하게 하는 것도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어떤 협력업체가 설문 답변업체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특히 유통·건설업 대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오래 관계를 이어가는 제조업은 유리하고 수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많은 우리 업종에는 불리한 설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동반성장 노력보다 협력업체들에 홍보를 누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문항”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 “납품단가 만족도는 업황에 좌우” ‘평가대상 대기업의 생산 분야 협력 여부를 기재해 달라’며 공정 개선이나 설비 대여, 원자재 제공 항목에 표시하게 한 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서비스 업종에는 불리하다. ‘2011년 1∼6월 중 평가대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은 업종은 후한 점수가, 업황이 안 좋으면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건설업체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 등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체감도를 조사한다는 개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느낌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항목을 점수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16일 유장희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예정이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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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중겸 사장 “한전, 광산투자보다 자원개발 해외기업 M&A에 주력”

최근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해 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M&A) 혹은 지분 인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발전(發電)사업 비중을 더 높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 한동안 폐지했던 지역전문가 과정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그 대신 신규 광산 개발은 자제할 방침이다. 4년 연속 적자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재무구조에서 차입에 의존한 신규 광산 개발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록 수익이 적더라도 올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M&A나 지분 인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부담까지 떠안아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15일 전국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주총에서 신임 사장에 선임됐다. 취임 전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한전 사장으로서 부담감은 적지 않은 듯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와 이에 따른 전력 부족 얘기로 시작했다. 마침 이날은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전력예비율이 한때 7.1%까지 떨어졌다. 통상 전력예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한전은 비상상황으로 간주한다. 김 사장은 “연이은 발전소 사고로 한전이 떠안아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최근 보령화력발전소 화재와 고리원전 정전사태를 거론했다. 한전에 따르면 원자력 58만 kW 1기와 석탄화력 50만 kW 1기가 멈추면 하루 평균 각각 22억 원과 1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들이 멈추면 전력 생산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추가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이은 적자로 한전의 국제 신용등급이 3등급이나 떨어져 해외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며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난달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해외 자원개발 리스크 줄일 것 올해 한전의 해외 자원개발의 큰 방향을 물었더니 김 사장은 우라늄 광산 얘기부터 꺼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 가동이 속속 중단된 데다 신규 원전 건설마저 지연돼 한전의 우라늄 광산 투자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김 사장은 “현재 우라늄 값이 파운드당 5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광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려면 최소 60∼70달러는 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향후 해외자원 개발 등 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자제하는 등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마냥 지켜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해외 발전사업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국내 전기요금 규제만 핑계대선 안 된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분야처럼 한전도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전문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해외지사도 많이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임규진 산업부장　　정리=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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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화사하게 신고 가볍게 걷는다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최근 트레킹화 ‘데몬’을 선보였다. 신발 발목 부분에 감기는 느낌을 높이기 위해 푹신한 패딩 소재를 사용했고, 발 간격이 넓은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광폭으로 설계됐다. 밑창은 자체 기술로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솔을 넣어 가벼운 트레킹뿐만 아니라 전문 산행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초록과 노랑, 분홍 세 가지의 화사한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7만9000원. 블랙야크의 등산화 ‘아라칸’은 최근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K-컨슈머리포트’의 추천 제품으로 뽑힌 레온의 업그레이드 신상품이다. K-컨슈머리포트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상품 비교정보와 구매 가이드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다. 이미 미국에선 1936년부터 각종 상품 정보를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등 공신력이 높다. 아라칸은 은 입자를 등산화 안팎에 고르게 발라 향균 및 체온조절 기능이 우수하다. 봄에 맞춰 화사하게 신을 수 있도록 초록과 노랑, 보라 3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전국 블랙야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26만 원이다. 탄탄한 몸매를 보여주고 싶은 소비자라면 블랙야크의 근육보정 속옷인 ‘BBG 머슬파워’를 고려할 만하다. 부위별 근육 형상에 따라 인체공학 패턴이 적용돼 스포츠 활동 시 근육을 보호하고 운동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클라이밍과 트레킹, 러닝의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일본 메디컬 트레이너 분야의 창시자인 마키 레이코 씨를 기술자문으로 영입해 제품을 제작했다. 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피부과)가 진행한 임상 테스트에서도 일반 면 소재 옷에 비해 대퇴근과 상완근에서 근력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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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기업들 “동반성장 등급 꼴찌땐 치명타… 사표 써 놓고 기다린다”

10대 기업 중 한 곳의 동반성장 담당 A 부장은 사직서를 갖고 다닌다. 10일 제16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되고 만에 하나 그의 회사가 꼴찌 등급을 받는다면 미련 없이 제출할 생각이다. ‘대기업이 얼마나 중소 협력업체를 배려하는지 점수를 매기겠다’는 동반성장지수의 첫 공표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떨고 있다.○ “개선 등급은 악덕 기업?”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성장위가 자체 조사하는 ‘체감도 조사’를 통합해 산정한다.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는 과거에는 협약을 맺은 기업에 한해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56개 대기업 모두를 평가했다. 체감도 조사는 각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종의 설문조사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두 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56개 대기업은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개선 등급을 받으면 ‘협력업체를 후려치는 기업’으로 인식돼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담당자들로서는 ‘목숨’이 걸린 사안이다. 한 30대 기업의 담당 간부는 과거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지난해 쫓겨났다. 경쟁사보다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 결정타였다는 후문이다. 대기업의 담당 간부들은 “어느 경영자가 ‘우리 회사는 동반성장 점수가 나쁠 것’이라고 여기겠느냐”며 “점수가 높으면 당연한 것이고 낮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우리 회사의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만 귀띔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에 매달리고 있다. 변명이라도 미리 준비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개별기업 점수는 비밀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뒤 낮은 점수를 받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도 있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지수 발표 직후 공개할 예정이다.○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냐” 56개 대기업 중 특히 유통·통신업종은 좌불안석이다. 자동차나 전자 같은 제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이 많지만 유통·통신업은 단기계약이 일반적이어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체감도 조사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중소기업이 사실과 다르게 답해도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거래비중도 따지지 않고 조사대상 협력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표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는 세부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도 뭘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선점을 찾자는 게 아니라 망신을 주자는 게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측은 “오히려 상당수 대기업이 세부 점수가 공개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반박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위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기업별 비교가 가능하며 일부 특수성은 배려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대기업이 관여하기 쉽다”며 “거래비중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대·중소기업 거래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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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준 집배원… 부산 동래우체국 안호상씨

부산 동래우체국 안호상 집배원(49·사진)은 지난달 26일 동래구 온천동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과 통장을 발견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두툼한 지갑에는 1000만 원어치 유가증권과 5만 원짜리 지폐 28장,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등 총 1150만 원 상당의 거액이 들어있었다. 지갑을 집어든 안 씨는 곧장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거래처의 결제대금을 받아 돌아오다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린 개인사업자 A 씨는 지구대의 연락을 받고 안 씨에게 사례를 하려 했지만 안 씨는 끝내 사양했다. 안 씨의 선행은 A 씨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알려졌다.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쑥스러워한 안 씨는 올해로 20년째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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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阿 암바토비 니켈광산 생산 시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국내 민간기업과 손잡고 총 27.5%의 지분을 인수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암바토비 광산은 연간 6만 t의 니켈과 5600t의 코발트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채굴은 물론 캐나다 및 일본 자원개발업체와 손잡고 황화물 형태의 니켈, 코발트를 정련해 최종 생산품인 니켈 브리켓을 만들어낸다. 2006년 합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 플랜트 시설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처음 생산을 하게 됐다. 완전 가동 시 예상 매출액은 12억4000만 달러(약 1조3999억 원)로 광물자원공사는 지분(17.5%)에 따라 이 가운데 약 2억1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암바토비 광산의 니켈 생산으로 우리나라의 니켈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30%에서 내년 55%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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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인프라 시장 선점”… 新 한일 대전

2010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이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협력을 약속한 시점을 전후로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은 활발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치르본 석탄화력 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자바 섬 전력공급의 11%를 책임지는 탄중자티 발전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을 따냈다. 그런데 두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소시엄 주관사는 따로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오래전부터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의 미쓰비시와 스미토모가 그들이다. 중부발전은 시공 혹은 운영 부문에 대해서만 일본 기업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셈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5%가 넘는 이자비용을 내야 하지만 일본은 1∼2%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며 “우리도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서려고 하지만 아직 자금력에서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신흥국에서 한일 양국의 ‘인프라 수주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일본이 해외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신흥시장 대도시를 거점으로 전용공단과 관련 인프라를 짓는 데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식 개발모델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작성한 ‘3·11 대지진 1년, 일본 성장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 자카르타 프로젝트를 신흥국 전반으로 확장한 ‘신흥국 대도시 성장거점 개발정책’을 올 6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프로젝트란 일본 정부가 2010년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수도 자카르타에 공업단지와 항만, 고속철도, 발전소, 공항을 한꺼번에 조성키로 한 종합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처럼 일본이 개도국 투자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해 대지진 여파로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액(FDI)은 2010년 572억 달러에서 2011년 1156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경부는 보고서에서 “해외 전용공단 건설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출을 연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산업자원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한일 간에 개도국 프로젝트 선점 경쟁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신흥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는 석유와 유연탄 등 지하자원에 대한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흥시장에서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왔다. 지난해 5월 지경부에 산업자원협력실을 새로 만들고 개도국 진출을 전담하는 전략시장협력국을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홍석우 장관이 올 2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경협사무국을 세우고 각 부처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흥국들은 일본과 달리 개도국에서 도약한 우리나라만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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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만에 또… 한전 ‘전기료 13% 인상’ 요청

한국전력이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평균 4.5%, 12월 4.9% 인상된 전기요금이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26일 지경부에 통보했다. 지경부 검토 결과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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